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화‧개방화 시대 학교는 지역사회의 구심점으로 기능과 역할 확대하는 추세

설립 요건 충족 못해 수년 째 설립 표류 ‘학교시설 복합화’ 등 대안 적극 모색 필요

[평택시민신문] 2016년 10월 평택시 안중읍 송담지구 공동주택 952세대 입주가 시작되어 현재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초등학교가 설립되고 있지 않다. 현재 안중 송담지구 내에는 학생배치를 위하여 초등학교용지 1개, 중학교용지 1개가 있다. 또한 2018년 5월부터 인근 공동주택 1073세대 입주가 시작되었다. 약 2000 세대에 다다르고 있다.

평택교육지원청은 2015년 초등학교 설립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였지만 심의 당시에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세대가 952세대로 학교 설립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경기도 교육청 투자심사에서 통과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초등학교 및 중학교 설립을 위하여 공동주택 개발상황, 입주율, 학생배치여건을 수시로 파악하여 학교설립 시기를 재검토하여 2016년에 학교 설립 절차를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였지만 변동사항이 없다며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다.

시급한 학교 설립을 요구하는 많은 주민들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여 교육부의 답변을 들었다. 교육부의 입장은 학교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따른 교육감의 고유권한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과의 협의 내용 및 여부 등에 대한 문의는 교육부 차원에서 지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학교설립은 개교 3년 전에 개발상황, 학생발생률, 학생배치여건 등 다양한 사항을 검토하여 여건이 충족될 시 추진하는 것이며, 학교설립계획 심의, 경기도교육청 투자심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학교용지 매입, 설계, 시설공사 착공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고 한다.

교육기본법 제 2조 ‘교육 이념’에 의하면 학교는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용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는 이 같은 ‘교육 이념’에 비추어 학교는 교육의 기능과 공공의 기능,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 학교는 학생, 교사, 학부모로 구성되어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만나는 장소로 순수교육의 기능만이 강조되고 운영되어 왔다면, 현재 학교의 의미는 다양화, 개방화되어 가며 지역사회의 구심점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학교시설의 개념도 교사 중심의 시설에서 점차 평생교육의 기능이 중시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학교는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변수였다. 학교를 중심으로 택지가 조성되고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되기도 하였다. 경제가 성장하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현대에는 주거지역 안에 문화시설, 체육시설, 공원 등 공공의 복지 및 편의시설이 설치되기를 바라고 있다.

평택교육지원청은 지난 5월 10일 평택시에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한 학교 설립에 관한 협의를 평택시에 요청한 바 있다. 설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지만,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는 곳에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학교 시설 복합화’가 일부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시설 복합화는 보육시설,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노인 복지시설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학교를 중심으로 복합적, 입체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각급 학교의 부지와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학교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교육인정자원부, 2006). 학교 시설 복합화는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송담지구 학교 설립을 위해 지역 주민은 시∙도의원과 함께 학교시설 복합화에 성공한 시흥시 교육청을 방문하였다. 배곧신도시 내 군자1초등학교(가칭)는 지자체 연계협력방안 마련과 유아특수부분 학급 조정 및 복합화 시설운영계획 재검토로 신설이 결정되었다.

학교 개교 문제는 단순한 시설 설립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의 문제이다. 아이들이 안전한 통학로에서 즐겁게 배움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학교시설 복합화만이 답은 아니다. 이에 송담지구 주민들은 더 많은 관심과 의견 제안으로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가 설립되기를 바라며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을 기대하고 있다. 학교시설 복합화의 의미가 단순히 학교의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지역의 주민 즉 모든 세대와 계층이 성장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의 실천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 시설 복합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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