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진 GS&J 북한동북아연구원 원장 ‘북한 농업실태와 남북 협력 방안’ 강연

[평택시민신문] 평택농업희망포럼(대표 김덕일)이 지난 6일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과 초청강연을 진행했다.

평택농업희망포럼은 미래농업과 로컬푸드 추진 등 평택 농업의 미래를 제시하고,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교수‧농업인‧언론인‧시민단체 등의 시민이 모여 함께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해 2008년 11월 3일 창립했다. 이후로 포럼 등을 통해 지역 농업이 나아갈 길을 찾고, 지역의 농업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10주년 기념식에서 김덕일 평택농업희망포럼 대표는 “평택농업희망포럼의 지난 10년의 역사가 농정의 협치를 위한 과정이었다면 이제 향후 10년은 먹거리 거버넌스의 구축 등 소통의 과정일 것”이라면서 “다시 한 번 머리띠 질끈 묶고 신발끈 동여매고 농업에 희망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기념식 이후 초청강연은 GS&J 북한동북아연구원 권태진 원장이 ‘북한 농업실태와 남북 협력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권 원장은 북한의 농업 현황을 설명하면서 “농지면적은 북한이 남한보다 넓고, 농촌인구가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GDP 중 농림‧어업 비중이 20%이상(남한은 2.2%)이지만, 생산성이 아직 낮다”고 전했다. 생산성 부족은 “물자가 없고, 농업용수 공급 문제와 집단 영농 구조의 문제 등 때문”이라고 밝혔다.

권태진 원장은 이러한 이유로 “북한의 식량 사정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안정화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은 농정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권 원장의 설명이었다. 그는 북한이 “계획과 시장의 조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집단영농체제는 유지하되 가족영농체제에 근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분배에 대해서도 농민의 자율 처분권이 어느 정도는 보장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북한의 협동농장이 시장에서 원하는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큰 변화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정책의 변화로 북한 경제의 시장화도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원장은 “시장 수가 증가하고 있고,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이 분화됐으며, 수요자 중심의 시장구조가 형성됐다. 또한 대량 유통이 증가했으며, 상품시장 뿐 아니라 서비스 시장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농업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방향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권 원장은 남북의 교류협력은 인도지원‧기술교류‧개발지원 등 지원방안과 교역 및 경제협력 등 상업적 협력 방안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먼저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민간의 교역과 경제협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북한의 제재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지가 중요하고, 단계적으로 제재가 풀어질 때 어떤 방식으로 교류를 진행할지 지금부터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강연을 마무리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