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음법 제정 위한 군지협 창립 등 주도적 역할
정 시장 “평택-미군 관계가 한미동맹 상징·강화”

[평택시민신문] 평택시는 지난 4일 주한미군 평택시대 원년을 맞아 언론브리핑을 갖고 그간 한미협력사업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시는 2019년은 주한미군 평택이전이 실질적으로 마무리 된 ‘주한미군 평택시대 원년’으로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많은 성과에 있었다고 밝혔다.

시가 발표한 2019년 한미협력사업 주요성과는 △입법활동(군지협 공동대응 통한 소음법 제정) △상생기반 구축(아메리칸 코너 유치, 실무단‧협업 통한 민원해결, 생산기반 구축 전략수립 용역 등) △한미우호 증진 국비 최초 확보 △축제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굿네이버 프로그램 내실화 △한미동맹 강화 기틀 마련(한미우호 증진 신년하례회, ‘평택시 한미민간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운영) 등이다.

특히 시는 미군기지 조성 초기부터 70여년 동안 군용비행기 소음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피해 방지와 보상을 위해 ‘군 소음법’ 제정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시는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이하 군지협) 창립을 주도하는 등 법 제정을 위해 군․지․협 소속 15개 지자체간의 협력을 이끌어 오는 등 노력 끝에 지난달 31일 군 소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군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보상과 관리 대책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구체적인 보상기준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 등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에도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8월 전국 기초 지자체 최초로 유치한 ‘평택 아메리칸 코너’는 내년 3월 배다리도서관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 밝혔다. 시는 아메리칸 코너를 통해 미 대사관 공인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한미간 상호이해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과 소통채널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지휘관들과의 신년 하례회를 정례화했으며 국방부·험프리스 기지와 협업을 통해 상호 간 현안 및 민원을 해결해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미어울림 축제’와 ‘2019 평택시 오산비행장 에어쇼’ 개최로 관람객 수만 명을 유치해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했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시는 외교부로부터 한미우호 증진을 위한 국비 3억원을 확보했으며 사용 만료된 소총사격장과 CPX 훈련장 조기반환 방안도 구상 중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시는 2020년 한미동맹 강화 및 지역사회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방향을 제시했다.

시는 △주한미군 평택이전 기록과 기억 아카이브 구축사업 △‘평택 주한미군 우정의 날’제정 △안정리·신장 쇼핑몰 ‘젊은 문화의 거리 조성’ △미군과 외국인을 위한 ‘온라인 소통채널 구축’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미군기지 주변 오염 문제, 생화학 무기 반입·실험의혹 등을 해결하기 위해 소파(SOFA) 합동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장선 시장은 “미군의 70%이상 집결하면서 주한미군 평택시대가 열렸다. 평택에서 미군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한미동맹의 상징과 관계 강화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며 “주한미군과 교류 프로그램 및 긴밀한 협조 등 민간외교관 역할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