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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과 평택 ⑦-2. 주한미군 평택시대,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의 조건과 과제
평택시민신문 | 승인 2018.12.12 10:09|(940호)

[평택시민신문] 미군과 함께 지속가능한 도시 평택을 만드는 방법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 수립하고 실행
미군의 환경오염 방지 위한 계획 마련
도시자원 남용 및 파괴 방지 위한 협력
친환경적 교통인프라 우선순위로 증대
의사결정에 사회구성원 참여 기회 확대
거버넌스 학습 시스템 지속적으로 수행
미군사업에 주변지역 주민 우선적 고용

 

3. 주한미군 평택시대, 지속가능한 도시 평택을 위한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제언

평택지역사회와 주한미군 간 동반자적 발전 관계를 형성하고 함께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정부) 차원의 법적․제도적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는 이 자리에서는 논외로 한다)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그것은 첫째, 미군과 평택시 구성원 모두 민주주의와 공동선이라는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유. 둘째,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 정보의 제공과 공유. 셋째, 상생 도시를 만들기 위한 평택시민- 주한미군 리더의 발굴과 양성 등 인적자원의 양적, 질적 수준 향상. 넷째, 한미문화 교류협력을 수행하는 풀뿌리 시민사회단체 지원. 다섯째, 지속가능 도시 공동 펀드 조성과 지속가능 도시 활성화 등을 위한 주한미군-평택시의 제도적 개선과 지원 등 인프라 조성. 여섯째, 거버넌스의 제도화를 통한 지속성 확보. 일곱째, 다부문적-다차원적 거버넌스(지역 소재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시민사회단체, 지자체 간의 협력 사업)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기반을 강화한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평택시민과 주한미군의 협력방안과 관련 그동안 학계에서 언급한 주된 내용을 나열하면 첫째, 주한미군과 지역사회 간의 상호인식 전환과 지역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둘째, 지역주민과 주한 미군 간의 교류협력 기회 확대. 셋째, 호혜적 이해관계 창출. 넷째, 평택시 차원의 주한미군관련 조직과 기구의 보강. 다섯째, 법과 제도의 개선. 여섯째, 주한미군 정보공개와 개방성 확대 등이 논의됐다.

물론 시간관계상 이를 다 다루기는 어려우므로 갈등을 넘어 협력사회를 향한 실현가능한 방안을 ICLEI 논의와 연결해서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통합적 해법과 야심 찬 목표를 열정적으로 추구해야한다. 주한미군 평택시대에 조응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과 관련 이해당사자, 동료를 참여시킴으로써 지속가능성이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적, 참여적 거버넌스 모델을 발전과 성과의 토대로 활용한다. 동시에 도시라는 공동의 미래를 위해 평택시와 주한미군 리더가 성장하고 서로의 세계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주한미군과 평택시의 갈등관리와 협력 제고를 위해서는 ‘통합적 관리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 현재, 평택시와 평택주둔 주한미군 간에 구성된 현재의 한미협력협의 기구(한미협력사업단)의 역할과 참여범위, 통합성, 권한을 높여야 한다. 주한미군, 평택시, 평택지역 시민사회 대표, 지역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력기구의 기능을 강화하여 평택지역사회와 주한미군 간의 제반 쟁점과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와 해결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동시에 평택시가 자족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보완도 필요하다.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군이전 평택지원법」)」만료 시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지원방안과 책임분담 체계에 대한 상설법 제정이 바로 그것이다. 관련법의 한시적 시행이 아닌 상시적 법률로의 전환으로 지속적인 재원 확보 특히, 지원과 관리 주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경제권, 생활권 등 미군기지이전으로 발생하는 지역 주민의 손실이 최대한 보상될 수 있도록 법적 안전망의 정비가 필요하다.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평택지원특별법 기간연장은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진행 중인 사업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김수우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그리고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대상을 구체화함으로써 피해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주한미군 주둔 지역 지원에 대한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경기도지사), 지방자치단체(평택시)의 책무와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지원사업과 비용보조를 명시함으로써 이에 따른 이차 피해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법률의 제·개정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기구 설치하여야 한다. 특별법의 개정은 평택시의 발전과 시민의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개정과정부터 평택시민, 평택 입지기업, 시민단체 등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협의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평택시, 2016).

