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이 결국 폐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 측은 지난 18일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바다복지회의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 폐관 결정을 규탄하는 한편 중단 없는 장애인복지서비스 보장을 촉구했으나 23일 수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조정위원회에서 노사 합의에 또다시 실패했다.

신현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 조직국장에 따르면 이날 사측은 2017년 사측이 제시한 단협안을 수정한 2차 단협안을 제안했으나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측도 물러서지 않음으로써 합의가 중지됐다.

신 조직국장은 결렬 상황에 대해 “인사에 관련된 참여나 징계와 관련된 조항들을 다 무위로 만들고 복지관이 임의에 따라서 정할 수 있게 만들었다”며 “재정적인 문제 외 외적인 부분들이 노조 자체를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었고 노조가 있어도 단협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하는 조치들이었다. 조항자체에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노사가 서로 존중하면서 복지관을 정상화하고 운영할 만한 입장들을 갖고 있지 않다보니 합의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합의가 중지됨에 따라 노조 측은 쟁의권을 얻었으나 파업을 통해 이 상황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재 사측은 지난 9일 평택시청에 폐관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폐관 3개월 전에 제출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오는 10월 8일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은 폐관하게 된다.

신 조직국장은 폐관 이후 공공이 운영하거나 평택시가 복지관을 매입해 사업에 나서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에바다복지회가 공공적,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식의 공공화를 고민해야 한다. 에바다복지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한다면, 반성적 의미에서 여기를 기부채납하면 된다”며 “평택시는 복지관이 지역에서 없어지는 것도 문제고 또 장애인복지시설을 늘려야하는데 다른 형태의 뭔가를 만드는 것보다는 복지관을 적은 돈으로 인수를 하거나 부채탕감을 하는 방식을 고려해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도 에바다복지회의 복지관 기부채납을 촉구하고 평택시에 복지관 인수 등을 통한 중단 없는 장애인복지서비스와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법인과 노조의 대립으로 복지관이 폐관 위기를 맞았지만 시에서는 폐관 여부에 대해 관여하지 못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것이 설립도 그렇고 폐지할 때도 신고만 하면 되고 시와 상의하는 것이 전혀 없다. 법인에서 이사회를 거쳐 들어온 사항은 그대로 처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가 복지관을 인수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올 초에 법인 측에서 건의했던 상황이다. 하지만 기부채납이 아닌 매각에다가 고용승계까지 요구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불가하다는 답변을 했고, 노조 측도 건의해와 똑같은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