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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 지방분권시대 민관 거버넌스를 말하다.박우희 사회복지법인 고앤두 사무국장
평택시민신문 | 승인 2018.06.07 10:29|(915호)

평택형 거버넌스 모델의 방향

공공과 민간이 상시적이고 일상적으로 만나고
협의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누적되고 축적이 되어야만
거버넌스다운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다.

 

박우희 사단법인 고앤두 사무국장

[평택시민신문]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2015년, UN 70차 총회에서 채택된 의제이다. 2030년까지 UN에 속한 회원국들이 이행하며, 매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런 중대한 약속을 체결하는데 어떤 구성원들이 참여했을까? 정부로 대변되는 공공영역(Public), 민간으로 대변되는 기업(Private), 그리고 시민사회 영역(civil society)의 참여자들이 동업(Partnership)을 통해 만들어낸 약속이다. 시민사회 영역은, 공공영역과 함께 SDGs, 약속 이행에 대한 관리, 감독, 평가 기능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발언권이 보장된다. 민관 거버넌스의 모범적 모델이다.

민관 거버넌스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중 하나이다. 지방정부의 운영, 정책 결정 및 집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협치를 기본으로 한다. 공공의 재화, 정책 결정 및 운영에서 정부 및 지자체에 의한 독점적 공급이 아닌,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세력의 참여에 의한 동태적 네트워크를 통해 결정되는 양상을 총칭한다.

지방행정 6기, 평택시는 거버넌스팀을 신설했다. 200인 토론과 원탁토론으로 대변되는, 시민의 목소리를 평택 시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민관 거버넌스 역사에 있어 획기적인 일들이 있었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노력,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한 흔적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6기 집행부의 성과다. 하지만 민관 거버넌스는 이벤트 행사처럼 일회성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

거버넌스는 ‘과정’에 그 의미가 있다. 시민을 포함한 민간 영역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하고 조율하는 것이 정책 전반에 있어서 시스템으로 자리해야 한다. 공공과 민간이 상시적이고 일상적으로 만나고 협의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누적이 되고 축적이 되어야만 거버넌스다운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다.

또한 거버넌스 과정에서 핵심은 ‘파트너십’이다. 일반적으로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이 대화할 때 부탁을 하고 부탁을 들어주는 갑과 을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로 설정된다. 이러한 관계 설정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협의, 토론, 논의, 협치가 불가능하다. 파트너는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여 당사자들이 모두 만족하는 공동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결국 민관 거버넌스는 공공 영역에서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다. 현실적인 힘의 우위(예를 들면 예산, 정책 결정권, 집행 능력 등)를 가진 공공 영역이 민간 영역을 파트너로 인식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거버넌스에는 많은 예산이 들지 않는다. 정책과 예산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라는 소통의 방법이 필요하다. 민관 거버넌스의 모범 지자체인 수원, 성남은 다른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더 이상 돈 들어갈 곳이 없어서 민관 거버넌스를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공 영역이, 민간(시민)과 대화할 의지와 철학이 있다면, 작은 예산, 작은 정책 결정과 운영부터 의논하고 함께 결정하고, 관리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만들 수 있다. 민간 영역을 단순히 공공 영역이 이끌어야할 대상 또는 지도해야할 대상으로 보는 관치 행정에 머문다면, 민관 거버넌스는 불가능하다.

시민이 주인이다. 이 말은 공공 영역의 권한을 시민에 실질적으로 이관할 때 책임과 권한을 민과 관이 함께 수행 할 때, 성립이 되는 말이다.

현재 평택시의 각종 위원회 구성은 어떠한가? 위원회 구성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관이 편안한 시민사회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지는 않았는가? 그렇게 구성된 위원회들이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결정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혹시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 위원회들이 모이기는 할까?

민관 거버넌스는 돈이 들지 않는다. 마음과 철학의 문제다. 도시를 개발하려 할 때,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복지와 문화 정책을 결정할 때, 공공 영역이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일반 시민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과(소위 관이 편한 전문가 집단이 아니라) 테이블에 앉아서, 만나고 대화할 의지가 있으면 된다. 결정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벤트 형식의 행사가 아닌 진정한 소통의 자세를 가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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