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은 상충하는 복합적 도시문제가 폭발하는 시대적 상황

도시정책과 관리의 정치적 기능과 역할이 진실로 필요한 시기

시장후보는 80만 명품도시 비전 명확히하고, 혁신도시 기틀 만들어야

[평택시민신문] 우리 평택시는 무엇보다 먼저 80만의 도시비전을 구체적 종합적 마스터플랜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이를 시각화한 도시종합계획도를 완성하고, 도시관리의 방향과 기준으로 명료화해야 한다. 그리고 도시스프롤, 균형발전과 도시통합, 미세먼지와 교통혼잡, 도시인프라와 삶의 질을 개별적이고 독자적인 접근보다는 도시종합계획도를 기반으로 시각적이고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래야 보다 구체화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실효적인 실행과 효과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3개의 시군이 통합한 우리 평택시에 도시의 균형발전은 자칫 도시의 분산과 확산을 촉진하고 고착화하는 딜레마가 될 수 있다. 도시화란 본질적으로 흩어진 생활권을 집중화하고 고도화하는 것이다. 생활권별 도시적 중심기능을 분산 특화하되 도로교통의 통합인프라를 보강하고, 유기적 통합을 강화하여 도시의 분산과 확산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시가화 예정용지의 모호성을 걷어내고, 그 사용을 미래세대로 넘겨 도시개발의 지속가능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도로와 산단으로 분절된 송탄과 평택의 생활권을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도로와 교통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특히 지제권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송탄 평택 브레인시티간의 유기적 통합과 교통허브로서의 중심복합기능을 부여해야 한다. ▲주거지역과 산단이 혼재되어 도시가 난리다. 평택항을 중심으로 흩어진 산단과 물류단지의 유기적인 연계와 통합성을 강화하고, 배후지인 주거지와 산단의 이격과 완충을 철저히 강화하여 도시기능의 유기적 통합성과 쾌적성을 동시에 확보하여야 한다. 미세먼지 역시도 주거지역과 산단과 녹지축의 확실한 분리와 이격, 그리고 완충과 녹지기능의 강화라는 시각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미군의 군사 및 주거지역을 일반도시지역과 분리특화하고, 안전을 강화하여 우리 평택을 ‘대한민국내 미국’이라는 교육문화의 특별 브랜드로 활용하여야 한다. ‘평택은 기지촌’이라는 오명을 벗겨내야 한다. 우리 평택에 항만, 세계적 기업, 고유의 문화는 물론 ‘한국속 미국’이라는 특화된 브랜드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도시의 미관과 경관, 도시의 입체적 디자인과 인프라의 확보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될 도시관리의 절대기준이다. 이것이 도시의 품격과 매력을 결정한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한번 형성된 도시는 바꿀 수 없고, 영원히 존재하며 그 영향을 지속한다. 도시는 시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고, 총체이며, 자부심이며, 경쟁력이다.

도시정책에 대한 고뇌가 없다면 시장후보의 자세가 아니다. 먼저 시장 개인의 이해와 안목, 통합과 조정, 사명과 결단, 통찰과 혁신의 각오가 선행되어야 한다. 공무원도 시장이 알고 살피는 만큼 움직임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직접 도시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공무원들을 교육적 훈련하고, 그들의 역량과 사명감을 혁신하고, 이를 조직화하고 체계화하여야 한다.

도시관리의 주도력과 탄력있는 조정력이 도시관리의 중심문화가 되고, 전통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그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주고, 그들이 좋은도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고 지키는 전사로 무장해야 한다. ▲도시정책에 대한 전문가그룹의 자문과 용역적 의존을 재정립해야 한다. 전문가그룹이 우리 평택시에 대한 구체적 식견과 고뇌가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도시정책에 대한 각종 전문용역과 심의위가 수단화된 느낌이다. 시장이나 도시담당자의 의중을 합리화하거나, 아니면 책임회피의 수단이 되어버린 느낌이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고뇌해야 할 담당공무원들의 책임감과 긴장감을 이완시키고, 그들의 무책임과 무능 그리고 이권화를 구조화하는 숨은 요인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사고와 판단의 핵심역량까지 용역에 의존하니 실력과 안목이 쌓일 리가 없다. 전문가그룹도 바른말을 하는 자는 부르지 않으니 영혼을 내놓는 자들뿐이고, 힘 있는 자들에게는 이권을 합리화하는 요식이고, 힘없는 시민들에는 갑이 된 느낌이다. ▲시장은 독자적인 도시관리자문그룹을 만들어 시장의 도시비전과 정책 그리고 관리현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정례화해야 한다. 공무원들에게 영향 받지 않는 독립된 기구여야 하고, 시민이 중심이 된 각계 각층의 전문가그룹이어야 한다. 시장 한사람의 한계와 공무원의 제한성을 보강해야 한다. 시민들의 잠재력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콘텐츠를 수렴하여 충돌하는 도시정책의 조정력과 통합력을 높이고, 도시의 미래가치를 담는 여백을 키워가야 한다. 시정은 물론 특히 도시정책은 행정과 정치라는 2개의 축으로 굴러간다. 행정이 현실을 수용하고 효율성에 기초한 관리적 성격이라면, 정치는 의견과 이해의 조정과 통합이며 때로 현실을 뛰어넘는 혁신과 결단의 성격을 갖는다. 더욱이 우리평택시의 도시정책은 시민들의 이해와 직결된다는 일반적인 속성을 넘어 상충하는 복합적 도시문제가 폭발하는 시대적 흐름에 직면했다. 도시정책과 관리의 정치적 기능과 역할이 진실로 필요한 시기이다.

시장후보자들은 그들의 이력과 경륜, 특성과 소신을 넘어 우리 평택의 시대적 요청에 겸허히 부응해야 하고, 우리 평택의 시대적 사명인 혁신을 감당해야 한다. 우리평택의 시대적 과제인 80만 명품도시의 비전을 명료화하고, 품격과 매력, 민주주의와 미래가치를 품는 명품도시의 기틀을 만들어 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