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경제성장과 중동세습국가 등 롤모델도 여럿

[평택시민신문] ‘시민과 함께 하는 평화통일 포럼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변화와 평화의 길’ 강연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현재 한반도 상황은 예전 남북정상회담 때에 비해 북미, 남북간 동시 적대관계 해소, 김정일과 김정은의 다른 리더십, 중국 공산당 독재의 경제발전 성공 등을 이유로 들어 이번 비협화협상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번 강연은 평택YMCA, 평택·안성 흥사단,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 주최·주관으로 지난 11일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1층 대강당에서 이뤄졌으며 이종석 강사는 32대 전 통일부장관을 역임했으며 현재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및 수석연구원, 북경대 초빙교수를 맡고 있다.

이 전 통일부장관은 “지난 10.4남북정상회담 11주년 기념일과 9월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 때 각각 평양과 개성에 다녀왔다”면서 “2007년 방문 당시 아파트는 몇 개 있어도 상점 하나 찾기 어려웠는데 요즘은 아파트 1층에 각종 상점이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섰다. 과자, 화장품, 차류, 고사리, 그동안 상상할 수 없었던 북한 소비재부품들이 가득 있고 시장경제체제의 영향으로 가격도 현실화됐다”고 소개했다.

2018년 정세의 특징

이 전 장관에 따르면 김정은은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가져왔던 국가생존노선과 다른 생존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김정은은 대북제재만 해제되면 북한이 연간 10~15%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중국 이상의 고도 경제국가를 바라보고 있다.

그는 “평창올림픽 극전 전환이 있었지만 이러다가 또 도돌이표가 되겠지 하는 생각들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과거를 답습할 가능성 낮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며 그 이유를 첫째로 지금 한반도에서 평화국면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동시에 해소되며 나오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한반도에서 냉전체제 대결구도의 핵심적 본질에는 두 개의 갈등이 있는데 남북과 북미의 갈등이 그것이다. 이 전 정관은 “김대중 대통령이 화해협력의 시대를 열며 믿음과 소망을 가졌지만 이것으로 평화가 정착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그 이유를 북미 간의 여전한 적대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 초기에는 클린턴이 있어 협력했는데 부시 정권이 들어서면서 ‘악의 축’이라는 등 극적으로 북미 관계가 악화돼 결국 도돌이표 악순환에 빠져들었다. 그것은 북미간의 대결 때문이었다. 북미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는 어렵다. 그런데 그것이 같이 깨지는 극적인 장면이 올해부터 생겨 어느 때보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가장 결정적 계기가 왔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이유는 한반도 정세 불안의 주범은 북한의 지도자였지만 북한의 지도자가 이제부터 협력할 용의 있다고 밝힌 것이다. 그는 “과거 김정일도 정상회담을 통해 통큰 결단 많이 했지만 그것은 김정일이 적극적으로 결단내린 게 아니고 우리가 나오라고 설득해서 겨우 나온 것”이라며 “밖으로 나오면 위험하지 않겠냐는 의심을 갖고 있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돌아갔다. 즉 수동적으로 결단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굉장히 능동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은은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

권위주의 정권이 경제성장시 민주주의 요구가 일어나 정권이 붕괴한다는 이론이 있고 그게 역사적으로 잘 나타난 모델이 대한민국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중국은 망해야하지만 지난 30년간 고도경제성장을 이뤘다. 김정은이 벤치마킹할 대상이 생긴 것이다. 또 중동·중앙아시아에는 몇 대씩 세습하는 나라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이 전 장관은 김정은이 연구검토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준거의 틀이 여러 군데 생긴 것이 비핵화를 결심한 배경 중 하나라고 본다.

그는 “생존판을 바꾸는 것은 살 떨리는 일로 역지사지해서 우리가 김정은을 못 믿는 것처럼 김정은이 백척간두에 서있는 상황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북경제협력, 평화공동번영 이룰 것

그는 또 “남북경제협력이 엄청난 새로운 미래를 창출할 것”이라며 “경협은 퍼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료보건산림을 지원하고 경제는 우리 기업이 북한에 가서 사업을 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미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미 개방이 돼있고 비교우위 자산 많이 갖고 있다. 풍부한 지하자원, 물류통로(지리경제적위치), 빼어난 관광자원이 그것이다. 지하자원을 북한에서 수입하면 물류비가 엄청나게 절약된다. 즉, 퍼주기 위해 철도 놓아주는 게 아니다. 또 북한은 문맹률이 낮고 우리와 언어가 같고 근면하고 손재주가 좋다. 즉, 동남아 보다 낫다는 것이다. 또 북한은 고급 IT인력이 있어 산업에 있어서는 복합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