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책임조달 강화하고 창업보육센터 마련해야”

“의사 결정자 역할과 평택에 맞는 지표 개발 중요”

[평택시민신문] 평택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사회적경제연구회는 14일 시의회 3층 간담회실에서 ‘사회적경제 이슈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한 해 연구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사회적경제 단체가 겪는 가장 큰 문제인 판로 확보 방안과 더불어 시민기업 설립을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포럼은 기조발제와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기조발제는 한신대학교 장종익 교수와 전 성남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인 배미원 박사가 각각 ‘평택시 사회적경제 현황과 과제’, ‘사회조달과 성남시민기업’을 주제로 맡아 발표했다.

기조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평택시의회 유승영‧이종한 의원, 평택시 일자리창출과 박상철 과장, 평택시사회적기업협의회 이현주 대표, 평택시사신문 박성복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사회적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 조례 제정 필요성과 방법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방안 △담론 중심이 아닌 구체적 사례 중심의 사회적경제 논의 △사회적 경제와 주요 사업 간 연계 방법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강제‧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평택시민신문>은 이날 포럼에서 나온 이야기를 중심으로 시민들과 함께 평택시 사회적경제 발전을 고민하고자 이를 지상중계한다.

■ 좌장

평택시의회 사회적경제연구회는 시의원 5명과 사회적경제 전문가 5명으로 지난 1년간 지역자원을 활용해 평택지역 발전을 위해 구성됐다. 오늘 포럼은 올해 활동을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연구회가 사회적기업의 판로확대 문제와 시민기업을 함께 논의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리하고자 마련했다. 평택시 사회적경제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진지한 토론자리가 됐으면 한다.

■ 기조발제

중앙정부‧경기도 정책 적극 활용해야

OECD에서 상위 1%의 소득집중도가 미국이 1위고 한국이 2위고 상위 10% 소득집중도는 한국이 1위다. 상위 10%가 50%를 넘어섰다. 이 문제는 전통적인 경제발전전략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배제층을 통합하고 사회서비스, 지역발전과 고용안정을 효과적으로 제고하는 장점이 있다. 시장 공정성과 기업민주주의를 제고하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을 완화할 것이란 기대가 있다.

인구 만 명당 사회적경제 기업 수를 보면 평택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하위다. 인증사회적기업도 적은 편이다. 양적으로 사회적경제가 덜 발달돼 있는 것이다. 생태계 차원에서도 조례를 제정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지원센터도 아직 다른 시군에 비해 인원‧예산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질적으로 보면 일자리‧관계형 서비스‧환경문제해결‧문화예술 분야는 아직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 잠재력과 민간역량은 충분한데 행정과의 협력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 평택형 사회적경제 모델을 발굴과 획기적인 사회적 책임 기능 제공이 필요하다.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정책이나 경기사회서비스원과 결합하는 방식이나 도시숲 등 사업에 사회적기업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하면 일거양득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한다. 새로운 인적‧물적 자원을 대거 영입할 필요도 있다. 그런 면에서 중앙정부와 경기도 정책 활용, 평택시의 예산확대 등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전략을 제안한다. 첫 번째는 공공조달의 사회책임조달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창업보육센터가 공동공간을 마련해 대학생‧청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간 운영 프로그램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사회적경제의 외연이 확장돼야 한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지금처럼 중간지원조직 역할보다는 허브역할을 하면 민간의 창의성과 협력성을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구매제도에 사회책임조달 반영해야

성남은 민선 5기 공약부터 사회적경제가 출발했다. 2011년 7월 사회적경제센터가 문을 열었고 9월 연구용역을 맡으며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조성됐다.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창업보육센터도 만들어졌다. 현재 23개의 기업이 상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입주해 창업 인큐베이팅을 받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으니 물건을 사달라는 배려고객 중심의 판로촉진을 했다. 이제는 그것이 아니다. 조례 제정 시 사회책임조달 반영부분을 고려했으면 한다. 공공구매제도 안에는 우선구매제도가 들어있지만 우선구매제도에 사회적기업은 없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에 우선구매가 있다. 그러나 이를 토대로 하면 배려고객중심의 판로촉진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전체 공공조달규모는 작년 141조원으로 한 해 정부 예산의 50%가 조달시장에서 지출되고 있다. GDP의 10~15%가 공공구매 적정성이라고 보는데 현재 한국은 8%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으로 보면 아직 0.5%에 불과하다.

