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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 우리동네의 새로운 약속 '경기평택사랑상품권' ④평택지역 추진 현황과 목표평택지역 특성과 시민 욕구 반영한 지역화폐 정책 필요
평택시민신문 | 승인 2019.01.30 15:44

1월 27일 기준, 7억 2800만원 상품권 판매

청년수당과 산후조리비 등 지역화폐로 지급

다양한 정책 발행 등 활성화 위해 노력해야

[평택시민신문] >> 일본의 사회학자 오사와 마사치는 ‘사람이 화폐를 수용하는 것, 즉 자신의 소유물을 파는 것은 그 화폐를 수용할 타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라며 ‘화폐를 화폐이게 하는 것은 타자의 욕망’이라고 설명한다.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를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화폐에 대한 이러한 성질대로라면 지난 2일부터 유통이 시작된 ‘경기평택사랑상품권’은 아직 화폐의 지위를 획득했다고 보기 어렵다. 아직까지 욕망하기는커녕 경기평택사랑상품권의 존재조차 모르는 평택시민들이 많기 때문이다.

지역화폐가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무너져가는 지역 공동체를 살리고, 서울 중심적 한국 경제구조 속에서 쇠퇴해가는 지역 기업들에 생기를 불러일으키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지만, 지금처럼 지역화폐에 대해 시민들이 인지하지 못할 경우 그 장점은 이상향으로만 머무르게 될 것이다. 이에 평택시민신문, 평택시사신문, 평택자치신문 등으로 구성된 평택지역신문협의회는 ‘경기평택사랑상품권 = 평택의 화폐’라는 우리 지역의 새로운 약속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총 7회의 지역화폐 특집 기사를 공동으로 연재한다. 이들 특집기사를 통해 지역화폐가 활성화되고, 나아가 지역화폐의 장점이 현실화되길 기대한다.

 

전국적으로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4배 이상 커졌다. 그만큼 지역화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다는 얘기다. 평택시도 경기도에서 다섯 번째로 지난 1월 2일부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경기평택사랑상품권’ 판매를 시작하며 활성화 방안을 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반적인 지역화폐가 아니라 평택지역의 특성과 시민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화폐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경기평택사랑상품권 5천원권 견양과 경기평택사랑상품권 1만원권 견양

■ 경기평택사랑상품권 발행 현황

전국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올해 1조 6174억 원으로 지난해 발행된 3714억 원의 4배 이상이다. 정부는 지역 자본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돈이 도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화폐 사용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평택시 경우 일반 발행액 70억 원의 4%인 2억 8000만원을 국가에서 지원받게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지원계획이 알려지자 상품권 운영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70곳에서 116곳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자체마다 앞 다퉈 발행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자가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수요 창출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평택사랑상품권은 현재 NH농협은행, 지역 농협·축협, 과수농협 등 52개 농협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1월 27일 기준으로 7억 2800여만 원의 상품권이 판매됐다. 경기평택사랑상품권은 ▲5000원 권 4만장 ▲1만 원 권 18만 장 등 모두 20억 원이 초판 발행됐다. 상품권은 설 명절 기념으로 오는 2월 1일까지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 1인당 할인구매 한도는 월간 30만원, 연간 360만원이며 평상시에는 6%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평택시는 경기평택사랑상품권을 ▲일반발행 70억 원 ▲정책발행으로 청년배당 65억 원과 산후조리비 17억 5000만 원 등 모두 152억 5000만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평택지역에서만 통용되는 경기평택사랑상품권은 한국조폐공사 등을 통해 발행하며 대규모 점포와 유흥주점, 사행성 업소,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제외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경기평택사랑상품권 가맹점은 1월 28일 기준 4420개소로 상품권 뒷면의 QR코드와 평택시 홈페이지, 상가 출입문에 부착된 스티커를 통해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평택사랑상품권은 지역에서만 통용된다는 점에서 전국단위로 기존 전통시장에서만 이용되던 온누리상품권과는 차별된다.

 

경기평택사랑상품권 판매 홍보에 나선 정장선 평택시장과 농협 관계자

■ 청년수당·산후조리비 지역화폐 지급

평택시는 각종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목표로 오는 4월부터 체크카드 형태의 청년수당을 지급한다. 지류형태가 아닌 체크카드로 지급되는 청년수당은 평택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 인출은 불가하다.

청년수당은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에 따라 평택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만24세 청년에게 지급하게 된다. 평택시 청년수당은 올해 6512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며, 100만원을 분기별로 나눠 1년에 4번 지급한다. 1분기 청년수당은 3월부터 신청을 받아 4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수당 지급형태가 지류 형태에서 체크카드로 바뀌면서 가맹점 역시 기존의 경기평택사랑상품권 가맹점인 4420여 곳에서 카드단말기가 있는 연 매출 10억 원 미만의 중소·영세 가맹점까지로 대폭 확대된다. 그러나 지역 골목상권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발행되는 만큼 백화점, 대형 쇼핑몰, 유흥주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당초 평택시는 평택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보를 위해 청년배당 등을 지류형태의 상품권으로 발행한다고 홍보해 당분간은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시는 “대상자가 은행에서 카드를 발급해 그 통장에 계좌 이체하는 방식으로 청년수당을 전달하기 때문에 수급 절차가 간편해질 것”이라며 “청년배당 지급은 대상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전자카드 지급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산후조리비도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류 형태인 평택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며,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한다. 2019년 1월 출생아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혜정 평택시 모자건강지원팀장은 “산후조리비는 2월경 지급될 예정으로 1월 신청자부터 소급 지원할 계획”이라며 “평택사랑상품권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일 판매에 들어간 경기평택사랑삼품권

■ 경기평택사랑상품권 활성화 방안

지역화폐의 근본 취지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자본의 외부 유출을 최소화하는데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지역화폐 사용의 근간이 되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평택시도 가맹점을 추가로 확보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홍보 등을 통해 경기평택사랑상품권의 유통과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평택시의 지역화폐 정책은 행정기관이 주도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나 향후에는 평택의 특성과 시민의 의견을 고려해 평택지역 특성에 가장 적합한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평택시는 경기평택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이용 금액의 소득공제 40%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청년배당이나 산후조리비 외에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다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평택지역에서 발행되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역 특색이 가미된 정책,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정책들이 보다 다양하게 대두돼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 싣는 순서
① 지역화폐란? ② 지역화폐 해외사례 ③ 지역화폐 국내사례 ④ 평택지역 추진 현황과 목표
지역화폐 부정사용 및 해결방안
⑥ 평택시 당면과제Ⅰ ⑦ 평택시 당면과제Ⅱ

 

평택지역신문협의회 공동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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