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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소통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 이제 시작입니다평택시 거버넌스컨설팅 용역보고를 접하고
평택시민신문 | 승인 2019.01.30 09:29
김덕일 평택농업희망포럼 대표

[평택시민신문] 지난 1월 21일 평택시장과 각 국장이 대부분 참여한 가운데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 2차 전체회의가 있었다. 약 40일간 고민해왔던 평택시 거버넌스 컨설팅 용역 보고가 주된 내용이었으며 부제는 ‘행정 혁신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으로 진행되었다. 지난해 지방선거로 여러 곳의 광역, 기초단위의 지방정부에서는 시민의 참여, 또는 소통, 민관 협치 등의 내용으로 더욱 발전된 거버넌스를 실현하고자 공약을 내세우고 당선 이후 그것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평택시의 경우도 정장선 시장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평택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고 하며 협치를 통한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거버넌스 컨설팅의 배경을 ‘소통하는 열린 혁신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평택시의 객관적 환경을 고려하고 현재 수준의 민과 관의 경험과 역량 조건을 기초할 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초기 거버넌스 책임조직과 운영안 제언”을 목적으로 하였다.

컨설팅 보고에서는 평택시 거버넌스의 필요성에 있어 행정, 민간조직 공히 공동협력이 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것의 실현을 위한 우선 과제로 첫째, 시정책임자의 정책의지 둘째, 협치제도와 실행 인프라 셋째, 시민사회의 참여의지 넷째, 행정의 인센티브제도를 제시하였다.

위 4가지 우선과제에 대해서 평택시의 경우 민관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사회적 자본(시민사회 활성화)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점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으며 시민의 참여기회 확대와 행정권한의 시민에게로의 분배가 협치의 중요 지점임을 볼 때 시정책임자의 의지 정도는 현재까지는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지역 사례나 경험에서 협치의 성공 수준은 시정책임자의 의지가 상한선이고 시민사회의 준비정도가 하한이란 점을 볼 때 평택에 있어서도 시민사회의 활성화 정도가 어느 측면에서 보면 더 중요한 거버넌스 성공의 척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지난해 7월 평택시는 민선7기 10대 중점 과제와 45개 핵심사업을 4년의 시정목표로 설정하면서 첫 과제를 ‘시민을 중심으로 일하는 행정혁신’으로 정하고 시민중심, 시민참여, 시민의 지방정부를 표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컨설팅에서의 거버넌스 목표는 의견조사나 정보공개의 수준을 넘어야 하고 무리한 권한 위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명확한 수평적인 파트너쉽을 조직적으로 구현해 점차 제도로 확고히 뒷받침하는 ‘실속있는 공동협력구조’ 형성을 목표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현재 평택시 행정의 다소 회의적인 시각의 수준과 민간의 경우 실질적인 파트너쉽을 가져갈 역량의 뒷받침이 충분치 않음을 현실적으로 판단한 수세적이며 소극적인 목표이지만 다양한 노력을 통해 그 목표를 중장기적으로 실현시킬 행정의 큰 각오와 결단의 필요성, 그리고 시민사회의 책임성 있는 참여의식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컨설팅보고서는 평택시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8대 과제를 제안하며 우리 지역에 최적화된 거버넌스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1)민관거버넌스 기구의 구성으로 현재 평택시 발전기획위원회를 가칭 시민정책위원회로의 전면적 전환이며 (2)거버넌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조직으로 가칭 시민정책기획관(4급 상당)부서의 신설이며 (3) 중간지원조직을 민간이 책임져 나갈 수 있는 경로의 기획을 제안하고 있고 (4)거버넌스에 참여할 ‘1만 참여시민의 등장’으로 민선7기 4년 동안 전격적으로 기획하여 시민역량 기반의 대폭확대를 제시하였다. (5)참여예산제도의 실질화로 시민의 참여체감도를 높이고 마을단위의 주민참여를 보장하기위해 읍,면,동에 기반한 참여예산제를 추진할 것을 (6)혁신커뮤니티공간의 조성으로 문화와 커뮤니티가 적극 결합한 새로운 문화혁신 공간으로 시민중심의 시정과 민간 거버넌스를 상징하는 시민 공론의 상징 공간을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할 것을 (7)거버넌스에 참여할 공무원 동기 부여 시스템 도입으로 유능한 공무원과 인재가 거버넌스 부서에 참여하여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인센티브가 필요함을 제안하였고 (8)교육을 통한 전문 거버넌스 인력의 육성을 제시하여 행정, 민간 그리고 중간지원 조직의 활동가 등 초기 거버넌스의 정착과 실행에 있어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8대 과제 실현에 있어 현재 수준으로 보면 전적으로 시정책임자 그리고 일부 공무원의 의지와 실천적 행정 행위가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정도의 분위기도 성패의 수준을 좌지우지하는 요소이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4)번 과제, 1만 거버넌스 시민주체의 형성에 대한 것으로 우리는 지금 현재 읍,면,동 단위에 수십 개의 자치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일부는 자립적이거나 행정적, 재정적 운영이 어려운 조직도 있으나 수십 년간 그 지역과 함께 동거동락을 같이 해 온 사람들의 조직이다.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거버넌스의 운영 형식과 틀로서 지금과는 다른 방식의 1만 거버넌스 시민 주체를 형성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동의하면서 이것이 자칫 마을 단위 공동체의 갈등과 분쟁의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5)번 과제, 참여예산의 실질화이다. 지난 민선 5,6기에도 참여 예산에 대한 공론의 과정이 있어 왔다. 실질적이지는 않았지만 작은 규모로 새로운 사업에 민관이 함께 고민하며 풀어 왔던 도서관, 공원, 로컬푸드, 생태공원 등 정책과제와 사업도 있었다. 그리고 문화, 환경, 농업 영역에서 관련 시민사회 조직과 일반 단체로부터 필요한 사업에 대한 공모와 논의 과정도 추진해본 바 있다. 실질적인 참여 예산에 있어서 행정은 철저히 권한을 민간에게 주겠다는 의지로 시민사회는 투명하고 민주적이고 객관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로 서로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

셋째는 (8)번 과제로 거버넌스 전문인력 양성으로 거버넌스의 성공요인이 시정책임자의 정책의지와 시민사회 조직의 활성화로 압축될 때 행정과 민간 영역에서 초기 거버넌스 조직을 안착시켜내고 참여예산과 1만 거버넌스 시민주체 형성을 추진하는 활동가를 만들어내야 할 과제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 설사 이 과정에서 많은 활동가가 양성되지 못하더라도 다음을 모색하는 토대로 생각하고 사람을 준비하는 과정이 전략적 목표로 설정되어야 한다. 현재 거버넌스의 수준은 행정은 행정의 언어로 민간은 민간의 언어로 서로 같은 말도 통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행정과 민간을 연결해 줄 통역사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 거버넌스의 통역사 그리고 거버넌스의 가이드가 필요하다.

그 준비를 철저히 하자. 행정과 시민이 제대로 소통하는 평택시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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