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 인구 편차 14만…선거구 조정 불가피
원유철 의원 1심 재판 결과가 갑 선거구 변수
보수 통합 여부는 을 선거구 후보 좌우할 듯

[평택시민신문]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불과 1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점차 총선 준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으로 아직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아 총선 윤곽이 불투명하다. 21대 총선을 앞둔 평택지역에는 △선거구 획정에 따른 선거구 분구‧재조정 △원유철 의원 1심 결과 △보수 통합 여부 등이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선거구 재획정 불가피… 분구냐 재조정이냐

첫 번째로 살펴볼 변수는 선거구 조정문제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갑‧을 선거구 인구는 각각 18만5441명, 27만7957명이다. 그러나 2019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갑‧을 선거구 인구수는 각각 18만226명과 32만9303명으로 약 14만명 이상 차이가 날뿐더러 인구 편차 상한선도 초과한다.

통상적으로 선거구획정 기준이 되는 인구수는 선거일 15개월 총인구수를 총의석수로 나눠 2:1 범위로 인구 상‧하한선을 정한다. 1월 31일을 기준으로 인구 편차 허용기준을 살펴보면 현행 지역구 253석이 기준일 경우 인구 상‧하한선은 15만3405명~30만7041명이다. 이외에도 △지역구 의석이 225석일 경우 15만3560명~30만7120명 △지역구 의석 240석일 경우 14만3962명~28만7924명 △지역구 의석이 270석일 경우 12만7967명~25만5933명이다.

을선거구의 인구수는 선거구 획정 기준이 되는 1월 31일 기준으로 31만명이 넘어 어느 기준으로든 분구 또는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분구가 이뤄질 경우 인구가 10만이 넘어가는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병 선거구가 신설될 수 있다. 이 경우 서부지역에 기반을 둔 출마 예정자와 남부권역에 기반을 둔 출마 예정자가 나뉘어 출마자 난립 문제가 해소된다. 

반면 지역구 의석을 줄이려는 추세가 반영될 경우 갑‧을 선거구 내 읍면동만 재조정될 수 있다. 특히 갑 선거구 중 세교‧통복동은 사실상 남부생활권에 가깝고 고덕면은 북부생활권과 가깝다.

안중읍‧포승읍‧청북읍‧오성면‧현덕면을 조정하는 방안도 있지만 서부권역은 남부‧북부권역과 생활권 및 정서가 달라 서부권역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경우 필연적으로 혼란이 발생한다. 특히 서부 지역 전체 혹은 일부를 갑 선거구로 이동할 경우에는 출마 예정자 간 공천경쟁에 휩싸이는 등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다만 고덕 국제신도시 입주와 화양지구 건설 등 인구 증가 요인을 고려한다면 2024년 치러질 22대 총선에서는 분구를 피할 수 없으므로 읍면동만 재획정 할 경우 유통기한 4년인 일회성 선거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원유철 의원 재판 결과, 갑선거구 향방 결정

두 번째로 살펴볼 총선 변수는 원유철 의원에 대한 재판 결과다. 지난 10월 7일 원유철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로부터 총 징역 8년과 추징금, 2억3000만원, 벌금 2억6000만원을 구형받았다.

자유한국당 당헌‧당규에 의하면 2심 확정 전까지는 당직과 당원권이 유지된다. 그러나 최근 한국당이 공천쇄신안을 발표하면서 판결이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 21일 박맹우 한국당 사무총장은 현역의원 3분의 1을 컷오프하고 절반 이상을 신인으로 공천하겠다고 밝혔기에 판결이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다음달 24일 열리는 선고 공판 결과에 지역 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원 의원이 처한 상황에 따라 한국당 측 후보들이 난립하는 형국으로 흐를 수 있다. 보수 통합 논의가 진척된 상황이라면 바른미래당 측 후보군까지 움직임이 활발해지며 보수 진영 후보가 난립할 것으로 예측된다.

보수 통합 여부가 을 선거구 핵심

마지막으로 살펴 볼 변수는 보수 통합 여부가 을선거구에 미칠 영향이다. 한국당은 지난 9일 통합추진단을 구성하면서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한국당의 통합 대상은 대한애국당과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 의원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이다.

다만 변혁 측은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통합 의사는 없으며 신당 추진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됐다고 단정 지을 순 없다.

보수 진영 간 통합이 이뤄질 경우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과 공재광 한국당 평택을당협위원장간 공천 갈등은 피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공천 갈등을 우려해 통합 시 전략공천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통합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봉합되지 못할 경우 언제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12월 17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연말 지나야 총선 윤곽 잡혀

선거구 조정, 보수 통합 등 변수들로 평택지역 총선 향방이 불확실한 가운데 12월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또한 오는 27일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21대 총선에 대한 윤곽은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법 개정 논의 진척된 연말이 지나야 가시화될 전망이다.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가 늘어난다거나 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선거구가 획정되려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선거법 개정안이 먼저 통과돼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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