본회의 5분 자유발언서 사립유치원 고강도 비판

[평택시민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송치용 부위원장(정의당, 비례)은 지난 20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처우개선과 사립유치원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송 부위원장은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에 맞추기 위해 연간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경기도내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유치원총연합(한유총)’은 사립유치원교사 호봉표를 호봉별로 작게는 월 40만원에서 많게는 60만원의 차이가 나게 만들어 조직적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신규 임용되는 초임교사에게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보수를 책정하고 있고 상당수 유치원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를 요구하고 있다”며 “임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력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신입으로 교체하거나 이른바 쪼개기 계약으로 교사를 채용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70% 넘는 교사가 월 200만 원 이하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로 하루 10시간 이상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집에 가서도 학부모 상담 및 학습 자료를 만드는 추가업무를 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학급운영비가 있는지도 모르는 교사들은 사비를 들여서 교구준비를 하고 있고 몸이 아프거나 휴가를 내야할 일이 생겨도 원장의 눈치를 보느라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사립학교 교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대한민국 유아교육 미래를 위해 도교육청 지원예산은 투명성 있게 집행돼야 한다”며 “우리 모두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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