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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인구 50만을 눈앞에 두고평택 특정 도심외 지역의 ‘인구 감소’에 주목해야
평택시민신문 | 승인 2019.03.20 10:00
진세혁 교수
평택대학교
국제무역행정학과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적 수요 예측과 시스템 개발 유지 필요

 

[평택시민신문]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로 시·도, 기초자치단체로 시·군·구를 두고 있다. 시·도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세종), 도, 특별자치도(제주)를 두고 있으며 전체 17개이다. 기초자치단체인 시는 75개, 군은 82개, 구(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는 69개로 전체 226개이다. 시의 경우 100만 이상 도시는 수원, 창원, 고양, 용인 등 4개시이다. 50만 이상 도시는 100만 이상 4개시를 포함하여 현재 15개이다.

지방자치법 제175조는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여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인구수와 관련하여 인구 20만 이상은 특례시, 30만 이상은 중핵시, 50만 이상은 정령지정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별도의 명칭은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50만 이상 시의 경우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일반시에 비해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조직이 확대되고 도시계획관련 권한 등 광역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것들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의 권한이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평택시의 인구는 2019년 2월말 현재 498,196명이다. 2017년 12월말 인구는 481,530명으로 1년여 만에 16,596명이 증가하였다. 5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50만 이상의 시로서 갖게 되는 권한의 확대는 평택시의 자치권이 대폭 확대된다는 의미에서 반겨야 할 일일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또한 규모의 경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적정한 규모, 적정한 인구는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문제이다. 다른 지역의 경우 인구가 감소하여 지방 소멸의 위기를 걱정하고 있고 또 현실화 되고 있다는 두려움이 팽배한 상황에서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는 법, 인구증가에 따른 권한의 확대가 자치권의 확대를 의미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주민참여의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기초자치단체는 시·정·촌(市·町·村)이다. 우리의 시·읍·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3,200여개였던 일본의 시·2000년대 이후 지속적인 합병이 이루어져서 현재 1,700여개이다. 프랑스의 경우 기초자치단체는 코뮌(commune)으로 36,000여개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는 226개이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기초자치단체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나라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인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적으로도 기초자치단체의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인구가 많다는 것은 참여할 주민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소외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이다.

인구 5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평택시의 입장에서 인구증가의 긍정적인 측면만 바라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적 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끊임없이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평택시의 인구증가도 내용적으로는 도심의 특정지역에 집중되고 있고 많은 지역이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평택시 전체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거버넌스에 대해 오히려 더 고민하여야 할 시점이다.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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