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인구 목표, 2002년 88만→2035년 90만…잃어버린 15년

시가화예정 용지 36.588㎢…2020 대비 대폭 삭감, 신규 개발 신중한 접근 반영

생활권 인구, 동부 69만 vs 서부 21만…서부, 양대 생활권 기능 수행 의문

평택시 인구가 내년 상반기에 5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난 8일 계획 인구 90만을 골자로 하는 2035년까지의 평택시 공간구조와 도시의 장기발전 전략을 담은 ‘2035 평택도시기본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평택시는 2017년 5월 2035년 계획인구 120만 명을 목표로 설정해 경기도에 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했지만, 이후 중앙부처 및 경기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쳐 경기도는 최종적으로 계획 인구 90만 명을 기준으로 하는 도시계획을 확정했다. 2035 기본계획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도 높은 편이고, 승인된 계획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과 판단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확정된 계획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본다.

도시기본계획은 계획수립 연도부터 20년을 기준으로 도시미래상, 도시 공간구조, 계획 인구 설정 및 생활권별 인구배분 계획, 토지이용 계획, 교통 및 공원 계획 등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종합적 도시관리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평택시 2035 도시기본계획은 기준년도인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2035년까지 20년 동안의 평택시 도시발전의 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다. 5년 마다 여건 변화를 고려해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되지만, 이번 경기도 최종 승인으로 2035년까지의 평택시 도시기본 계획의 마스터플랜이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평택시는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각종 사회 인프라 구축과 도시 개발 인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되며,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와 도비 지원의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2035 평택도시기본계획은 무엇을 담고 있는지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자.

이번에 확정된 ‘2035 평택도시기본계획’은 여러 면에서 눈여겨 볼 대목이 많다.

▪계획 인구

평택시 요구안 120만 명에서 30만 명 줄어

우선, 시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계획 인구를 보자.

도시계획이 승인된 공간 범위는 행정구역상으로는 평택시 전역(487.806㎢)이며, 여기에는 행정구역(458.120㎢)과 평택항 매립지(15.356㎢) 및 공유수면(14.330㎢)이 포함된다. 목표연도 인구 계획은 90만 명이다. 애초 120만 명을 입안했으나 30만 명이 감소돼 승인되었다. 참고로 2018년 9월말 기준 평택시 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해 51만4400명(내국인 49만2000명, 외국인 2만2400명)이다.

2008년 1월 ‘평택시 2020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될 당시 평택시 인구는 41만7000명이었고, 2020년 승인된 목표인구가 80만 명이었다. 이후 평택시 인구가 46만6000명이었던 2014년 기본계획 변경 수립 당시의 2020년도 목표인구는 86만 명이었다. 이번에 2035년도 계획인구가 90만 명으로 최종 승인되었다는 것은 2014년 인구 46만 명 시절 목표로 세웠던 2020년 인구 달성 목표 88만 명을 2만 명 더 추가해 15년을 더 연장한 셈이라고 볼 수 있다.

▪공간 구조 및 생활권

2도심·3지구중심 체제와 동부·서부 양대 생활권

다음으로, 도시공간 구조 및 생활권 설정부문을 보자. 2017년 1월 주민공청회에서 밝힌 도시공간 구조는 1도심(송탄·남평택·고덕), 1부도심(안중·포승·현덕), 3지구중심(진위·팽성·청북)이었으나, 이번에 확정된 공간 구조는 2도심 3지구중심이다. 2도심은 고덕·송탄·남평택의 행정문화도심과 안중·포승·현덕의 물류관광도심이고, 3지구중심은 진위·팽성·청북이다. 기존의 1도심 체제가 2도심 체제로 변경 승인된 것이다. 이는 주민공청회 등에서 나온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는 도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하는 고덕신도시와 송탄·남평택지역을 연계해 행정문화도심으로 설정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서부권역을 핵심 도시기능을 갖춘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안중·포승·현덕을 물류관광도심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생활권은 종전의 북부, 남부, 서부의 3개 생활권에서 크게 동부(진위/서탄,고덕/송탄/남평택, 팽성)와 서부(청북/오성, 안중/포승/현덕)의 2개 생활권으로 나누었다.

