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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는 시민들이 ‘참석’하는 행정 아닌 ‘참여’하는 행정기고 _ 평택시청 환경과 조혜민
평택시민신문 | 승인 2018.12.05 10:40|(939호)
평택시청 환경과 조혜민

[평택시민신문] 지난 21일 ‘시민과 함께 혁신하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21회 평택시 거버넌스 포럼에 참석하게 되었다. 민간인 출신으로 전국 최초 동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행정안전부에서 근무하고 계시다는 ‘황석연’과장님은 약력부터가 남달라 포럼을 듣기 전부터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거버넌스의 뜻을 사전에 검색해보면 ‘국가 해당 분야의 여러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정치·경제 및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국정관리 체계를 의미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와닿지 않는 이 단어를 황석연 과장은 이렇게 풀어냈다.

시민들이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할 때, 관이 나서서 “괜찮아, 할 수 있어” 하고 지지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바로 ‘거버넌스’다.

이번 포럼은 황석연 과장이 독산4동 동장을 역임한 시간동안 몸소 겪은 체험들과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리빙랩(Living Lab)’사례들을 바탕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행정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론하였다.

가장 감명 깊게 들은 사례는 춘천시의 ‘리틀포레스트’이다. 사례를 요약해보면, 춘천시의 석사천은 비가 오면 매번 범람하여 시설투자를 할 수 없어 쓰레기가 쌓이고 잡초가 우거지고 방치되어 있었다. 춘천시는 안전의 문제 등으로 시민들의 산책로 조성 요구를 거절하고 있던 와중에, 기한을 정하여 시민들이 꽃밭을 만들고 그 기한이 지나면 시민들이 주도하여 철거하는 조건으로 시민들에게 석사천을 맡기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골칫덩이였던 하천은 춘천시민 개개인의 개성이 담긴 꽃밭으로 가득 찬 춘천시민의 문화공간이자, 대표적인 리빙랩의 성공사례로 손꼽히게 되었다.

위의 사례 속의 석사천을 관의 시각에서만 바라보았다면, 이는 안전상의 문제와 재정상의 낭비라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관이 사업을 시행하여 시민들에게 사용하라고 내어주는 단순히 시민에게 ‘주어지는’ 공간이었다면 이 석사천은 지금과 같이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하천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 산책로가 사랑받는 이유는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공간이어서가 아닐까.

이처럼 문제의 해결방안을 정부와 지자체 안에서 고립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업의 수혜자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주민들 또한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시키려는 ‘주인의식’을 갖고 임한다면 지역사회 문제를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각득기소(各得其所)”라는 말처럼 민과 관이 각자의 능력이나 역할에 따라 맡은 바를 다한다면 그로 인해 창출될 사회적 가치와 성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거버넌스를 이제 나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 시민들이 ‘참석’하는 행정이 아닌 ‘참여’하는 행정이다.

우리시는 고덕 산업단지 입주, 주한미군 이전 등으로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지역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도시로, 그와 비례하여 주민들과의 다양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여러 현안이 대두되고 있다.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주민과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참여의 기회를 많이 만들고, 주민 또한 평가자가 아닌 참여자로서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평택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데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시민들과 ‘같이’ 만들어갈 평택의 ‘가치’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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