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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해외연수’지방의원의 단체 해외연수 보다 특정 사안 중심의 구체적 연수로 개선할 필요
평택시민신문 | 승인 2019.02.20 13:03
진세혁
평택대학교 국제무역행정학과 교수

[평택시민신문] 지방의회와 관련하여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은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연수 중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민망한 일탈행위가 벌어졌고 이는 당연히 사회적 공분을 사게 되었다. 결국 여론의 뭇매를 맞고 해당 의원들이 제명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단순히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본질이 의심받는 사건이기도 하다.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지방의회가 가장 많은 비난을 받았던 문제가 지방의원 해외연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공식 명칭은 공무국외여행)가 비난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외유성이라는 것이다. 예천군의회의 경우처럼 해외연수 중 발생하는 일탈행위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실질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외유성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별한 목적 없이 외유성으로 흐르는 해외연수는 당연히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화시대에 해외연수를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의 선진문물을 체험하고 관련된 해외 선진사례를 파악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원론적인 의미에서 해외연수의 필요성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행복도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해외연수는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해외연수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이를 주민을 위한 정책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있는 지방의회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은 국제화시대이다. 한국관광공사 출입국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해외출국자수는 2,870만여 명이다. 전년 대비 8.3% 중가하였다. 외국인 입국자수는 1,534만여 명이다. 바야흐로 국제화시대에 해외여행이 특별한 일이 아닌 시대가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으며 지방의원뿐만이 아니라 많은 공직자들이 해외연수를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연수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비난은 지방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 본질이 왜곡되어 평가되고 있다는 억울함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에 대해 무한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주민들의 비난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여야 한다.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는 그 자체의 문제보다는 운영방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실제 필요에 의해서 해외를 방문한다면 국제화시대에 특별히 문제를 삼을 일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해외연수는 특별한 목적 없이 외유성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해외를 방문하는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하여야 하고 실제 그렇게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모든 지방의원들이 매년 해외를 단체로 방문하는 방식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정한 사안에 대해 특정 의원들이 방문하고 이를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일 것이다. 위원회별로 단체로 방문하는 방식은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 사안을 갖고 이를 위해 해외를 방문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형식적 해외연수가 아닌 실질적 해외연수를 통해 지방의원들의 역량이 향상되고,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지방의원들은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는 지방의회에 대한 또 지방의원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부정적 시각을 탈피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또한 주민들도 지방의원들의 이러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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