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 준비예산 확보
고교 무상급식 도비부담 상향

[평택시민신문] 경기도가 농민기본소득 도입 추진을 위한 조사‧운영체계 구축 예산 27억5000만원을 포함해 2020년도 농정·해양 분야 예산으로 총 8408억원을 책정했다.

이번 예산 확대는 농촌 인구 급감과 초고령화 진행, WTO(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등 상황으르 반영해 전년 대비 590억원(7.5%)을 증액했다.

특히 이번 예산에는 전국 최초로 농민 기본소득 도입 추진을 위한 조사 및 운영체계 구축 관련 예산 27억5000만원이 마련돼 주목을 끌고 있다.

도가 추진하는 농민기본소득은 다른 지자체가 지원하는 농가소득과 달리 농민 개개인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청년기본소득’을 ‘UN 농민 및 농촌 노동자 권리 선언’에 기초해 농촌으로 확대시킨 정책이다.

도는 내년 상반기 중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보장 협의 등 준비 절차를 거친 후 준비된 시군부터 하반기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외 주요 예산 항목으로는 △초중고 무상급식(1689억원) △어린이 건강과일과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활성화(501억원) △재해예방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농업 기반정비(90억원)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 및 해양레저 육성(82억원) △악취와 소각 없는 농촌 환경 공동체 지원(17억원) 등이 있다.

고교 무상급식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건의사항을 수용해 도비 164억원을 도에서 부담하도록 상향 조정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과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예산에는 501억원이 배정됐다. 이에 국산 과일 및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계약재배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구축해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80억원 수준이었던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 및 농업기반 정비 사업’은 90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또 도내 악취 민원해소와 생물성 연소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저감을 위해 17억원 규모의 농촌 환경공동체 지원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은 연안 침적 폐기물 조사와 청소선 건조 관련 예산으로 청소선이 건조될 시 매년 100~200톤의 침적폐기물을 도가 직접 수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아울러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도민들과 학생들의 해양사고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건립 중인 해양안전체험관은 내년 11월까지 건축공사를 마치고 2021년 상반기 중 개관한다. 해양안전체험관에서는 침수선박 탈출·이안류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는 ‘악취와 소각 없는 농촌 환경 공동체 지원’에 17억원을 책정, 악취개선 미생물제 지원 및 실증분석’으로 농가별 맞춤형 미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축사 악취를 저감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축사 악취는 도내 악취 민원의 46.4%를 차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개별농가에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도는 사라질 위기에 직면한 토종종자 보존을 위해 ‘토종종자은행’을 설치해 31개 시군 토종종자를 집중적으로 수집・발굴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1년까지 토종작물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인 ‘경기도 토종식물원’을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토종 테마파크로 조성해 더 많은 도민들에게 토종종자를 알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0년 경기도 농정·해양 예산안은 경기도의회에서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다음달 2일부터 14일까지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경기도 박승삼 농정해양국장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 초고령화 진행 등으로 농촌은 위기상황”이라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