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지난 8일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미집행 도시공원의 전문적 종합분석을 통한 집행, 해제, 정비기준 마련을 위해 미집행 도시공원 타당성검토 결과 보고회가 개최됐다. 이번 용역보고회는 미집행 도시공원 분석 결과, 우선순위, 해제 등 향후 미집행 공원조성 추진계획 보고 및 토론으로 이뤄졌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면 2019~2020년에 공원별 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토지매입, 2021~ 2023년에 공원조성(잔여 토지매입, 공사)가 진행된다. 현재 평택시 미집행공원은 34개소(근린 22, 주제 2, 소‧어린이공원 10개소)로 면적은 254만8522㎡, 이중 2020년 7월 실효대상은 19개소 200만7770㎡다.

2020년 07월로 실효시기 촉박한 미집행공원은 2020년 6월 내 실시계획인가 필요하며 그때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시 2020년 7월 1일 공원결정 효력이 상실된다. 이에 따라 2019~2020년 6월 이전까지 공원조성 행정절차 업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조성계획변경,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예상 사업비는 향후 5년간 기투자 2598억 포함 총 8518억 원 이상이다. 사업비는 토지지가 상승 등 보상가에 따라 유동적이나 증가가 예상된다. 또 평택시 최근 5년간 평균공원조성예산이 294억 원으로 미집행공원 전체 조성 시 약 5920억 원이 소요됨에 따라 재원이 절대 부족해 증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공원별 타당성 평가와 우선순위 선별로 이용가치가 높은 우선순위 공원을 선별해 집중조성하고 하순위공원은 적극 해제하는 방안이 권고됐다.

주요 우선순위 공원조성 시는 13개소(근린 10, 어린이 1, 소공원 2) 172만3847㎡이며 이 경우 전체조성 사업비가 3041억 감소해 향후투자액 2839억으로 줄어든다. 이밖에 토지매입 우선, 조성계획 변경(시설 간소화)로 공사비를 절감하고 연차별 사업비 배분(2019~2023, 5년간 평균 635억), 지방채 등 보조재원 활용하면 일시적 예산부담 경감이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공원 타당성 평가 분석지표로는 ▲공원조성 가치, ▲재정투입 효율성 ▲개발압력 ▲기존투자로 원칙을 나누어 공급적정성, 공원 유치권내 인구수, 공원 서비스 다양성 변화, 서식지 가치, 재정투입 대비 수혜인구, 재정투입 대비 보전가능 면적, 교통편의성 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