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원녹지가 계속 줄어든다면

평택시 인구 90만 목표는 허상

[평택시민신문] 평택시는 산림비율이 18%로 우리나라 전체 산림비율 63.2%에 비해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나무와 숲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문제는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로 공장은 계속 증가하고, 조금 남아있는 산림면적조차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평택시에는 높은 산이 없고, 산지평균경사도가 비교적 완만해 지금 남아있는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인 ‘산지평균경사도’ 관련 규제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산림녹지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평택시가 직접 시행할 예정이던 평택항, 포승국가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한 평택시 포승읍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미세먼지 문제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평택시가 사업시행자로 직접 나선 도시개발사업이 미세먼지 문제로 환경부의 규제를 받을 것이라는 예상을 평택시는 전혀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평택항, 포승국가산업단지로 인해 대기질이 나쁘고, 특히 미세먼지로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 평택시가 직접 포승읍 만호리에 아파트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은 도시개발에 집중하다보니 아직도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2035 도시기본계획을 분석해보면, 2020 도시기본계획 승인보다 1인당 공원면적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 도시기본계획 18.1평방미터(5.5평)에서 2035 도시기본계획 16.3평방미터(4.9평)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다. 한편으로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공원을 해제하거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공원면적은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인구는 90만 명으로 증가해 1인당 공원면적이 줄어드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다는 소식을 접하니 가슴이 답답하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원녹지가 계속 줄어든다면 평택시 인구 90만 목표는 허상이다. 미군기지 이전완료, 삼성전자 증설, 산업단지 조성 등 호재는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상 인구유입 속도는 도시기본계획에 못 미치고 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인구유입 정책은 미세먼지 발생원을 줄이고 공원녹지를 늘려나가는 것이다. 1인당 공원면적이 줄어드는 도시환경정책으로는 공장과 일자리가 아무리 늘어난다 해도 인구 90만은 공염불이다.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 엘지전자 임직원들은 평택보다 더 쾌적한 공기와 교육환경이 양호한 도시에서 가족들과 생활하며, 가장은 장거리 출퇴근을 감수할 것으로 우려된다.

더 늦기 전에 공원녹지를 확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2035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공원면적이 줄어든다면 브레인시티 성균관대학교 유치가 백지화된 부지에 새로운 공장을 유치할 것이 아니라,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평택시는 대도시로 양적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제 시민의 삶의 질을 충족시키는 필요조건들에 집중해야 한다. 대도시로 가는 길목에서 관료사회의 역량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은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거버넌스, 민관협력을 통해서 추진해야 한다. 30만 그루 나무를 심는 일도 정부 예산만으로는 부족하다. 다양한 시민사회, 봉사단체, 기업의 후원과 봉사활동을 연결하고 지원할 수 있는 세심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평택시는 앞으로 5년간 30만 그루 나무를 심어 도시숲을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2019년도에 5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도시숲은 미세먼지를 흡착해 줄여주고, 광합성 작용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생산하는 기능이 있다. 또한 도로변 완충녹지에 나무를 많이 심으면 소음을 감소시키고 대기정화, 도심 폭염에 따른 열섬현상 완화 기능이 있다. 평택시의 역량만으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특효약을 구할 수는 없으나, 지금 우리가 미래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해야 한다. 브레인시티 성균관대 유치가 백지화 되고, 포승읍 만호지구 도시개발이 지연되어도 한그루의 소나무를 심어야 한다.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