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년~7년, 인구유입 정책 성패 판가름할 결정적 시기

인구 유입 핵심 관건인 양호한 정주 여건 위한 도시 인프라 턱 없이 부족

도시계획·개발 분야 공무원과 지역사회 정보공유·소통 통해 문제 풀어가야

▪ 계획인구 90만…평택 도시 성장 잠재력 고려 할 때 불가능 목표 아냐

[평택시민신문] 이번 2035 평택시도시기본계획에서 시민들이 관심 갖는 부분은 과연 2035년도에는 인구 90만 명이 달성될 것인가 하는 점일 것이다

2017년 1월 2035도시기본계획안이 나오고 공청회가 진행될 때 많은 언론과 시민들이 인구 120만 명이 달성 가능한 수치냐는 의문을 제기했었다. 평택시는 통합될 당시인 1995년 인구 31만 명에서 22년이 지난 2017년 인구 48만 명으로 17만 명 증가에 그쳤다. 불과 15~16년 사이에 7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무모하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출산율 하락이 국가적 현안이 되고, 사회적 인구 이동도 정체되는 추세 속에서, 인근 용인·화성·천안·아산 등과 인구 유입 경쟁을 하는 평택시 입장에서 볼 때 이 목표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경기도 역시 이러한 판단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도시기본계획에서 과도한 계획인구 설정을 억제하는 것이 정책 방향이라는 점에서 볼 때 2035 계획인구 90만 명 승인은 어느 정도 합리적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에 평택시와 함께 승인된 용인시도 2035년 목표 계획인구를 기존 2020년 도시기본계획 대비 8만7000명이 증가한 128만7000명으로 승인된 것도 이와 같은 흐름을 반영한다. 관점에 따라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국제 무역항과 미군기지가 있고, 삼성전자 입주, 고덕신도시 개발,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대규모 택지개발 등 개발 잠재력이 많은 평택이다 보니 2035년 90만 명 계획인구 달성은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 2020년 23만 명·2025년 34만 명 증가 예측…실현 가능성 의문

문제는 승인된 2035 도시기본계획 상의 인구 계획을 보면 여전히 우려스러운 대목이 한 둘이 아니라는 점이고, 평택과 이웃한 인근 도시들과의 경쟁 관계 속에서 평택을 바라볼 때 자칫 장밋빛 청사진은 큰 악몽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우선, 계획인구의 추세를 보자. 공청회에서도 제기된 문제이지만, 가장 큰 우려는 2018년 11월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앞으로 불과 2년 후인 2020년 계획인구를 74만 명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고, 그로부터 5년 후 지금 시점에서 7년 후인 2025년에 계획인구를 85만 명으로 잡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9월 평택시 인구가 내외국인을 포함해 51만4400명인 점을 고려하면 2020년 목표 달성을 위해 23만 명이 증가해야 하고, 2025년까지 약 34만 명이 증가해야 한다. 이후에는 10년 동안 5만 명이 증가하는 완만한 증가세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인근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택의 인구 증가율

평택시 관계자들은 우려 속에서도 상황을 비관하지는 않는다. 그동안 인근 도시에 비해 평택시 인구 증가는 매우 정체되었다.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약 22년 동안 평택시 인구 증가율은 인근 화성과 용인이 4배, 오산이 3배, 천안·아산이 2배 증가하는 가운데 47.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안성만이 평택과 비슷한 46.6% 증가했다.<관련 도표 및 그래프 참조>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들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계획 개발을 추진해 오면서 30여 개소 약 960만 평에 대한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을 벌여 계획 개발의 기반을 만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군기지 이전 등으로 개발 압력이 커진 2006년부터 20여 개의 민간개발사업이 제안되고 추진되자 규모 있는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간개발 사이의 통합계획을 유도하고 광역교통망 및 녹지축이 연결되도록 진행해 온 것은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급격한 인구 증가 속에 2000년대 초반 난개발의 대명사로 불린 용인 등 인근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계획 개발을 유도하는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당시에도 이러한 정책에 비판적 여론도 많이 있었지만, 계획적 개발이라는 대의명분이 이러한 비판을 잠재운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융 위기 후 20여개 민간도시개발 줄줄이 지연

최근 공급 물량 쏟아지며 미분양 등 부작용 속출

문제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약 5년 간 민간개발사업이 답보상태에 빠졌다는 점이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중단되다시피 하던 이들 민간개발사업들이 동시에 재추진되면서 분양과 입주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이에따라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 분양 공급 과잉과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로 미분양이 속출하고 아파트 가격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 공동주택 분양 물량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심각한 것은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겠지만, 신규 아파트 입주자의 약 70퍼센트 정도가 평택지역 내부 이동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기존 아파트 가격의 동반 하락을 가져오지만, 외부 인구 유입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기대했던 삼성전자 평택공장 가동 효과도 인구유입에는 미미한 영향만 미친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오히려 부동산 개발업자나 투기업자의 이익만 더 챙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비판도 높은 편이다. 그렇다고 향후 인구 유입을 위한 평택시의 획기적인 유인책도 그다지 없어 보인다. 기대를 모았던 브레인시티 성균관대 사이언스파크 유치도 무산됐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도 표류하고 있고, 평택호관광단지 역시 답보상태이다. 미세먼지는 전국 최악 수준이고 문화·예술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부족, 교육문제 등 인구 유인책면에서 인근 지역에 비해 결코 낫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한 마디로 인구유입을 위한 ‘결정적 한 방’이 없다.

