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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의 새로운 약속 '경기평택사랑상품권' ⑦ 평택시 당면과제Ⅱ다양한 형태의 화폐, 지역화폐 제도 ‘성공 열쇠’
평택시민신문 | 승인 2019.02.27 12:11

소비층 확보 위해 모바일·카드형 도입 필수

평택, 올해 4월 ‘카드형’으로 청년배당 지급

모바일형 화폐, 이르면 올해 6월 추진 계획

 

[평택시민신문] >> 일본의 사회학자 오사와 마사치는 ‘사람이 화폐를 수용하는 것, 즉 자신의 소유물을 파는 것은 그 화폐를 수용할 타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라며 ‘화폐를 화폐이게 하는 것은 타자의 욕망’이라고 설명한다.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를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화폐에 대한 이러한 성질대로라면 지난 2일부터 유통이 시작된 ‘경기평택사랑상품권’은 아직 화폐의 지위를 획득했다고 보기 어렵다. 아직까지 욕망하기는커녕 경기평택사랑상품권의 존재조차 모르는 평택시민들이 많기 때문이다.

지역화폐가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무너져가는 지역 공동체를 살리고, 서울 중심적 한국 경제구조 속에서 쇠퇴해가는 지역 기업들에 생기를 불러일으키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지만, 지금처럼 지역화폐에 대해 시민들이 인지하지 못할 경우 그 장점은 이상향으로만 머무르게 될 것이다. 이에 평택시민신문, 평택시사신문, 평택자치신문 등으로 구성된 평택지역신문협의회는 ‘경기평택사랑상품권 = 평택의 화폐’라는 우리 지역의 새로운 약속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총 7회의 지역화폐 특집 기사를 공동으로 연재한다. 이들 특집기사를 통해 지역화폐가 활성화되고, 나아가 지역화폐의 장점이 현실화되길 기대한다.

 

지난 1969년 국내에 플라스틱 기반의 신용카드가 처음 보급되면서 종이 형태의 지류 화폐로만 이뤄져 왔던 결제 방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휴대전화에 인터넷 통신과 정보검색 등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스마트폰의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최근에는 이를 활용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등장하기도 했다.

국내에는 2015년 공개된 삼성전자의 간편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를 시작으로 모바일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가 보급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5월에는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 서비스기업 카카오가 ‘카카오페이’를 선보이면서 모바일 기반의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 열풍에 가세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거진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간편 결제 표준안 ‘제로페이’가 이 열풍의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 방식의 변화가 일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 중인 지역화폐 제도 또한 카드형, 모바일형 화폐 도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지역화폐 제도의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꼽히는 소비층 확대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카드형 지역화폐 필요

지역화폐의 소비층 확대를 위해서는 여러 소비 계층을 아우르는 다양한 형태의 화폐 발행이 필요하다. 현재 지역화폐의 대표적인 발행 형태를 살펴보면 지류와 카드, 모바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의 지역화폐는 지류 형태로 발행돼왔다. 하지만 시흥시를 필두로, 성남시도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가며 모바일 형태의 지역화폐를 선보이기 시작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지난해 ‘인처너카드’를 출범하며 가장 먼저 카드형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모바일·카드형 화폐의 장점으로는 ▲부정유통 감소 ▲데이터 활용 가능 ▲지류형 화폐 제작비·은행수수료 절감 ▲청·장년층 이용 편의성 증대 등이 있다. 특히 ‘상품권 깡’ 등 부정유통의 원천 봉쇄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캐시리스(현금 없는) 거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모바일·카드형 화폐 도입은 ‘필수 불가결’이라고 볼 수 있다.

교회 헌금까지 모바일로 결제하는 스웨덴은 향후 5년 이내에 지류 화폐 사용률이 0%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현금 없는 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지난 2017년을 기준으로 이미 5억 6200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모바일 결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례는 지류 화폐의 이용 편의성이나 효율성이 모바일·카드형 화폐 보다 떨어진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모바일·카드형 지역화폐 시행 사례

지난 2월 21일 처음으로 모바일형 지역화폐 ‘모바일 시루’를 출범한 시흥시는 발행 첫날 구매액이 1억 7919만원에 달할 만큼 성공적인 출발을 보였다. 모바일형 화폐의 경우 판매 대행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앱을 설치하고 본인 소유의 계좌를 연결하면 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판매율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비자는 가맹점에 설치된 QR키트에 스캔만 하면 결제할 수 있으며 가맹점 입장에서도 결제금액이 환금계좌로 자동 입금돼 실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더욱 편리한 점이 있다. 시흥시는 ‘모바일 시루’의 올해 판매 목표치를 150억 원으로 정하고 가맹점 QR키트 보급과 가맹점 앱 설치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 ‘모바일 시루’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전체 가맹점 5100곳 중 절반가량이다.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카드형 지역화폐 ‘인처너카드’를 발행한 인천광역시는 시민 공모를 통해 ‘인천e음카드’로 명칭을 변경하며 새 도약을 꾀하고 있다. 경품행사의 고액 당첨자 절반이 인천시 공무원 또는 공사·공단 직원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무원 카드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소비 과정에서 카드형 지역화폐의 실질적 할인 혜택이 적어 일반 시민의 사용률이 저조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인천광역시는 중·고등학교 학생증에 ‘인천e음카드’ 기능을 더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과 협의하고 공공 주차장 요금 할인 혜택 제공을 고려하는 등 대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화성시의 경우 카드형 화폐 발행을 위해 지난 2월 19일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와 협약을 맺었으며 평택시와 김포시, 부천시, 파주시, 가평군 등 경기도 지자체 상당수 또한 카드형 화폐 도입을 추진 중이다.

 

■평택시 모바일·카드형 지역화폐 추진

평택시는 올해 1월 2일 ‘경기평택사랑상품권’의 첫 발행을 알렸으며, 2월 21일 기준 발행액 20억 원 가운데 17억 4870원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평택시는 3월 중 30억 원 규모의 지류 화폐를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모바일·카드형 화폐 발행도 추진을 앞두고 있다. 우선 카드형 화폐는 정책 발행에 해당하는 청년배당 지급 용도로만 활용할 방침이다. ‘경기평택사랑상품권’의 추진 단계에서 카드형 화폐 발급은 배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수혜대상인 청년층의 선호도를 고려해 지류 대신 카드 형식으로 지급을 결정했다. 청년배당 지급액은 모두 65억 원으로,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별도의 회원 모집 과정이 생략되고 지류 화폐보다 이용 편의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는 오는 4월 중 청년배당 지급을 시작한다.

모바일형 화폐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시흥시 등 먼저 출범한 지자체 사례를 분석·보완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조세묵 평택시 일자리창출과 소상공인팀장은 “경기평택사랑상품권 담당자가 지난 2월 21일 시흥시의 ‘모바일 시루’ 출범 현장에 다녀온 결과 가맹점 상인들이 결제 즉시 입금 명세를 확인할 수 없어 불만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평택시는 이와 같은 선례를 살피고 보완해 빠르면 오는 6월 QR키트 보급을 시작한 뒤 올해 안에 모바일형 화폐를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끝>

평택지역신문협의회 공동기사

 

글 싣는 순서

① 지역화폐란? ② 지역화폐 해외사례 ③ 지역화폐 국내사례

④ 평택지역 추진 현황과 목표 ⑤ 악용 가능성과 방지책

⑥ 평택시 당면과제Ⅰ ⑦ 평택시 당면과제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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