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된 지방분권, 수도권 중심주의 극복하는 문화적 분권 기반해야

문화적 분권 핵심인 지역에 대한 관심은 지역언론 통해야 가능

이제 언론분권 통한 지방분권, 지방자치 활성화는 시대적 과제

[평택시민신문]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여년이 경과되고 있다. 30여년의 시간은 결코 짧다고 할 수 없다. 30여년의 역사적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방자치가 잘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하는 긍정적인 답을 듣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보여주는 부정적인 행태가 지역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이는 선출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는 별도로 지방자치의 과정에 실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점은 지방에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틀은 되어 있으나 지방이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지방분권의 문제이다. 분권의 문제에는 재정분권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권한이 확대되어야 하고 이 권한에는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적, 제도적 틀을 개혁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많은 개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방분권의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지방분권의 문제는 단순한 법적, 제도적 틀의 개혁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방중심의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법적, 행정적, 경제적 분권화뿐만 아니라 문화적 분권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사회는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집권화되어 있는 나라이다. 특히 이 집권이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나라이다. 수도권집중에 대한 우려가 팽배해 있고 경기도인구의 폭발적 증가는 수도권집중억제정책의 논리적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집중은 인구집중의 문제만이 아니다. 문화적 집권화, 특히 서울 중심의 문화적 집권화는 수도권집중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집중의 문제이다. 이 문화적 집권화는 다른 분야의 집권화 보다도 더 심각한 구조를 띄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적 집권화는 교육, 예술, 언론 등 다방면에서 강화되어 있고 공고화되어 있는 구조가 해결되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참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문화적 분권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역의식이다. 배타적인 의미에서의 지역의식이 아니라 애향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자기 지역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바탕으로 한 지역의식이 전제되어 이를 바탕으로 지역 고유의 문화적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문화적 분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의식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바탕은 지역언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언론현실은 다른 분야보다도 더 집권화되어 있는 구조이다. ‘중앙언론’중심의 언론지배구조는 지역언론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서울중심의 언론구조 속에서 주요 정보가 생산 유통되는 현실 속에서는 지역언론이 활성화될 수 없다. 지역언론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생길 수 없고 지역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지역의식이 생길 수 없다.

지역언론은 지방자치의 바탕이다. 중앙집권화된 언론구조를 탈피하여 지역언론이 활성화되는 것이 지방분권의 본질 중 하나이다. 언론분권화의 문제인 것이다. 언론분권을 통한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감시의 역할을 통해 올바른 지역 여론을 선도하는 지역언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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