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및 제정 통한 사회적경제기금 조성·운영해야 
시민이 바라는 평택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환경 도시’

[평택시민신문] 평택시가 지난 12월 4일 시청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서 ‘사회적경제 장기발전계획 수립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은 평택의 사회적경체 정책 추진전략과 중점 과제를 파악하고 거버넌스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방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 및 개선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는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정책 환경 △평택시 사회적경제 실태 분석 △평택시 사회적경제 수요분석 및 정책과제 △평택시 사회적경제 방향과 추진전략 △평택시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및 운영방안 등으로 이뤄졌다.

용역사인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평택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137개소로 평택시의 인구 및 재정 규모에 비해 양적으로 저조하다고 분석했다. 또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사회적경제기금의 설치나 사회책임조달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조례 개정 혹은 별도의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회적경제기금 조성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타 지자체 기금 조성 규모도 소개했다.

이어 평택의 사회적경제 수요분석을 통해 시민이 바라는 평택은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환경도시’ 임을 밝히며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시민참여형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사회적경제, 사회주택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등을 과제로 내세웠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전담부서 인력 충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평택시 사회적경제 정책은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경제팀 4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평택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력은 2명이다. 이는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18개 시군의 평균 행정인력 4.4명과 평균 중간지원조직 인력 3.6명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경우에는 현재의 직영방식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해 행정과의 종속성 문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다뤄졌다.

정장선 시장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치에 중점을 둘 방침”이라며 “평택시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시내 사회적 경제 단치 및 기관들과 소통을 통해 결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