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체계 구축 용역’보고회 갖고 민선 7기 거버넌스 목표 및 8대 과제 밝혀
정장선 시장, 시민정책위원회 구성 및 시민정책기획관제 신설 등 강한 의지 드러내

[평택시민신문] 평택시는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행정혁신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거버넌스(협치) 체계 구축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본격적 협치 행정 행보를 시작했다. 민선 7기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하여 평택시는 2018년 11월6일 부터 12월 15일까지 40일간 성공회대 교수와 전·현직 서울시 협치자문관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연구협동조합’에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다.

이날 보고회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송치용 의원,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원을 비롯한 47명의 발전기획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였으며, 보고회는 컨설팅 용역을 진행한 성공회대 사회경제대학원 유창복 교수의 경과보고 및 토론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정장선 시장은 개회 인사말에서, “최근 급격히 개발되어온 평택시는 도시 발전 규모와 팽창 속도에 따른 민원과 갈등요인이 많았다. 이런 문제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협동하도록 할 것이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활을 걸고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것” 이라며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로 출범한 민선 7기 지방정부들의 공통 정책 기조는 시민참여와 민·관 거버넌스이다. 이는 지방정부와 행정이 시민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정책을 펴는데 그쳐서는 시민들의 호응을 얻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각 정책을 시민들과 함께 어떻게 펼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번 평택시 컨설팅 용역은 민선 7기의 소통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평택시의 초기 거버넌스 책임조직과 운영 안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보고회에서 성공회대 유창복 교수는 평택시 민․관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거버넌스를 위한 과제, 평택시의 장단점 분석 등을 설명한 후 평택시 민선 7기 거버넌스 목표로 ▴거버넌스를 조직과 제도로 정착시킬 것 ▴수평적 파트너쉽을 통한 ‘실질적 민·관 공동협력구조’ 를 형성할 것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8대 과제도 제시됐다. 유 교수는 8대 과제로 ▴최고 협력 기구로서 ‘민·관 거버넌스 기구’의 구성 ▴민·관 거버넌스 실행력 뒷받침할 행정혁신 ▲ 민간 중간 지원 조직 기획 ▴1만 명 거버넌스 시민주체 형성 ▴혁신 커뮤니티 공간 조성 ▴거버넌스 친화형 인사혁신 ▴거버넌스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제시했다. 특히 유교수는 민·관 거버넌스 기구 구성 시 책임자를 평택시 국장급 이상의 직급으로 하여 실행력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무엇보다 시정 최고 책임자의 확고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정책진단과 제언에 대해 정장선 시장은, “용역 결과에서 발표된 시민정책기획관 제도나 민관 공동사무국 구성, 조례 제·개정, 관련 업무 공무원 인센티브제 등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취해나가겠다”고 밝히고 “평택시의 협치 의지는 확고하며 시민들이 믿어도 좋다”며 협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민선 7기 지방정부들의 공통 정책 기조인 시민참여와 민·관 거버넌스 확대와 ‘시민 중심의 새로운 평택’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평택시와 정장선 시장의 의지가 이번 연구 용역 보고회를 시작으로 어떻게 구체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기수 기자·김동욱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