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투쟁·국가폭력 처벌·손배금 철회 ‘현재 진행 중’

[평택시민신문] 6월에 해고 만9년을 맞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전원복직을 위한 문화제가 지난달 31일 평택역 광장 앞에서 열렸다. “전원 복직! 함께 살자!”를 구호로 개최된 이번 문화제는 쌍용차 해고자 전원복직을 위한 평택시민공동행동이 주최하고 김득중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이청희 민주노총평택안성지부 지부장, 한도숙 전농 전의장, 신은주 평택대학교 교수, 임윤경 평택평화센터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득중 지부장은 “쌍용차 해고노동자들 복직투쟁이 10년째 접어들고 있다. 많은 분들이 쌍용차 문제가 끝난 것으로 이해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해고자 120명의 복직과 2009년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국가폭력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고 같은 해 국가가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 16억이 아직 철회되지 않고 남아있다”며 “지금 현재 이 세 가지 문제 중 어느 하나 확 풀린 게 없다. 2018년도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평택 시민사회와 전국의 국민들이 함께 지지하고 관심 가져 주길 바란다. 끝까지 함께 해서 승리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권의 유착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14년 11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회계조작에 의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한 대법원 판결 이후 4명이 더 죽었다”며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에 대한 판결이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권의 검은 뒷거래를 위한 제물로 바쳐졌다는 엄청난 사실 앞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 양승태 대법원과 임기를 함께한 대법관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조사단은 보고서에서 재발방지를 거론하지만, 제대로 된 수사가 먼저다. 쌍용차 사태 뿐 아니라 보고서에 적시된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 관련자 모두를 빠짐없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우리는 보고서에 적시된 양승태 대법원장과 관련한 의혹들이 모두 빠짐없이 제대로 바로잡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집회 발언과 함께 바투가타공연, 소리공방 공연, 가두행진으로 진행됐고 평택대 비리재단과 관련해 신은주 평택대 교수가 연설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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