둘째, 저탄소 도시, 생물종 다양성이 풍부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한미군과-평택시가 공동으로 수질‧대기‧폐기물 오염 방지 시설 확충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선제적인 계획, 이행, 추적관찰, 그리고 (자발적인) 보고가 필요하다. 평택시-주한미군이 환경오염 방지와 저탄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목표와 정책, 정보를 상시 공유하고 공동교육과 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 평택시와 시민환경단체(평택, 주한미군 가족 포함)는 감시와 함께 시민-미군-미군 가족에 대한 지구환경 교육을 진행하고 평택시는 효과적인 수직적 통합을 통해 중앙정부-주한미군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셋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도시, 회복력 있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도시 자원 관리 최적화를 위해 자원이 파괴되거나 남용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자연재앙, 산업재해, 환경적 위기, 경제적 충격, 기후변화 여파, 급격한 인구변화, 그 외 예측하지 못한 도전과제들에 대한 회복력을 갖추어야 한다. 회복력 구축을 위해서는 위험의 인식과 파악, 취약성과 노출 감소, 저항력, 적응 능력, 긴급사태에 대한 대비태세 등이 필요하다. 평택시와 주한미군은 각종 재난재해 및 긴급사태 발생 시 소방 및 방재 그리고 구급 서비스를 상호 지원하는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난재해관리부서와 주한미군 해당 부서 간의 비상 연락망 구축과 양측이 보유한 재난재해 및 구급 관련 장비 현황을 상호 제공하며 합동 재난재해 대처 훈련을 정규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 생태교통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평택시민과 미군 모두를 위한 교통수단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들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미군기지 이전과 항만 개발로 평택은 화물차량을 비롯한 차량 통행량이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외국인 통행의 증가에 대비한 외국인 친화 교통수단인 철도의 건설이 필요하고, 인구 100만 도시의 대중교통체계에 조응하는 도시철도에 대한 경제․환경적 평가(검토)와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한편,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증가하는 외국인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획기적인 버스와 택시 서비스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택시와 관련해서는 서울의 인터네셔널 택시, 제주도 글로벌 택시의 사례를 참고해 볼 수도 있다.

