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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토론회]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 사태 해법은 없는가?'
평택시민신문 | 승인 2018.08.09 13:16|(924호)

에바다, 법인과 노조 갈등에 정작 장애인은 ‘나 몰라라’

 

에바다장애인부모회, 법인 희망 없어 당장 갈 곳 없어도 폐관 염두

노조, 폐관 막는 것만이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이어가는 일인가 의문

시민단체, 에바다 정신으로 시설 평택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 당연

[평택시민신문] 에바다복지회가 지난 7월 9일 평택시에 팽성읍 남산리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 폐관을 신청해 평택사회가 큰 충격에 빠진 가운데 평택지역신문협의회가 8월 3일 비전2동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이해 당사자와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를 만들었다.

평택지역신문협의회 회원사인 평택시민신문, 평택시사신문, 평택자치신문, 평택저널 등 4개 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김기수 평택시민신문 대표가 좌장을, 박성복 평택시사신문 사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에바다 사태에 대한 평택사회의 관심을 방증하듯 이윤하·이종한 평택시의회 의원, 김영해·송치용 경기도의회 의원, 오중근 민주당 평택을지역위원장, 김기성 평택시의회 전 부의장, 조종건 시민사회재단 공동대표 등 내빈이 참석해 토론회를 지켜봤다.

<평택시민신문>은 이날 토론회를 지상 중계함으로써 에바다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바탕으로 폐관 진행까지의 과정과 운영상의 문제점, 갈등 양상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 김기수 대표/평택시민신문

무거운 마음으로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언론이 당사자는 아니지만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에바다는 지역사회에 계속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현재 복지회 측은 폐관을 결정해서 평택시에 통보한 상태이며, 대안이 없다면 행정수순에 따라 3개월 뒤인 10월 8일까지만 운영하고 문을 닫게 된다. 과연 이 폐관이 올바르고 최선의 선택이었나에 대해, 또 한편으로는 왜 당사자들은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폐관까지 오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

사회복지 비리법인의 상징이었던 에바다복지회는 많은 분들의 투쟁과 노력을 통해 5년여에 걸친 긴 투쟁을 지나 비리재단을 퇴진시키고 민주재단을 만들었다. 에바다는 사회복지계에서도 새로운 운영의 패러다임으로 대두되어 왔으며 어떤 사람들은 에바다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뛴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사태를 보면서 혼란과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많다. 에바다복지회는 이사회 측이나 구성원 간의 내부적 사안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이고 전국 민주화된 사회복지 시설의 문제이므로 내부의 문제를 왜 지역사회가 관여하느냐는 시각은 옳지 않다. 지역에서 에바다가 갖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 간 합의가 안 된다면 지역사회가 나서서 함께 토론해보자는 취지이며 더운 날씨지만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라는 판단 하에 지역 언론이 공론화시켜 최대한 합의점을 마련해보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

에바다복지회는 표면적으로 단체협약, 노조와 이사회의 대립과 갈등, 여러 현안에 대한 시각차로 인해 더 이상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에서는 수차례 복지회 측과 단체협약을 포함한 근로조건 등이 부담된다면 충분히 양보할 의향이 있으니 대화해보자고 했는데 이사회 측에서 대화를 끝까지 이어가지 않고 폐관에 이르렀다는 입장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설령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폐관 결정까지 오는 게 과연 올바른가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 이사회가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이런 지경에 이르게 만든 내부 직원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다. 행정에서는 이 문제를 풀고 싶은 적극적 의사가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는 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 한묘순 사무국장/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 노동조합

에바다복지회가 복지관 폐관과 매각을 동시에 결정했다.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은 에바다 사태 발생 이후 에바다학교의 수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도와준 공간이다. 그만큼 의미 있는 공간을 현 이사진들은 쉽게 폐관과 매각을 결정한 것이다. 폐관 결정의 이유로 복지회에서는 재정 문제를 들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에서는 조합만의 일방적 요구가 아닌 과거 민주 이사진들의 도움으로 단체협상을 통해 열악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급 받아왔던 모든 수당을 내려놓고 재정 문제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그러자 이번에는 에바다복지회가 수당뿐만 아니라 법인의 제시한 단체협상안을 모두 수용해야지만 폐관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런 입장은 지난 7월 23일 조정회의에서도 확인했다.

과거 에바다 사태 해결의 주역이었던 민주이사는 모두 떠나고 현재 자칭 민주이사만 남아 있는 에바다복지회다. 에바다복지회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아 매우 아쉽지만 그래도 왜 에바다복지회가 재정을 핑계 삼아 폐관을 결정한 것인지 그 실상을 밝히고자 한다. 이에 따라 과연 폐관을 막는 것만이 에바다복지관을 지키고 지역 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함께 토론하고 싶다.