▪ 인구 유입위한 ‘결정적 한 방’ 없고,

정주 여건 개선 위한 인프라 부족해

주택 공급 확대=인구 증가 등식 안 맞아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물량이 쏟아진다고 2년 이내에 23만 명, 7년 이내에 34만 명의 인구증가가 이루어질 것인가? 회의적 시각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평택시 관계자들은 민간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순차적으로 공급물량이 나와야 하는데, 금융위기와 맞물려 한꺼번에 사업들이 재추진되면서 여건이 어려운 것은 인정하면서도 인구가 50만 명이 넘으면 용인과 화성 등 사례에서 보듯 인구 증가가 급속히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희망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평택시는 20개소 800여만 평에 달하는 산업단지와 각종 개발 호재 등으로 인구 유입을 위한 여건은 조성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2020년과 2025년 인구 증가의 사회적 요인으로 평택시가 핵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한 주택 공급에 따른 인구 증가이다. 이들 3개 사업으로 인한 인구증가분이 2020년 19만 명, 2025년 23만 명이다. 목표인구의 거의 대부분을 이 사업으로부터 나오는 주택공급 물량으로 단순 치환한 것이다.

▪ 삶의 질 개선 위한 획기적 도시 인프라 구축이 근본적 해결책

그러나 이러한 희망적 전망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잠재적 유입 가능 인구가 실제 평택시로 유입될 수 있도록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획기적 도시 인프라를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택시 관계자들도 이러한 인식은 같이 한다.

대학병원과 예술의 전당, 문화예술공간, 종합운동장, 스포츠 센터, 대규모 공원, 박물관 등을 조기 구축해 안정된 정주 여건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한다. 또한 인근 아산시 삼성고등학교 사례 등에 비추어 국제학교나 특수목적고등학교, 혁신학교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시급하다는 데 동의한다. 아산시는 삼성전자가 입주한 이후 10년 동안 인구가 10만 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평택시에는 뼈아픈 사례가 있다. 평택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엘지(LG)전자 총 종사자 8200여 명 가운데, 평택시 거주 종사자는 1000여 명(13%) 불과하고 나머지 인원은 오산시에 2350명(29%), 기타 지역에 4700여명(58%)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정주여건과 주택공급량 부족이 겹친 탓이다. 이제 주택공급량이 급속히 증가하는 현실에서는 정주여건 마련이 인구 유입의 사활적 조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문제는 너무도 더딘 인프라 구축 속도
   …장기간 지역 경제 침체 ‘재앙’ 올수도

그러나 문제는 속도다. 평택 현실을 냉정히 보면 쏟아지는 주택 공급에 비해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한 각종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 사업이 더디다는 점이다. 고덕신도시에 들어설 예술의 전당이나 박물관, 역사·문화 공원 등은 최소 5년 이후에나 가시화될 전망이며, 교육·문화 인프라 역시 가까운 시기에 시민의 기대치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교통과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도 심각하다. 따라서 평택시 당국의 전망대로 각종 공공 및 민간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쏟아지는 아파트 공급 물량이 새로운 외부 인구 유입으로 귀결된다면 바랄나위 없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상시적 과잉공급에 따른 장기간에 걸친 지역 전체 부동산 가격 하락, 상권 침체, 구도심과 신도심의 커가는 격차 등으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와 활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향후 2년~7년 사이가 평택시 인구유입 정책의 성패를 판가름할 시기라면, 현재로서는 그 전망이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비교적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볼 때 2035년까지 인구 90만이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은 평택시민에게는 결코 활력과 미래에 대한 낙관적 자신감이 아니라 소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는 말처럼 평택시민에게도 길고 긴 ‘잃어버린 15년’이 될 우려도 크다.

▪ 현 상황 심각성 인식하고 함께 풀어나갈 지역사회 주체 역량 결집해야

평택시는 주택 과잉공급 우려에 대해 2035 도시기본계획에서 승인되는 인구와 개발물량(시가화 예정용지)을 도시의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기준을 마련해 지역균형 발전과 공동주택 분양(공급) 현황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배분하면서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국토지공사(LH)와 평택도시공사 등과 협의해 공공택지 공급 및 분양시기도 조절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것처럼 행정 당국의 이러한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에는 미래지향적 도시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자칫 ‘살고 싶은 도시 평택’이 아니라 ‘떠나고 싶은 도시’ 평택이 될 우려도 많다. 평택시와 정치권, 지역사회가 2035년 인구 90만 명의 대도시의 꿈, 평택시가 밝힌 “문화·경제·자연이 조화로운 시민의 도시 평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모두의 책임은 아무의 책임도 아니라는 말이 있듯이, 방관자의 입장에 서면 해결책이 안보일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행정만의 힘으로도, 기술직 공무원의 능력만으로도, 정치권만의 힘으로도 풀기 어려운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형국이라 볼 수 있다. 지역사회의 힘을 하나로 모아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현 상황의 어려움과 심각성을 공유하고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아나가야 한다. 결국은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삶의 질과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여 나갈 지역 사회 주체 역량들이 결집하고, 평택시의 현 단계 도시개발의 장점과 단점을 공유하며 문제점 해결을 위한 중지를 모아나가야 한다. 누가 먼저 나설 것인가? 그래도 행정이 먼저 나서야 한다. 특히, 도시계획과 개발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우선 열린 마음으로 지역사회와 공감의 폭을 넓혀 전문적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나갈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