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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조성과 완충녹지 해제 그리고 시민의 위상
평택시민신문 | 승인 2019.01.30 09:22
김훈 평택환경시민행동 공동대표

[평택시민신문] 평택시는 시정의 첫 목표로 ‘환경우선 클린도시‘ 조성을 내세우며, 도시숲 조성계획과 미세먼지 저감대책들을 연달아 밝히며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의 해제를 예고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완충녹지를 보존하면서 새로운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녹지비율도 높아지고 실효성이 커질 텐데 그 반대의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으니 평생 살고픈 도시 평택을 꿈꾸는 시민들은 답답한 현실에 직면에 있다.

지난 1월 22일 평택시청 산림녹지과는 도시숲 조성관리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30만그루 나무심기, 도시숲과 두강물 하천숲 조성 등 다양한 사업들이 논의되었다. 평택시는 예산확보를 통해 ▸바람숲길 조성(총200억)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20억)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국비확보를 통해 미군기지주변 완충녹지 조성에 32억을 투자하게 된다.

또한 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수소충전소 설치와 수소차 구입보조금 지급,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건설현장 노후장비 교체 그리고 산업단지 미세먼지 배출 단속 등 다양한 클린도시 조성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과에서는 미세먼지 측정망 확충과 24시간 알림전광판 운영 그리고 미세먼지 파수꾼 교육 등 미세먼지 인식제고와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반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가 적용되는 2020년 7월 이후 도시계획시설로 예정된 완충녹지의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완충녹지’ 도시계획시설 중 우선해제 시설로 분류된 것은 21개소 66만4744㎡이며, 이는 축구장 면적 92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완충녹지 도시계획시설 대부분에 해당한다.(지난 12월 13일자 경기일보 인용) 만약 시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현재 평택시의 임야(산림)비율인 18%보다 휠씬 더 줄어들어 시민들의 정주여건은 더 악화될 것이 뻔한 일이다. 지금도 우리나라 평균 녹지비율 67%에 턱없이 부족해, 완충녹지 보존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높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조성과 완충녹지 확보는 시민들의 삶의 질 유지와 개선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과제다. 평택시는 2가지를 병행 추진하여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지난 1월 22일 산림녹지과의 시민토론회는 좋은 제안들도 많았지만 많은 아쉬움과 과제들을 남겼다.

도시숲조성 시민 대토론회라는 타이틀로 진행되었지만, 그 흔한 안내문자도 없었고, 여러 매체들을 통한 홍보 등도 미흡했다. 내가 무지한 것일 수도 있지만, 혹여 내부인들 위주로 토론이 진행되었던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볼일이다. ‘시민중심’이 구호로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실질적으로 사업추진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기획단계에서도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고, 실행단계에서도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열린 마음과 소통으로 시민의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시청담당자들의 고민은 있으되, 알맹이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또한 협업은 필수적이다. 미세먼지 저감은 위에서 보듯 환경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그리고 공원과와 산림녹지과 등 다양한 부서에 걸쳐 함께 협의하며 사업의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번 토론회가 협업과정 속에서 진행되었는지 돌아볼 일이다. 주무부서는 있을지언정, ‘클린도시’를 만들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은 다양한 부서의 협력과 협업 속에서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평택시는 30만그루 나무심기와 도시숲 조성사업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시책에 시민참여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전문성에서 공무원들이 앞설 수 있지만, 다양한 요구와 급변하는 시대에 호응하기 어려운 것이 요즘의 현실이다. 시민중심의 새로운 평택은 시민을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동반자로 여기고, 동반자로서 역할 하도록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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