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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장 후보, 노동 분야 정책 방향은?>> 평택 노동 단체, 시장 후보의 노동분야 정책 답변서 공개
박은석 기자 | 승인 2018.06.05 19:21|(915호)

27개 질의 중 정장선 12개 찬성, 공재광 19개 찬성

두 후보 모두 ‘평택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 찬성

시간선택제 임기 공무원 정규직 전환에도 함께 찬성

[평택시민신문]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동조합 평택시지부(지부장 배홍국)와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위원장 김기홍) 그리고 평택비정규노동센터(소장 조재길)는 공동으로 이번 6‧13 지방선거에 평택시장으로 입후보한 정장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공재광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노동분야 관련 정책질의서를 보냈고 이에 대한 답변을 양쪽 후보로부터 받아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노동정책과 관련된 총 27개 질의 항목 중 공재광 후보는 19개 항목에, 정장선 후보는 12개 항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두 후보 모두 반대 답변은 없었다.

공공부문에 간접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을 2018년 연내에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재광 후보는 원칙적 찬성인 반면, 정장선 후보는 총괄적인 검토 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청년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공재광 후보는 찬성인 반면, 정장선 후보는 시간을 두고 추진한다는 답변을 내 놓았다. 또한 평택시의 노동정책을 주도할 ‘노동정책과’ 신설에 공재광 후보는 찬성한 반면 정장선 후보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으며, 산업안전보건의와 산업재해예방 담당 의무 고용에 관해서도 공재광 후보는 찬성한 반면 정장선 후보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었다.

두 후보 모두 초기업단위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인정·보장하겠다고 밝혔고 ‘평택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평택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평택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의 내실화를 위한 연내 협의기구 구성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도 두 후보 모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두 후보 모두 간접 고용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직·간접 노무비 부정, 사업자 이윤 보장 등으로 인해 정작 간접 고용된 노동자들에게는 고용 불안과 임금 하락을 조장하는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폐지’와 관련하여 즉각적인 폐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공재광 후보의 경우에는 시의회의 고유업무에 해당되므로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양해 바라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의회와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정장선 후보는 조례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간접 고용을 자회사나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중지하고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는 질의에도 공재광 후보는 적절한 심사를 거쳐 전환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정장선 후보의 경우에도 근본적으로는 동의하지만 현 시점에서 중단은 어려우며 관련규정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시급 1만 원을 2019년에 우선 시행하고, 지역 내 교육 기관, 위탁 기관, 입찰 업체 등에 적용하여 민간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에도 공재광 후보는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정장선 후보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들만을 보였다.

 

노동정책과 신설에 공재광 찬성, 정장선 유보

간접고용 업무의 올해 직접 고용은 두 후보 검토 후 실시

노동단체 “평택시 2019년 생활임금 1만 원 전면적 적용해야”

 

이러한 답변 이후 질의서를 보낸 평택지역 노동단체들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선도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들을 만들어서 민간부문에까지 파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중요한 책무가 시장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고용 불안과 임금 하락을 조장하는 용역이나 민간위탁은 정부 방침에 따라 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임이 분명하며 시정책에 있어서 첫 번째 순위 삼아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또한, 경기도청의 2019년 생활임금이 시급 1만원으로 적용되어 있으며 다수의 시군구도 생활임금이 9000원대인 현실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하지만, 두 시장 후보 모두 이러한 문제에 대해 유보적이거나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어 유감이며 우리는 앞으로 이들 사안과 관련하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문제 제기를 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두 후보의 노동정책을 평택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조합원과 회원들 간의 토론을 통해 지지 후보를 결정할 것이며, 두 후보 모두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확약한 사항들이 이행되는 지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석 기자  webmaster@pt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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