요건을 갖춰 직접생산증명까지 발급 준비를 하면 공공조달시장에 들어갈 수 있다. 성남에서는 등록을 안한 기업 대표나 중간관리자를 불러 그 자리에서 등록하게 했다. 회계담당자 입장에서는 무얼 할지 모르고 생산자는 판로를 모른다. 이런 부분은 지역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

전통적인 공공조달은 공익적, 사회적 의미가 큼에도 조발방식이 경제원리로 이뤄져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성남은 사회적기업 인증조건을 철저히 충족하게 해 기존 주식회사를 시민기업으로 바꿨다. 조례안을 만들어 시민기업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했다. 편익이 지역사회로 돌아가는 것이다. 향후 평택에서는 평택에 맞는 지표를 만드는 것과 의사 결정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 패널

지원 조례‧공간 확보 고민해야

사회적경제에 대해 일자리창출과 한 부서가 아닌 시 전 부서가 관심을 갖고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매촉진과 판로확대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없다. 현재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이를 담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별도의 구매 촉진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지 이야기했으면 한다. 공간 확보 문제도 지원하고자 많이 검토한다. 주차장 등 상층에 사회적기업 창업 관련 청년 공간을 만들어 자주 보여야 한다. 공간을 확보해 센터 외에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2년이란 한계 속에서 민간위탁 시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가하거나 컨소시엄 등 부분적으로 결합하는 등 방안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패널

담론 보다 실질 성과 만들어야

지금까지 자본주의가 갖고 있던 틀을 개선하는 방향이 사회적경제며 협동조합도 그러한 큰 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공공구매 등 형태를 이야기했지만 아직 초기단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회적기업이 공공구매 분야에서 확장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의회에서도 준비할 부분이 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공공조달은 단순히 시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돈을 쓰는 일이므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적경제라고만 하면 막연하다. 시와 민간이 작은 성과부터 시작해 크게 가야한다. 10년, 20년을 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를 위해 연구회 활동이 끝나도 함께 연구하고 노력했으면 한다.

정책 지속성 위해 조례 제정 필요

사회적가치는 정부 이전에 민간에서부터 실천해왔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 평택도 마찬가지로 수는 적지만 육아협동조합이나 여러 형태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자생적 노력을 해왔다. 공공조달 우선구매와 판로지원의 필요성은 민간의 자생적 노력에 대해 정부가 사회적 책임을 진다는 관점에서 지원해야 한다. 사회적기업의 판로지원을 단순히 정부가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을 지원하면서 사회적책임을 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원에 대한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면 그간 축전된 민간의 역량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다. 조례가 제정돼야 담당주무관이 바뀌어도 그간 축전된 역량과 노력을 유지할 수 있다.

실질적 방안‧가능성 살펴봐야

장종익 교수가 평택시 사회적경제 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과제로 도시숲 조성관리, 문화예술 등 기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도시숲 실현가능성이 사회적경제에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도시숲 사업은 제도적으로든 행정적으로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다. 도시숲과 사회적경제를 접목한 타지 사례가 있는지 질문하고 싶다.

배미원 박사에게는 공공조달에서 사회적기업 대한 공공구매를 이행하지 않을 시 제재 방안과 구매활성화를 할 기구를 둘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를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그런 부분에서 현재 시가 생태지도를 만들 계획이 있는지 질문한다.

자체 교육‧공공기관 홍보 병행

평택시는 2019년 10월 말 기준으로 우선구매비율이 2%로 낮다. 이를 어떻게 높일지 고민하고 검토해 대안을 찾도록 하겠다.

현재는 체계적인 홍보를 위해 평택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이 망라된 홍보책자를 제작 중이다. 제작 완료되면 유관기관, 기업 등에 배부하고 직접 찾아가 홍보하겠다. 생태지도 제작은 아직 생각하지 못했다. 향후 생태지도 작성으로 이어지도록 홈페이지 제작부터 만전을 기하겠다.

또 부서차원에서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담당자들을 2회에 걸쳐 교육했다, 지난 9월에는 교육지원청, 상공회의소 등 관공서를 순회하며 사회적기업 제품구매를 홍보‧설명했다. 이에 사회적기업 관계자들이 공공기관 방문 시 함께하는 것은 방안을 제안 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