에바다 노동조합은 지난 2015년부터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 전 관장의 퇴임과 신규 관장 선임을 둘러 싼 에바다복지회와의 문제를 시발점으로, 두 차례의 직장 내 성희롱문제, 에바다복지회의 표적 감사 등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다.

첫 번째 직장 내 성희롱사건의 가해자는 내부상벌위원회에서 해임됐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복직명령이 내려져 현재 함께 근무하고 있다. 에바다복지회는 원직복직이라는 이유로 증인이었던 직원과 같은 팀의 상사로 복직시키며 직원들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아직 대법원의 계류 중인 사건으로 보호자 분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두 번째 사건의 가해자는 과거 전 상임이사의 교육감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자로 첫 번째 사건은 해임이 결정된 반면, 두 번째 사건의 가해자는 직위해제 기간을 포함해 정직 3개월의 내부징계를 받았다. 정직 후 복귀해 피해자와 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등 피해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2차 가해를 함으로써 노조와 에바다복지회와의 갈등이 깊어졌다.

노동조합의 문제제기로 가해자와 공간 분리를 하였고 임금 체불의 사유 등으로 퇴사 후 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에바다복지회가 두 번째 가해자를 비호하며 정직 3개월의 징계만 내려, 첫 번째 가해자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중노위 판정으로 첫 번째 가해자가 복직을 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이 두 건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가해자의 급여 지급은 에바다복지회의 재정 문제의 발단이다.

2015년 3월 에바다복지회는 복지관장을 공개 채용했다. 복지관 경력이 8년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7년 1개월이었고, 에바다복지관에 반출요청서를 통해 이를 확인한 당시 노동조합 지회장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사유서를 작성하게 했다. 기관장의 경력을 인우보증서를 통해 인정받으려 했으나 무산되고, 평택시의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기관장이 될 수 없다는 이사회 의결에도 불구하고 관장으로 임했다. 행정소송을 통해 병원 근무경력을 사회복지시설 경력으로 인정받았지만,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기관을 떠나 있던 자를 시설장으로 임명하면서 더 향상될 수 있었던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을 갈등의 장으로 만들었다. 또한 인우보증서를 써 준 사람을 채용하면서 낙하산 인사까지 단행했다.

이후 노동조합원에 대해 집중 감사를 시작했다.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2월까지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의 집중감사 결과로 1차 성추행 가해자를 포함해 7명의 직원에 대한 징계를 상신했다. 급여 지급을 횡령·배임혐의로, 오래된 후원 물품을 매각 한 것을 배임혐의로 형사고소도 했다. 검찰 결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판결 받았다. 예산 집행은 사용자의 권한이고 예산 집행에 있어 사용자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결재를 득하고 집행했음에도 모두 퇴사했다는 이유로 실무를 담당했던 담당자들만 고소했고, 에바다복지회에서는 이를 빌미로 노동조합을 부도덕한 집단, 평택시와 부모회, 평택시의원을 비리집단 옹호자로 매도했다. 그리고 여전히 “증거 불충분이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1년 에바다복지회의 사무원이 2억 1212만원을 횡령해 명품 의류와 유흥비로 사용했던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하던 에바다복지회가 오히려 매년 결산보고를 하고 법인의 감사를 성실하게 받아왔던 복지관 직원들을 비리 직원으로 매도해 사실을 확대한 것이다.

대표이사 직권으로 복지관의 조직과 인사개편을 승인한 것은 성추행 피해자이며, 기획홍보 업무를 담당하던 1급 지체장애인 종사자를 프로그램 업무로 보직 전환해 업무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주었고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았으며 결국 우리는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 8명의 동료를 떠나보내야 했다. 더욱이 앞서 에바다복지회가 주장하듯 해임되어야 할 정도로 큰 비리를 저지른 직원은 인사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두는 납득할 수 없는 조치를 하기도 했다.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당당히 인정받은 기관장은 운영위원회조차 제대로 개최하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가 개최돼야 한다. 그러나 에바다복지회의 외부 추천이사제 위반으로 해임된 시기에 채용된 기관장이 개최했던 2017년 1차 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 2017년 단 한차례의 운영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았다.