다섯째, 행복하고 건강하며 포용적인 도시는 지역사회 발전의 일차적 지표로 GDP를 넘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과 행복을 우선 고려하며 상호작용 및 지역사회의 의사결정 과정 참여를 위한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 미군기지 이전 대비 정주 환경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한미군 가족 영외 거주율을 높이기 위한 문화‧레저‧편의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미군이 가족 단위로 즐길 만한 공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미군이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미군부대와 가까운 장소부터 개발이 필요하며, 송탄의 경우에는 자연경관이 좋은 황구지천을 친수공간으로 개발한다면 좋은 관광자원(오성 강변 둑길 르네상스 참고)이 될 수도 있다(신장도시재생주민협의체 이장 이규천).” 주한미군의 경우에도 가족동반이 증가하면 기존의 기지촌 이미지에서 벗어나 가족 친화적이면서도 안전하고 밝은 도시문화를 선호하고 있다. “미군이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는 등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평택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김혜영).” 미군기지와 한국인 거주 공간이 접하는 공간은 가장 먼저 한국을 접하게 되는 지역이자, 이용하기 편리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미군기지 인접 안정리 등에 한국문화와 국제표준이 결합한 가족 친화형 국제문화거리를 조성하는 것도 고민해 보아야한다. 중요한 것은 미군기지 내부의 시설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한국적 분위기를 살리되 편리해야 한다. “지역의 문화를 느끼고 즐기는 가운데 소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평택도 보유한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상가활성화 총괄기획가 김종대).” 서울이나 인근 지역과 비교해서도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미군 주둔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여섯째, 스마트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포용적인 정보 평가 기제 (information feedback mechanisms)를 통해 도시 계획, 사회적 및 경제적 통합, 거버넌스, 시민참여 등 학습과 적응을 지속해서 수행한다. 주한미군과 평택시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도시의 통합성, 응집력, 대응성, 거버넌스,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및 물리적 체계의 작동을 개선할 사회적 체계까지를 분석하고 추적 관찰하며 최적화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갈등 관리와 협력 제고를 위해서는 도시계획과 공간구조 측면에서 미군기지와 평택지역사회 간의 삶의 조화를 찾아내야 한다. 공간적 삶에서의 조화는 이후의 갈등과 협력 여부를 규정짓는 기본 요건이다. 도시계획과 공간구조 차원에서 검토할 내용은 토지이용 효율성 유지와 제고, 주한미군기지의 확장에 따른 공간 수용 부응 미군기지와 지역사회간의 공간 구분과 통합 등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은 공간구조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평택시 상단 중심부와 하단 중심부에 지금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의 미군기지가 자리 잡는다는 것은 도시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하는 사항이다. 미군기지 확장으로 인해 도시발전 중심축의 수정, 철도와 간선도로 등 기간 교통망의 재편, 농지와 녹지 공간의 재설계, 주거와 상업용 용지의 재상정 등 많은 과제들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과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을 지면 관계상 다 논의하기는 어렵지만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군사도시 이미지 고착화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미군 공여지역의 상생적 도시 공간(완충 공간) 조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군이전에 따른 특수로 인한 다양한 개발 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미군과 지역주민과 원활한 공생을 위한 버퍼공간의 단계적 조성이 필요하다. 일례로 집합적 근대유산으로서 희소성이 있는 알파탄약고를 활용하여 지역 시민활동의 거점인 문화공원으로 활용(평택시 근대 군사유산 정보관 및 군사예술 및 사진 사료전시관, 어린이 군사체험관, 공연장 및 축제지원시설 등을 조성)하여 역사․문화 시민사회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일곱째, 주한미군 평택시대,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주한미군시설사업, 평택시 개발사업,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미군기지 주변 주민편익시설 설치 사업 등에 이주자와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해야 한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사업 진출 기업 육성 등에 관한 기존 태도를 실효성 있게 보완해 나가야 한다. 관광문화 산업은 경제적인 효과뿐 아니라 주한미군, 주한미군 가족과 평택시민의 사회적 이해와 교류를 높여주는 데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평택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느낌은 평택항, 농산물, 미군기지, 삼성 순이라고 한다. 평택호 관광단지를 중심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 미군 주둔지역(팽성, 송탄)을 연계해 자연환경이 살아 있고 관광·문화·산업이 융합된 글로벌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민 참여형 아이디어와 계획이 제안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도 개최해 보는 것도 좋겠다. “증가하는 미군과 그 가족의 소비를 아산, 천안 등 외부 지역으로 빼앗기고 있는 상황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팽성상인연합회장 김정훈).”는 의견은 경청할 만하다. “그동안 시에서 추진해온 미군기지 이전대책이 기반시설 사업위주(도시재생, 도로확장 등)로 진행됐으며, 볼거리, 먹거리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 아산시는 쌀조개섬 개발을 위해 국비 399억을 확보하여 관광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총 499억, 시비 100억), 주한미군의 기본적인 관광 수요를 평택에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문화를 체험 관광문화단지 조성(한국문화체험관)을 위한 국비확보 등의 노력 필요(한옥사업 국비 30% 지원 가능)하다(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김수우).” 여기에 더해 평택의 장소, 인물, 일, 특산품, 사건 등이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될 수 있는 축제와 평화와 안보 관광이 연결될 수 있는 체육행사 등도 통합적-다 부분적 거버넌스(글로벌 복합 거버넌스(미군, 정부, 대학, 주민) 구조에서 논의되고 집행되며 평가와 환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글 이창언

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평택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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