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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후보 정책과 공약에서 별 차이 없어…정당과 인물 선호도가 승패 가를 듯평택시민신문 김기수 발행인
김기수 기자 | 승인 2018.06.07 10:52|(915호)

[평택시민신문]

김기수 발행인

1.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이 일주일도 안 남았다. 8일과 9일의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선거전은 종반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각종 여론조사의 추이를 종합해 보면,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1년을 중간평가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흐름, 국민적 적폐청산 요구 등과 맞물려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70퍼센트를 상회하고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50퍼센트를 넘는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냉전구도 해체의 큰 정세변화와 적폐청산의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대처로 일관하면서 정당지지도가 20퍼센트 내외에 갇혀 있어 대참패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점점 가시화되는 흐름이다. 역대 선거사상 최악의 결과를 점치는 이들도 있고, 지방선거 이후 자유한국당 등 기존 보수정당은 회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물론, 선거는 마지막 까지 결과를 알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숨은 민심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역대 선거에서 여론조사 예측이 맞지 않았던 경우도 많았다. 소위 ‘샤이 보수’의 존재나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는 지방선거 분위기, 국민의 견제심리와 막판 보수표의 결집여부, 투표율 특히 젊은층의 투표 참여율 등 여러 변수가 있어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여론조사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역전시킬 동력을 마련하기 전에는 야당이 이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벅차 보인다.

 

2. 필자는 이번 평택지역의 지방선거가 갖는 의미에 대해, 평택지역의 지방자치 20년의 흐름을 중간결산하고 인구 80만의 광역도시의 기반을 만드는 정치적 리더십을 선택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특히, 평택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를 선출하는 평택시장 선거에서는 평택의 미래를 제대로 설계하고 이끌어 갈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밝혔다. 현재 맞대결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정장선 후보와 한국당 현 시장인 공재광 후보 두 분 모두 평택을 잘 이끌어 갈수 있는 경륜과 역량을 갖춘 훌륭한 지도자라고 본다. 약점과 단점도 물론 있을 것이다. 완벽한 정치인은 있을 수 없다는 면에서 볼 때, 그래도 시장 직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두 분 후보자를 놓고 선택의 고민을 하는 평택시민은 어느 면에서는 행복한 시민이라고 볼 수 있다.

필자가 보기에 두 후보의 선거 공보물과 각종 토론회와 인터뷰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정책과 공약에서 부분적인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별반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 선거의 승패를 가를 큰 쟁점이 형성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이를 다르게 보면, 두 후보 모두 지역 현안과 과제에 비교적 정통하고 공약과 정책도 현실에 기반 한 것들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의 큰 차별성이 부각되지 않을 때, 결국 정당과 인물에 대한 선호도나 판단이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르지 않을까 한다. 이제 선택은 평택시민의 몫이다. 이제 일주일 정도 후면 선거 결과가 나온다. 당선된 시장은 치열한 선거과정에서 생긴 앙금을 해소하고 선거로 인해 생긴 지역 구성원 사이의 갈등을 치유하며 지역사회를 통합해 나가야 하는 현실적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선거 이후의 지역사회의 통합을 생각해 볼 때 갈등을 최소화하는 성숙된 선거운동 과정이 되기를 기대한다. 두 분 시장 후보, 나아가 주요 정당 및 후보자들 모두 마지막까지 선의의 멋진 경쟁을 펼치기를 기대한다.

 

3. 한편, 이번 지방선거 투표를 앞두고 시장 및 시‧도의원 후보자나 주요 정당 지도자들이 반드시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평택 지방자치의 과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갈수록 낮아지는 평택지역의 투표율이다. 선거에서 누가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밝히는 것은 더 중요하다. 그러나, 평택은 갈수록 투표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낮아지고 있다. 일회적 투표 참여 운동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평택지역의 낮은 투표율이 어느 정도인지, 원인은 무엇인지, 해결책은 무엇인지 대안을 찾아나가야 한다. 당장 이번 선거에서 후보의 당락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전국 투표율과 비슷한 투표율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개략적으로 평택지역사회의 역대 투표율을 전국과 경기도의 투표율과 비교해 현실을 진단해 보자.

 

▪ 평택 투표율 갈수록 전국 평균 밑돌아

<표1>은 최근 10년 동안의 투표율 변화 추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평택은 2008년 실시된 18대 국회의원 선거와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 2012년 말 실시된 18대 대통령선거, 2014년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 2016년 실시된 20대 국회의원 선거, 지난해 2017년 실시된 19대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7개의 주요 선거 모두에서 투표율이 전국 평균에서 적게는 0.4퍼센트 포인트에서 많게는 6.0% 포인트 낮다. 2010년 제5회 동시지방선거 이후로는 전국 뿐 아니라 경기도 평균투표율 보다도 낮았다. 특히, 2008년 18대 총선에서 전국평균 보다 0.4% 낮았던 평택 투표율은 이후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3.7%,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5.3%,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6.0% 등으로 투표율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가장 최근 선거인 2017년 대선에서도 전국 평균보다 5.1%나 낮았다.