2017년 평택시 지도점검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2018년에도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등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하고 있다. 기관장 채용 시 인사위원이며 에바다복지회 전 상임이사를 시설 운영위원으로 위촉해 폐쇄적 운영을 하고 있다. 복지관 종사자 운영위원은 2016년 퇴사한 2인에서 변경하지 않고 있다. 조합 위원장이 직원 대표임이 명시된 단체협약의 이행을 요구했으나 여전히 변경되지 않았음을 지난 7월 평택시를 통해 확인했다.

또한 노동조합 조합원이었던 환경직 근로자가 임의로 사용하고 있던 휴게공간을 회의실 또는 전체 직원 휴게실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철거를 명했으나 세 달이 지난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다. 더운 날씨에 환경직 근로자는 쉴 곳이 마땅치 않아 1층 로비 에어컨 앞에서 땀을 식히고 있고 샤워 공간이 없어 불편해 하는 모습을 매일 본다.

이용자를 생각한다던 기관장은 매년 특수교육청에서 지원받아 진행하는 계절학교 사업을 기관장 경력인정을 받지 못해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했으나 경력인정 이후에도 사업을 거부해 진행하지 못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이용 장애인의 서비스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과연 참다운 장애인복지관의 기관장의 모습인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된다. 더욱이 폐관 결정 이후에도 공식적으로 이용인이나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에서는 이미 폐관의 원인이었던 재정문제에 대해 모두 협조하겠다고 재차 삼차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입장에도 재정문제로 폐관한다던 에바다복지회는 노동조합의 권한을 축소하는 법인의 단체협상 안을 모두 수용할 때만 폐관을 철회하겠다고 한다. 에바다복지회의 폐관과 매각 결정 이후에도 “에바다복지회 이사님들은 폐관에 대해 욕만 먹으면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용자와 직원을 생각하여야 한다. 우리에게 답이 있다”라며 폐관의 원인을 여전히 노동조합으로 돌리면서 직원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사회의 독단과 잘못된 인사에서 비롯된 수많은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장애인과 종사자가 보고 있다. 더욱이 폐관 결정으로 지역 장애인 이용자와 가족을 불안으로 내몰고 있다. 민간 사회복지법인에 의한 무책임과 잘못을 지적하는 노조에 대한 혐오로 지역주민과 장애인에게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과거 민주 이사들은 모두 떠나고 현재 자칭 민주이사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에바다복지회가 민주적 운영이 아닌 독단적, 폐쇄적 운영, 사유화로 가는 길을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다. 민주화의 상징이었던 에바다복지회가 사유화 과정을 걷는 것은 모든 시민이, 국민이 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오늘 토론의 주제가 복지관 폐관 사태의 해법을 찾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일련의 사건들을 만든 법인에게 계속 복지관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지 모르겠다. 그렇기에 과연 폐관을 막는 것만이 에바다복지관의 정상화와 민주적 운영, 축소와 중단 없는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보장하는 길인지 묻고 싶다.

 

■ 이미열 회장/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 부모회

이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위안이 된다. 이 토론회에 나온 의견을 잘 수렴해서 관계자분들이 잘 처리해줄 것이라 생각한다. 갑작스럽게 폐관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사회와 노조의 갈등 때문이라고 했다. 우리는 어느 쪽에서도 개입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실망했다. 노조와 법인의 대립 속에서 과연 우리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가. 우리 아이들이 권리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나설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망연자실했다. 법인의 잘못된 운영과 노사 간의 갈등, 그것을 중간에서 관장이 가교역할을 해야 하는데 중재 역할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에는 왜 나오지 않은 것인지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노조에게도 많이 실망스럽다. 폐관 결정이 되면 우리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하는 것인지 고민하며 부모들은 하루하루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 에바다복지관 시설이 최고라고 말하지만 운영적인 면에서는 최악이라고 생각한다. 법인과 노조의 관계 속에 우리 아이들에 대한 생각은 없는 것 같다. 이 법인이 다시 운영한다고 해도 걱정이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당장 갈 곳이 없으면서도 폐관을 염두에 두고 있다. 어떤 길로 가든지 최상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평택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 이은우 이사장/평택시민재단

에바다복지회는 오래전 미국인 선교사들의 기부로 출발한 사회복지법인이었지만 비리세력들로 인해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곳이다. 그렇지만 장애인들의 처참한 인권유린 실태를 드러냈던 ‘에바다 사태’가 많은 분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정상화되고 좋은 사회복지시설로 탈바꿈되고 있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기뻐했고, 진정한 장애인 복지의 기틀을 마련하는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해왔다.

