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치 예속·특정인의 공천 영향력 등 정당공천 문제 해결 위해

정당의 민주화·공천과정의 민주화 이루어져야

[평택시민신문]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공천 작업이 한창이다. 정당은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고 정권획득은 민주주의체제에서 선거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정당은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고자 하는 본질적 특성이 있다. 이를 위해 각 정당은 후보자를 선출하여 선거에 내보내고 이 후보자가 선거에서 이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의 대표를 선출하여 이 대표들이 주민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권한과 책임을 갖고 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은 당연히 선거를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현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또 교육감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있다.

이 지방선거과정에 정당의 참여를 인정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정당공천을 배제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당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교육감선거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인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기초의회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문제이다. 1991년 지방의회선거가 부활된 이후 2002년까지 기초의회의원 선거는 정당참여를 배제한 가운데 선거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5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이후 2006년 선거부터는 전면적인 정당참여가 허용되었다. 기초의회의원선거에 정당공천이 허용되고 특히 기초의회에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당의 참여를 더욱 공고화하고 있다.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론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정당공천을 반대하는 논리는 첫째, 지방자치는 지역의 일을 논의하는 것인데 정당이 개입함으로써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지방의 논리가 아닌 중앙의 논리에 치우쳐서 결국 지역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현실적으로 공천권의 행사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공천을 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정인의 의사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정당공천을 찬성하는 논리는 첫째, 정당공천이 없는 경우 인물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이들 인물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당의 공천을 받은 경우 그 인물에 대한 판단이 더 용이하다는 것이다. 둘째, 정당공천이 없는 경우 개인적인 역량이 선거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대부분 기득권층 특히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외된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진보세력이 정당공천을 주장하는 주요한 이유이기도 한다.

이러한 찬반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기는 하나 여론은 정당공천에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그러나 정당공천은 우리의 현실이고 정당공천을 허용하기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선거를 통해 정치권력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의 역할을 부정하고 참여를 배제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어렵다면 정당공천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정당공천배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공천과정의 개혁이며 궁극적으로 정당 개혁의 문제이다.

정당공천이 갖고 있는 문제 즉 중앙정치에의 예속, 특정인의 공천에 대한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당의 민주화, 공천과정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선거를 위한 후보자의 결정에 있어서 당원들의 의사가,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당연히 당원과 지역주민들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민주적, 참여적 정당공천제도의 운영에 대한 관심과 견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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