▪토지이용계획

시가화 용지 103.594㎢…2020과 큰 차이 없어, 개발 지연이 원인

셋 째로 살펴볼 것이 토지이용계획이다.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으로 쓰일 곳을 의미하는 시가화용지는 기존 2020 도시기본계획에는 전체 평택시 면적의 21.3%를 차지하는 103.939㎢이었으나 이번 2035에서는 평택시 면적의 21.2%를 차지하는 103.594㎢으로 확정됐다. 평택시는 경기도에 기존 승인 면적보다 15.637㎢가 증가한 119.576㎢를 요청했으나, 경기도는 최종적으로 기존 2020 승인 면적보다 0.345㎢ 감소한 면적을 승인했다. 이는 평택시의 도시 팽창과 성장에 대한 경기도의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추후 도시 발전에 대비해 필요한 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시가화 예정 용지는 대폭 삭감돼 2020 도시계획 승인 면적 48.456㎢(평택시 면적의 9.9%) 보다 11.868㎢가 감소한 36.588㎢(평택시 면적의 7.5%)로 승인됐다. 평택시는 애초 55.115㎢를 요청했으나 최종 승인된 것은 평택시 요청 면적에서 18.527㎢가 감소한 면적이다. 이 역시 평택시의 개발과 도시 팽창 가능성에 대한 경기도의 신중한 판단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이 결과 개발을 제한하거나 유보하는 생산녹지나 농림지역 등 보전용지는 기존 2020 승인 당시 평택시 면적의 68.8%인 335.411㎢에서 평택시의 요구 면적인 313.115㎢보다 34.509㎢가 증가한 347.624㎢(평택시 면적의 71.3%)로 결정돼 2020 당시 보다 보전용지 면적이 증가됐다.

▶생활권변 인구배분 계획

동·서부 생활권 인구 편차 너무 커 불균형

다음으로 생활권별 인구배분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권별 인구배분 계획은 평택시의 계획인구 요구안인 120만 명에서 90만 명으로 30만 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동부생활권과 서부생활권 인구가 각각 15만 명씩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 결과 애초 평택시의 2035 생활권별 인구배분 계획은 동부생활권 84만 명에 서부생활권 36만 명이었으나 최종 승인 결과 동부생활권 69만 명, 서부생활권 21만 명으로 확정되었다. 인구 90만 도시에 두 개의 생활권에서 이렇게 인구 편차가 많은 것을 과연 생활권이라 불러도 되는 것인지 의문일 정도로 편차가 크다. 평택시의 요구안대로 서부 생활권 인구가 36만 명이라면 어느 정도 자족성을 갖출 수도 있겠지만, 인구 21만 명으로 자족적인 생활권을 형성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잇따른 해제와 사업 부진 등 서부생활권 지역의 급속한 인구 증가에 대한 경기도의 유보적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교통 및 공원 계획

제2서해안고속도로·평택~부발선 철도 반영

공원은 2020 승인 당시 보다 면적 줄어

끝으로 교통 및 공원 계획이다. 교통 계획은 장래 계획 및 공간구조를 고려하여 제2서해안고속도로와 평택~부발선 철도를 반영했고, 지역 내 순환도로와 권역별 순환도로를 계획하고 간선도로망 체계를 갖추는 것으로 했다. 공원계획은 2020년 승인된 면적 보다 근소하지만 줄고, 1인당 공원 면적도 줄었다. 인구증가에 따라 1인당 면적이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해도 절대적 면적에서 공원 면적이 줄었다는 것은 미세먼지와 삶의 질에 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극적 계획이라는 평가가 나올 만 하다. 2002년 승인 당시 평택시 전체에 92개소 면적 15.572㎢이었으나 2035 승인된 공원은 150개소 면적 14.686㎢이다. 이 가운데 근린공원이 115개(7.533㎢)이며, 주제공원은 35개(1.381㎢)이다. 신규택지개발공원은 5.772㎢다. 1인당 공원면적은 2020년 승인 기준 18.1㎡에서 2035년 16.3㎡로 감소된다. 이는 인구 증가와 절대적 면적 감소의 자연스런 귀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