그러나 비리재단을 몰아나고 들어선 자칭 민주법인이라는 에바다복지회가 무책임하게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 폐관이라는 공공성을 망각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의 상황은 장애인들, 이용자 부모님들을 다시 한 번 절망과 고통 가운데로 밀어 넣고 있는 것이다.

법인이 내걸고 있는 폐관이유(재정, 노조문제)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스스로 법인의 존재이유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며, 사유화와 공공성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을 먼저 생각하는 법인이 아니라 법인을 위해 장애인이나 종사자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

지역사회는 계속되고 있는 에바다 파행 사태에 대해 무기력함과 식상함,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평택시민들에게 에바다는 더 이상 관심과 동정, 참여의 대상이 아닌 상황까지 왔는데 법인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에바다복지회 법인이 현재 보이는 모습은 에바다의 역사성, 상징성을 부정하면서 사회복지 가치와 민주성, 공공성을 상실한 것으로 더 이상 복지관의 운영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법인의 요구대로 평택시가 복지관 폐관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도, 30억 원에 복지관을 인수하는 것도, 법인의 잘못된 결정이 괜찮다는 나쁜 선례를 남길 뿐이며 결국 사회적 약자들인 장애인과 부모, 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은 매매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고난 속에 지금의 에바다복지회가 있었던 것이다. 현 에바다 이사진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에바다 사태로 인해 지역사회의 갈등과 상처가 깊어지고 장애인들, 당사자들의 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을 평택시에 기부 채납해서 평택시가 올바른 정상화와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애매한 타협책이나 노조 없애기를 통해 법인이 폐관을 철회하는 것도 또 다른 문제와 갈등을 야기하고, 계속적으로 사유화와 공공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법인은 운영능력 부족을 인정하고 평택시에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평택시도 폐관 신고를 받아들일 경우 그 후에 벌어질 문제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법인을 설득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기부채납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장애인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설 현대화, 고용 안정성 확보, 프로그램 확충을 위한 예산 확대 등을 통해 복지관 정상화와 공공성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여 년 전 비리재단을 몰아낼 수 있었던 것은 장애인을 우선하고, 법인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실현하겠다는 민주세력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 정신을 현재의 법인이 유지하고 있다면 복지관을 기부 채납하는 것이 에바다 정신을 계승하고, 공공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지금 에바다 관계자들, 당사자들 모두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에바다의 역사와 의미, 현실에 대해 초심의 자세로 돌아보기를 하며 성찰하면서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도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의 올바른 정상화와 공공성 실현을 위해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고 행동을 조직해서 장애인복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광형 국장/평택시 사회복지국

부모회 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다. 이 와중에 평택시가 일정 부분 노력을 했음에도 이런 문제에 처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평택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은 대화와 타협이라고 생각한다. 오는 8월 8일 평택시와 이사회, 노조가 참여한 3자 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협의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

평택시에서 인수하고 고용 승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내자 이사회는 재정적인 문제를 이유로 폐관을 신청했다. 평택시는 그동안 각 단체의 입장을 들으며 폐관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노력중이다. 원만하게 합의점을 도출해 모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 유승영 의원/평택시의회

평택시의 장애인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고 권역별 이용자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폐관 결정이 내려져 안타깝다. 주변 지인들을 통해 에바다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다. 모든 사람은 모두가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장애인은 우리사회가 잘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지역에 장애인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평택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일은 전적으로 어느 측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건에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한다.
법인측도 고발고소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전해 들었다. 하지만 법인이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폐관 결정을 내린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꽤 많았다. 이를 볼 때 노조도 지역사회와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 만약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이 계속 운영된다면 이사회 구성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또 평택시가 기부채납 받는 방안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평택시와 시의회, 노조, 이사회, 학무보가 모두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 임 봄 취재부장/평택시사신문

그동안의 취재결과를 놓고 볼 때 폐관이 진행되면 매각은 쉽게 할 수 있다.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은 법적으로는 민간법인의 소유라고 할 수 있으나 시민의 세금인 보조금으로 운영되었다는 점, 사회적 합의나 상식의 선에서 볼 때 결코 개인의 소유물이라고 할 수 없는 공공성이 있다.

