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도의원, 제1교육위원회서 행감 진행

경기도교육청 등 공직기강 및 예산 편성 지적

[평택시민신문] “교육계가 너무나 폐쇄적이고 보수적이다, 감사 적발 사례를 통해 홍보나 공유를 해서 경기도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장과 교사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은 지난 19일 도의회 제1교육위원회에서 열린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회계 부정 사례 원인을 추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대변인·안산교육회복지원단·교육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한 초등학교 교장에게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년간 세 곳의 초등학교에서 200건이 넘는 학교회계 부정 사례가 있었음에도 최근에서야 적발한 이유를 추궁했다.

초등학교장은 “해당 교사가 교육전담 보조원이나 강사 채용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인건비, 강사 수당을 횡령한 것”이라며 “해당 교사를 수사기관에 신고해 부정 처리한 돈을 전부 회수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강사 등을 새로 채용하면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추가 질의에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예산편성 관련 교육과 협의 절차, 예산편성 근거 등을 묻고 “교육청 예산의 효율성, 관리감독의 적정성, 수의계약의 공정성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다”며 “교육청은 세입이 없음에도 세출과 예산 집행에 너무 방만하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 혁신교육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사고, 조직, 예산이 가장 중요한데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을 보면 조직이 흐트러져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며 공직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