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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기본소득 도입은 농업인의 자유‧존엄 향한 첫걸음평택농업희망포럼·경기참여농정포럼, 농민기본소득 토론회
안노연 기자 | 승인 2019.04.03 15:28

[평택시민신문] 경기참여농정포럼이 주관하고 평택농업희망포럼이 주최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8일 평택농업기술센터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최근 기본소득 도입을 두고 사회각층의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농업인이 많은 평택에서 이번 토론회는 관심을 끌었다.

기본소득제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재산이나 소득, 노동여부에 관계없이 생활에 필요한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농민기본소득제는 농업인에게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현재 강진, 해남 등 지자체에서 도입했으며, 충청남도는 자체적으로 지급해오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을 기본소득제 방식으로 개편하는 등 전국적으로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김덕일 평택농업희망포럼 대표를 비롯해 서경덕 평택농업희망포럼 이사, 김무곤 화성시 장안면 쌀전업농회장, 김형규 우정읍 쌀전업농회장, 정정호 한농연 평택시 연합회 회장, 배연서 팽성농협 조합장, 황우철 경기도 농정담당보좌관, 박종민 경기도 종자관리소장, 소태영 평택YMCA 사무총장, 김영해 경기도의회 의원, 백승기 경기도의회 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경철 충남연구원이 ‘농민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과 방법’을 주제로 발제를 맡아 진행했다.

박경철 연구원은 농민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농가소득 감소 ▲농업직불금 규모의 부족과 형평성 문제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들었다.

이어 박 연구원은 농민기본소득제의 실행 방법에 대해 ▲농가단위 기본소득제 ▲개별 농민단위 기본소득제 ▲농촌주민 기본소득제 등 방법을 살펴보고, 최근 지자체의 추진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한 과제로 ▲농가‧농민에 대한 개념과 관리체계 정립 ▲농민기본소득 개념의 명확화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민주적 논의 과정과 제도화 ▲ 정책실현을 위한 의지와 결단 등을 주장했다.

발제 후, 박경철 연구원과 이종한 평택시의원, 김근영 화성시 쌀전농업회장, 최현주 가톨릭농민회 수원교구 연합회장, 김충범 경기도 농정과장 등이 참여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 참가자들은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이날 토론회는 마무리됐다.

농가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도농소득 격차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추측된다.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인 평택시는 지역특성상 도농 간 소득양극화와 지역소멸 등의 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평택지역의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된다.

안노연 기자  webmaster@pt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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