경영자가 종사자들을 탓할 수는 있으나 임금이나 일하는 조건 등은 상호협약을 통해 약속된 내용이다. 만일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재정적인 문제로 운영상 어려움이 생겨 부득이하게 이 약속을 깨려면 타협과 설득이 전제돼야 한다.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경영자의 무능과 관리부재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그렇다면 하루빨리 무능을 인정하고 공공재에 속하는 복지관 운영을 능력 있는 자에게 일임해야 하는 것이 사회적 도리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그것을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매각해서 또 다른 운영을 생각하는 것은 분명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노조는 재정적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타협한다는 뜻을 밝혔으므로 법인이 노조의 정당한 부분을 인정해주고 서로 양보하는 협상을 재개한다면 폐관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장애인 이용자들이 새로운 시설을 이용하려면 몇 달을 대기해야 할 정도라고 알고 있다. 평택에서는 땅값이 올라 이런 시설을 하나 더 설립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더 많이 지어도 모자라는데 있던 시설마저 폐관하는 것은 안 될 일이다. 폐관만은 어떻게든 막는 것이 우리 지역사회의 복지수준을 그나마 현 상태라도 유지할 수 있으며 그것은 우리사회의 최소한의 양심이라 생각한다.

노조와 법인 역시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의를 위한 노력에 상응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지역의 사회복지를 이끌어 가는 분들의 지성에 기대볼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부디 장애인들을 먼저 생각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

 

 

>> 객석의견

■ 이득헌 과장/ 평택시 일자리경제과

과거 2년간 장애인복지계장을 하면서 굉장히 힘든 경험을 했다. 해당 관계자분들이 나와 있지만 많은 고민 끝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이 자리에 왔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법인이 있는데 관련 법 자체가 기득권 위주로 제정되고 있다. 예전 에바다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평택시가 많은 지탄을 받았다. 당시 전문 변호사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인에 들어왔지만 얼마 못 버티고 나갔다. 현재 이사진들은 속된 말로 법인을 뺏은 것이다.

사회복지계장으로 발령받고 에바다복지관을 방문했는데 당시 사무국 직원이라는 사람이 전문적인 지식이 전혀 없었다. 이 사람이 결국 횡령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공개 채용을 해야 했으나 정상적인지 않은 채용 방식으로 채용한 것이 그 사건의 시초가 됐다. 또 법인의 의사결정이 굉장히 폐쇄적이다. 각 시설장은 완전히 배제된 상태로 이사회가 폐쇄적인 운영을 해왔다. 당시 복지관만 분리 독립하는 방안도 고안해봤지만 실패했다. 에바다복지회는 법인이 아닌 인적 자원으로만 구성된 조직이다. 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평택시에 기부채납 해야 한다는 의견도 좋지만 선교사가 기부하고 떠난 것처럼 법인도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 조종건 공동대표/시민사회재단

오늘 이 사태를 한마디로 이야기 하면 공감대가 부족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공성과 사유재산 보호 측면에서 대립하고 있다.

 

■ 이종한 의원/평택시의회

현재 상황을 너무 확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노조원이 12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로 양보해서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의 시스템을 재정립했으면 좋겠다.

 

■ 김용한 전 이사/에바다복지회

10여 년간 에바다복지회에 참여했고 7년간 비리재단과 싸웠다. 당시 횡령을 저지른 사람은 사무국 직원이다. 횡령 사건 당시 민주법인의 위상을 우려해 쉬쉬한 적이 있다. 하지만 현재 사건을 보면 이사회가 오히려 직원들을 몰아가며 고소 고발했다. 하지만 무혐의 처리가 나오자 증거가 불충분 했을 뿐 횡령한 것은 맞지 않느냐며 직원들을 몰아갔다. 이는 이사회가 법인 프레임을 완전히 뒤바꾸고자 벌인 일이다. 이사회가 모두 본인들의 방만한 운영이 문제가 된 것을 직원들 탓으로 넘긴 것이다.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이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김기성 전 부의장/평택시의회

장애인 문제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이용자가 없다면 시설도, 복지사도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이들의 논의 없이 폐관 수순을 밟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이용자이기 때문에 이들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평택시의 경우 폐관 신청을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것을 떠안게 될 것이다. 10월 8일 어쩔 수 없이 폐관되는 일이 발생할까봐 걱정이다. 현 상황은 굉장히 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평택시가 운영하거나 협동조합 형식으로 운영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들은 지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 이창호 취재팀장/티브로드 기남방송

기부채납이나 협동조합은 당장 이뤄질 수 없는 문제다. 당장 급한 것은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인 문제는 당장 해결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평택시가 시설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 급선무는 이용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 맹주성 시민/비전동

현재 에바다법인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법인은 장사치의 입장이다. 지금 법인이 소유권을 갖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이 폐쇄된다면 그동안 평택시에서 지원했던 모든 지원금을 모두 받아내야 한다. 시민의 입장에서도 평택시가 복지관을 인수해 운영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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