<표2>에서 보듯이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만을 놓고 볼 때에도 투표율 하락 추세를 볼 수 있다. 관심을 끄는 부분은 평택지역은 95년 제1회부터 2005년 제4회 선거까지 전국 평균과 비슷한 투표율을 보이다가 2010년 제5회 지방선거부터 투표율 하락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적 투표율 변화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유동적지만, 2002년 제3회 동시선거 48.9%이후 2006년 제4회 선거 51.6%, 2010년 제5회 선거 54.5%, 2014년 제6회 선거 56.8%로 완만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러나 평택지역의 지방선거 투표율은 2002년 제3회 선거 투표율 48.1%에서 제4회 선거 49.1%, 제5회 선거 50.8%, 제6회 선거 49.3%로 최근 12년 동안 49%~50% 사이에 갇혀 정체되어 있다.

전국적으로 투표율이 상승하는 추세 속에서도 유독 평택지역의 투표율이 정체되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역 정치권과 지역 사회가 평택의 지방자치 발전과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사안이다. 낮은 투표율의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평택 인구변화추이를 보자.

 

▪ 인구 변화가 투표율에 영향을 주었을까?

<표3>에서 보듯이 평택지역 투표율 정체가 시작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당시 평택 인구는 41만2882명이었고 유권자수는 30만9772명이었다. 이후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에는 인구가 44만6671명(유권자수는 34만7609명)으로 약3만3000명 증가했고, 2017년 대선 때의 인구는 47만8908명(유권자수는 37만9547명)으로 약 3만2000명이 증가했다. 제4회 선거인 2006년의 인구수는 38만7858명(유권자수는 28만4458명)이었다. 2010년 제5회 선거 때 인구수도 4년 전 보다 2만5000명 증가했을 뿐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평택지역의 인구수 증가가 투표율 저하와 직접적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가 급격히 증가해 외부인구가 유입돼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저조해 투표율이 낮아졌다는 식의 분석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표3>에서 보듯 청북읍과 송탄동, 비전1동과 비전2동 등 일부 지역에서 선거인수가 다른 읍면동 지역에 비해 증가한 면은 있으나, 대체로 다른 읍면동 지역의 선거인수는 큰 변화가 없다. 인구증가의 양상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지난 10여년 사이의 인구증가는 대체로 신도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들 지역의 투표율이 다른 읍면동에 비해 낮다는 근거도 없다.

 

▪ 젊은층의 투표율이 낮아서인가?

<표4>에서 보듯 연령대별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을 보면, 20대와 30대의 투표율이 40대 이상보다는 낮지만 제5회 선거와 제6회 선거를 거치며 20대와 30대의 투표율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통계는 전국적 상황을 종합한 것이라 평택지역만을 놓고 볼 때에는 20대와 30대의 투표율이 얼마인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는 없다. 평택지역도 전국상황과 맞물려 20대와 30대의 투표율이 경향적으로 높아진다고 유추한다면, 평택지역의 낮은 투표율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 젊은층의 투표율이 높아지는 추세임에도 평택지역의 투표율이 정체되고 있다면 그 원인 역시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 또한 젊은층의 투표율이 높아져도 상대적으로 타 연령대에 비해 유권자수가 적기 때문에 전체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면 투표율 저하의 원인은 다른 곳, 평택지방자치와 평택지역 정치적 현실과 역량, 지역사회 지방자치 발전 수준에서 그 원인을 찾고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4. 역동적·생활밀착형 지방자치 실현이 해답

지금까지 지방자치 초기 전국 평균과 비슷하거나 높았던 평택지역 투표율이 2010년 이후 50퍼센트 대에 정체하고 있는 반면, 전국적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평택과 전국 투표율 격차는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인구의 급격한 증가나 젊은층의 낮은 투표율 같은 것이 평택지역의 낮은 투표율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평택지역의 낮은 투표율은 지방자치 초기 지방자치에 대한 평택시민의 관심과 열정을 지역 정치권이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결과 2010년 이후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더 많이 끌어들이지 못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원인 분석과 진단, 처방은 더 면밀하게 이루어져야겠지만, 평택 지역 지방자치와 지역 정치에 대한 실망과 관심 저하가 주요 원인이라면, 평택지역 선출직 정치 지도자들의 책임도 크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평택지역의 투표율이 갈수록 전국 평균 보다 낮아지는 현상은 매우 심각한 평택 지방자치의 위기라고 본다. 만일 이번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선거에서도 이러한 추세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지역 정치권은 어느 정당의 승리나 어느 후보의 당락을 떠나 지역 정치권 모두 평택시민으로부터 근본적 불신을 받고 있다는 점, 평택지방자치가 평택시민으로부터 외면 받으며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는 점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이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여야를 불문하고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역동적 지방자치, 내 삶과 지방자치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생활밀착형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주민의 직접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선거와 지방자치는 주민의 무관심과 외면 속에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잔치판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지난 20여 년의 평택지역 지방자치를 중간 점검하는 이번 제7회 지방선거가 평택지역 유권자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끌어 올리는 선거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주요 정당과 후보들은 평택 유권자의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선거 이후에도 평택지방자치의 수준을 끌어 올려 당파적 이해가 아닌 지역 전체의 이익을 위해 힘을 합해 노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김기수 기자  kskim@pt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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