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확대로 지역사회 경제를 활성화 시킨 퀘벡모델의 중심

민간연합조직인 ‘CQCM(퀘벡협동조합·상호공제조합 총연합회)과 샹띠에(Chantier)’- ②

 경제 위기 상황에서 두각 나타낸 퀘벡의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1980년대, 90년대 경기침체 상황에서 퀘벡의 선택과 샹띠에(Chantier)의 등장

1980년대는 전세계적으로 오일쇼크 등 서구 자본시장이 크게 흔들려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퀘벡 경제 역시 실업률 상승, 공공부문의 지출 감소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축소 등 지역사회가 빈곤에 처하게 되었다. 이 시기 많은 나라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민영화’, 즉 시장에 맡겨서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

하지만 퀘벡은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치열한 논쟁을 거쳐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제모델인 ‘사회적경제’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채택하게 된다. 특히 광범위한 실업상태에 처한 퀘벡의 노동운동은 치열한 내부논쟁을 통해 노동운동이 스스로 대규모 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노동자협동조합 등에 투자함으로써 자신들 스스로 일자리를 만드는 적극적 대안 뱡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는 역사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부흥한 시기보다 위기 상황에서 더 두각을 나타낸다. 1990년대 또 다시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정부의 재정 적자 상황에 직면한 퀘벡은 ‘퀘벡주 분리독립운동’으로 영국계 자본이 철수하면서 더 큰 사회적 위기 상황을 맞이 하게 된다. 1996년 당시 퀘벡 정부와 노동조합, 사회적경제 조직 및 시민사회단체, 대학과 연구자그룹, 민간시장 영역까지 포함하는 고용 창출과 사회적경제 대안 마련을 위한 '퀘벡의 경제·사회 미래에 관한 연석회의(Summit on the Ecomonic and Social Future of Quebec)'를 개최하게 되었고, 이 연석회의가 상설기구로 전환 되면서 다양한 부문의 ‘네트워크들의 사회적경제협의체인 샹띠에(Chantier)’가 창립하게 된다.

연석회의는 '자, 연대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정부로부터 퀘벡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의부터 보육, 주거, 환경, 문화 등에서 각종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설립 등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이끌어낸다. 샹띠에의 가장 큰 장점인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와 풍부한 기금을 기반으로 보육돌봄, 가사서비스, 각종 문화 사업 등에서 일자리를 크게 늘리면서 시민사회와 주정부의 합작품이 성공을 거두게 된다. 이 같은 실험은 캐나다 연방정부에까지 영향을 끼쳐서 2004년 폴 마틴 당시 총리는 사회적경제를 핵심 사회정책으로 선언했고, 캐나다 전역에 사회적경제 열풍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13년 퀘벡 사회적경제기본법(Quebec government action plans, framework legislation )이 제정되었고, 기본법의 핵심 내용은 사회적 경제 증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다. 사회적경제 정책을 자문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마다 사회적경제 실천계획을 세워 주의회에 보고하도록 했고, 샹띠에라는 민간단체를 정부의 중요한 파트너로 기본법에 명시했다는 점도 특이하다. 현재 샹띠에와 CQCM은 민간의 사회적경제 대표 연합조직으로 때로는 선의의 경쟁을 하거나 협력을 하면서 퀘벡의 사회적경제를 이끌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다.

시민참여의 공간 확대는 국가와 시장이 한계에 직면하면 선진국들이 공통으로 선택한 정책이었다. 어떻게 하면 경제적 활력을 되살릴 수 있을 것인가라는 중요한 시대적 과제를 가지고 있는 한국사회적 상황에서, 캐나다 퀘벡의 성공은 우리에게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일깨워준다.

평택시 사회적경제 위해 민간 공동의 노력과

지방정부와 민간 네트워크의 파트너십 필요

현재 한국사회는 캐나다의 CQCM(퀘벡협동조합.상호공제조합 총연합회)와 같은 전국협동조합연합회가 준비중에 있고, 아직까지 샹띠에(Chantier)와 같은 사회적경제 영역과 노동운동, 시민사회를 망라하는 사회적경제연합조직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민간의 다양한 영역에서 서로간의 연대·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퀘벡보다 더 빠른 속도와 질로 성장할 것이라 기대된다.

평택은 2013년 민간 당사자조직들로 결성된 ‘평택협동사회네트워크’가 5년 넘게 사회적경제를 대표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협의회, 마을기업협의회, 협동조합협의회(준), 생협연합회(준), 마을공동체넷(준) 등이 다양한 부문에서 연합조직들을 결성하면서 네트워크망을 조밀하게 강화하고 있다. 평택에서도 사회적경제가 대안으로 인정받고 공공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당사자 조직들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관은 ‘민간부문이 주도하고 지방정부가 이를 거드는 사회적 협력체제’의 퀘벡모델 사례처럼 민간을 신뢰하고 파트너 관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기반을 만드는 것이 새로운 시대적 요구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