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 주변 야간 조명이 너무 밝아 벼 익지 않는 피해 수년간 보고 있으나 미국은 책임없다 공문만
[평택시민신문] 미군기지 주변 주민의 피해에 귀 기울이지 않는 미국을 보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주둔한다는 것이 증명된다. 진정 우리를 위해 기지가 필요하다면 야간 조명으로 인한 주변 농민의 피해에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정부는 미국의 트럼프 정부와 방위비 협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하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대비 8.2%를 올려줬고 올해 1조389억원이 책정된 상황이지만 미국이 5배 이상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우리 국민과 정부를 당혹시키고 있다. 6조원이라는 돈은 주한 미군 1인당 2억이나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돈이다. 누가 봐도 억지스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미국 정부임에 틀림없지만 미국은 자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협상을 하고 있다. 강력한 군사력 중에는 평택의 미군기지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미국의 입장에서 평택의 미군기지는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에서 패권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미국은 마치 한국을 위해 주둔하니 비용을 더 부담하라는 말을 되풀이 한다. 그런데 최근 일어난 팽성읍 미군기지 캠프험프리스 주변 야간 조명으로 인한 벼농사 피해 사건은 세계제일의 강국이 되기 위한 미국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행태를 잘 보여주는 주민피해 사례가 되고 있다.
지난 11월19일 팽성읍 미군기지 캠프험프리스 주변에서 농민과 시민단체는 기지주변의 야간조명이 너무 밝아서 가을에 벼가 익지 않아 피해를 입고 있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수 년 간 이어진 피해에 미군부대에도 항의를 하고 시청에도 민원을 제기 했지만 서로 책임이 없다는 답변만이 돌아왔다고 하소연을 했다. 미군기지 주변의 야간조명으로 인한 농사피해는 존재하는데 미군은 책임이 없다는 공문을 보내왔을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요식적인 설명회만 했을 뿐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경청하지도 않는다. 부대에서 나오는 조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지만 아무도 책임질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주한미군 기지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는 SOFA법에 따라 평택시청과 우리 국방부가 관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의 해결은 주한미군이 나서야만 해결이 가능하다.
기지 주변의 주민들은 야간 소음과 조명으로 사람도 잠을 못잘 때도 많다고 하면서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주변 주민의 피해에 귀 기울이지 않는 미국을 보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주둔한다는 것이 증명된다. 진정 우리를 위해 기지가 필요하다면 야간 조명으로 인한 주변 농민의 피해에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미군부대에서 설치한 가로등에서 나오는 야간조명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제시했다. 일자형 빛가리개와 시간대별 점멸방식, 벼가 익어가는 7월에서 10월까지 가동중지, 기지방향으로 보안등 방향을 전환하는 방식을 미군에게 전달했지만 모두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위비 분담금 6조원을 달라는 미국은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보안등 불빛에 피해를 보는 농민들에게 적절한 배상도 하지 않는다. 최근 주한미군이 생화학무기를 국내에 반입했고 미국은 본토 내에 위험한 시설을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생물무기 시설을 지었다는 것이 알려졌다. 미국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행태에 피해를 보는 무고한 평택시민은 누가 책임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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