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신뢰회복 의지 없다” “노조 약속 안 지켜”

폐관 저지 시민대책위 결성…“이사회 퇴진운동 전개할 것”

이사회, 시민대책위도 ‘에바다 사태 책임 있는 사람들’ 주장

사진은 2015년 4월 팽성여성의용소방대 봉사대원들이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음식봉사를 하며 활짝 웃고 있다. 이들은 2002년부터 이 곳에서 식사와 청소, 프로그램 참여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평택시민신문 자료사진>

[평택시민신문] 에바다복지관 폐관이 10월 예정된 상태지만 문제 해결 실마리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언론과 지역시민단체, 시까지 나서 토론회와 간담회를 주선하는 등 시도가 있었지만 노조와 이사회 측은 서로 엇갈린 진술로 상대의 잘못을 탓하는 모습을 보여 이들에 대한 지역사회 내 불신도 커지고 있다.

이사회의 폐관결정 이후 노조와 이사회의 갈등의 골이 좁아지지 않아 이를 보다 못한 지역사회가 나서 지난 3일 시민단체, 언론, 노조, 시관계자가 모여 토론회를 열었으나 정작 이사회는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15일에는 급기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가칭)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 폐관 철회와 무능 이사 퇴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준비모임’을 결성해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 폐관 철회와 무능 이사 퇴진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들의 처참한 인권유린 실태가 드러났던 ‘에바다복지회 사태’가 많은 분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비리재단을 몰아내고 정상화 되었지만 다시 법인의 사유화와 공공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어 심히 개탄스럽다”며 “진보적 노동, 교육운동을 하고 있는 인사들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에바다복지회에서 일방적으로 하루 200여 명의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에바다장애인복지관의 폐관과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은 어떤 이유에서든 납득하기 어렵다”는 결성 이유를 들었다. 시민대책위는 에바다복지회 이사회에 공개 간담회를 가질 것을 제안하며, 9월 중 시민대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에바다장애인복지관 폐관 사태를 올바르게 해결하고, 공공성을 실현하는 시민의 법인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예고했다.

김영후 에바다복지회 이사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퇴진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직‧간접적으로 에바다에 관여가 돼있던 사람들”이라며 “지금 에바다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로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이 사태가 극단으로 치닫자 평택시는 노조와 이사회에 간담회를 제안해 지난 8일 3자 대면을 했으나 성과는 없었다.

신현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 조직국장에 따르면 9일 이사회에서 새 단협안을 만들어서 노조에게 건넸고 노조는 이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신 조직국장은 “이사회가 새로운 안을 만들었지만 더 개악된 것”이라며 “이는 노조가 요구하는 것을 하나도 안 듣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 단협안으로 인해 협의가 결렬됐다고 선언하지는 않았다. 다만 최종안을 서로 주고받는 과정서 생각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실제로 안이나 내용보다는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을 해결하겠다는 자세, 신뢰회복을 하겠다는 마음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지역사회 우려를 감안해서 폐관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합의와 신뢰회복 노력들을 수반해 모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을 평택시를 통해 이사회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영후 에바다복지회 이사는 지난 8일 노조-법인-시 3자대면 간담회를 진행한 것에 대해 사뭇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노조 측 4명, 법인 측 4명, 시공무원 4명이 입회해 진행했다”면서 “시가 이 사태를 해결해보고자 간담회를 주선했고 이를 받아들이며 시를 증인으로 삼기 위해 입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에 따르면 이날 처음으로 노조는 지금까지 자부담으로 법인에 재정적 부담을 줬던 수당 등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을 통해 보도는 많이 됐지만 우리는 공식적인 통보를 이날 처음 들었다”며 “이에 문서로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중단됐던 단체교섭안을 손봐서 9일 전달했다. 그러면서 “법인 재정부담과 관련해 양보할 것을 체크해서 보내 달라. 그러면 우리가 내려놓을 것도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이사는 “수많은 조항을 보냈지만 13일 노조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문서는 페이지 한 장이었다”며 “그 내용 또한 수당을 몇 개 내려놓은 것에 불과하고 여전히 법인의 재정적 부담이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신연실 에바다복지회 사무국장에 따르면 법인 측은 기존단협의 전면개정안을 보냈지만 노조 측은 거기서 단 2개 조항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기존 단협안을 고수했다. 특히 절대 포기 못하는 8개 조항을 포함했다. 법인이 여전히 재정적 부담을 지는 단협안은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적용이 되지 않아 시에서 보조를 받지 못하는 전임자의 임금을 법인이 부담하는 것과 법적 휴가 일수 외의 휴가일수 협상, 20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의 퇴직포상금, 산업재해 시 산재처리 외 과도한 보상 조항 등이다. 13일 문서를 받은 이후 이사회 측은 약속한 것이 이뤄지지 않고 문서 한 장만 보내는 등 무성의하다고 여겨져 회신을 하지 않은 상태다. 김 이사는 법인이 신뢰관계를 회복할 생각이 없다는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 “우리가 정말 그랬는지 그때 입회한 시청 측에다 한 번 물어보라”면서 “시청 측도 우리와 같은 문서 한 장을 받았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성여 평택시 장애인시설팀장은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고 말하면서도 집적 받은 노조의 한 장짜리 문서의 내용에 대해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당사자끼리 입장이 있기 때문에 시가 뭐라고 말할 처지가 아니라”면서 “당사자들은 사안에 대해 그들만의 타당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재자 역할인 시가 이러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에바다복지회 사태는 더욱 혼돈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단협안의 내용이 합의의 직접적인 문제로 작용하는 만큼 이 안이 노동자 입장에서 합리적인지 또는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탄압적인 내용인지 따져볼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편 3일 에바다긴급토론회에 나와 폐관저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던 시는 이 일을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는 폐관이 되지 않았으면 하지만, 기부채납도 받을 생각이 없고 매입도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이광형 평택시 사회복지국장은 “시도 폐관이 되지 않았으면 하지만, 현재로서는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다. 또 이러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시가 법인을 다 인수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결국 에바다복지관 폐관 여부는 노조와 이사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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