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치/행정
사후면세점, 송탄관광특구 위한 새로운 대안책
박은석 기자 | 승인 2018.10.31 10:15

원유철 의원 주최 ‘송탄관광특구 경쟁력강화 위한 간담회’

사후면세제도 도입 가능성 살피고, 전문가 의견 청취

사후면세점 도입가능성과 그 과제에 대한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원유철 국회의원

[평택시민신문] 원유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평택갑)의 주최 및 주관으로 지난 24일 송탄국제교류센터에서 ‘사후면세점 도입가능성과 그 과제’라는 제목으로 간담회가 열렸다.

원유철 의원은 “평택 구도심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 “아직은 시작단계인 사후면세점 도입 구상에 대해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자분들과 많은 논의가 필요하기에 간담회를 준비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택스리펀드(Tax Refund)제도’라고도 하는 사후면세점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 지정된 사후면세판매장에서 제품을 구입해 출국할 경우 이를 수출로 간주해 물품에 부과된 내국세인 부가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88올림픽을 대비해 사후면세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2017년 기준으로 1만8000곳의 가입점포가 있다. 또한 기존에는 사후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출국장에서 환급받았지만, 2016년에는 부가세와 개별소비세를 구매현장에서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즉시환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황규태 원유철의원실 사무국장은 사후면세제도의 장점으로 ▲가격할인 효과로 외국인관광객 대상 매출 증대 ▲물품구매에 있어 신뢰도 제고 ▲관광수입 증대 및 세수 투명성 강화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규태 사무국장은 “법으로 규정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범위에서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한군 및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은 제외되지만, 관광특구내 면세판매점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주한미군의 장병 및 군무원도 외국인 관광객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송탄관광특구에서 사후면세점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미군들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3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해당 물품을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이 돼야 하는데, 미군을 대상으로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국내공항을 이용하지 않는 미군들에게 어떤 식으로 세금을 환급해 줄 수 있는지도 해결과제”라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평택직할세관 및 평택세무소 관계자들은 송탄관광특구의 사후면세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향후 도입가능성을 검토하고, 편리하게 세금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은석 기자  webmaster@pttimes.com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페이스북

icon카카오톡

icon카카오스토리

icon밴드

icon구글

박은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우)450-020 경기도 평택시 중앙2로 145  |  등록번호 경기 아 51244  |  등록연월일 : 2015년12월1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기수  |  발행·편집인 : 김기수  |  제보 및 각종문의 031-657-0550  |  팩스 031-657-0551
Copyright © 2019 평택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webmaster@pttimes.com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