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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산골평화공원’ 공공개발, 평택거버넌스 역사의 이정표!시론 _ 조종건 민관거버넌스협의체 공동위원장 / 시민사회재단 공동대표 / 시민기자
평택시민신문 | 승인 2018.10.04 10:08|(930호)

시민단체의 설득이 없었다면 모산골공원 공공개발 없었을 것…

국민주인의식이 친환경 평택시의 새 이정표 가능케 해

 

조종건
민관거버넌스협의체 공동위원장/
시민사회재단 공동대표/ 시민기자

[평택시민신문] 얼마 전, 평택시가 ‘모산골평화공원’을 민간개발에서 부지의 100%를 공원화하는 공공개발로 바꿔 개발하기로 결정했다는 신문 보도를 읽고 사실인가? 인가 싶게 반가웠다. 모산골평화공원은 동삭동 일원 27만7974㎡의 부지에 오는 2020년까지 1224억 원을 들여 평화체험관과 평화동산, 힐링 숲, 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평택시는 공원부지의 30% 이하를 고층 아파트 건립 등 공공주택 수익사업으로 개발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하는 민간개발로 하겠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다. 100% 공원화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는 그동안 민관거버넌스협의체에서 평택시를 설득했다. 18개월의 고단한 여정 끝에 이뤄낸 결실이다. 이번 평택시의 모산골평화공원 공공개발 결정은 평택 거버넌스 역사에 뚜렷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첫째, 평택시 공공개발은 ‘민관거버넌스협의체’를 통한 소통이 크게 작용했다. 이 협의체는 평택에서 첫 번째 시도다. 평택시를 보면, 주로 관(시청)이 주도하고 민(시민)이 동원되는 행사들, 또는 관이 지원금을 주고 민이 시행하는 행사들이 주류였다. 다만 2016년 9월 이후 변화가 있었다. 민관이 참여하는 ‘평택시거버넌스포럼’이다. 2016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6개월 동안 20개 주제 포럼이 있었다. 특히 2017년 5월 23일 시민과의 공개토론 ‘200인 원탁토론’은 평택시 관선/민선시장 이래 최초의 사건이다. 이 포럼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를 평택시가 지역신문 기고문 모음집으로 만들었다. 아쉬운 점은 관이 기획하고, 시민의 참여는 없이 외부 기관이 행사의 틀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과 공무원이 모든 과정을 함께 만든 ‘민관거버넌스협의체’는 평택에서 첫 사례다. 먼저 10개 단체들로 구성된 '평택모산골(동삭동)평화공원지키기시민모임'의 노력이 있었고 그 후 57개 단체로 구성된 '평택도심공원조성활성화를위한시민대토론회추진위원회'를 통한 ‘민관거버넌스협의체’가 만들어졌다. 2017년 11월 16일 제1차 회의 이후 5차례 회의가 열렸다. 결국 김명화 당시 도시주택국장이 16인 민관거버넌스협의체 제안을 수용하면서 평택에 협치의 민의가 반영되었다.

둘째, 시민, 담당 공무원, 시민단체, 언론사의 공공성에 대한 열정의 산물이 공공개발이다. 시민 2,524명이 2017년 8월 1일 모산공원 원안조성 촉구를 위한 서명에 참여했다. 또 토론회 추진위원회에 참여한 단체들은 평택시, 평택시의회, 평택교육지원청, 평택대학교, 각 정당, 평택문화원, 민세안재홍기념사업회, 평택시어린이집연합회, 평택시통장협의회, 남부전원교회, 2.1지속가능연구소, 비전1동 8개단체협의회를 포함 57개 기관들이 참여했다. 또 담당공무원들도 공무원 이전에 시민임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언론사들은 2017년 3월 22일부터 2018년 1월 3일까지 보도자료, 인터뷰, 시론 등 23편을 보도했다. 이들이 공공성을 위한 평택시의 소중한 자산이다.

셋째, 정장선 시장은 공공개발에 대한 민의를 정확히 읽어냈다. 친환경 시각에서 평택을 디자인을 하겠다는 것은 민주 가치인 상식의 정치를 존중하는 것이다. 수도권 최악의 초미세먼지 지역인 평택에 공원을 확대하는 사업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다. 초미세먼지는 폐를 통해 혈액으로 들어가 폐질환은 물론 뇌졸중, 심장질환, 혈관장애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며 태아와 신생아들의 뇌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초미세먼지는 알츠하이머병 치매와도 긴밀하다. 모산골평화공원의 온전한 개발은 49만 평택시민을 위한 녹색환경의 신선한 출발이다.

민관협력을 통한 평택시의 모산골평화공원 개발방식 선회는 평택의 자랑거리이다. 루쉰이 소설 『고향』에 남긴 유명한 문구가 평택시민들의 이야기가 되었다. ‘본래부터 땅위에 길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면 길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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