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만세운동은 민주공화국 수립의 원동력

[평택시민신문] ‘민주공화국 99년, 독립운동가들이 꿈꾼 나라’라는 제목으로 지난 12일 민세안재홍기념사회가 주관하는 제131회 다사리포럼이 지난 12일 굿모닝병원 해오름관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준식 독립기념관 관장이 강의를 맡았다.

이준식 관장은 우리나라 주권이 왕‧황제 등 개인에서 국민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어 3‧1만세운동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주권의 역사를 살펴보면 조선왕조 때는 군주가 나라의 주인이었고, 대한제국 시기에는 황제가 주권자였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일왕이 주권자였다. 하지만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탄생하면서 ‘인민’이 국가의 주권자로 천명됐으며,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국민이 주권자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주권이 인민에게 있다고 천명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3‧1만세운동의 일부이자 산물로 출범했다는 점에서 이준식 관장은 3‧1만세운동을 민주공화국 수립의 원동력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1910년 국망 당시 황제와 지배층이 지켜내지 못한 국가의 주권을 인민의 힘으로 되찾으려 나선 것은 역사의 주체가 바뀐 것을 보여주는 일대 사건”이라면서 “인민은 3‧1만세운동 당시 목숨을 내건 투쟁을 통해 민주공화국의 주체임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전했다.

사실, 3‧1만세운동이 있기 전까지도 주권이 황제에서 인민으로 상속됐다는 개념은 존재했다. 이 관장은 “1917년 발표한 ‘대동단결선언’을 보면 대한제국이 토지와 국민과 주권을 포기한 1910년 8월 29일은 곧 ‘오인동지(국민)가 삼보(토지‧국민‧주권)를 계승한 날’이라는 대목이 나온다”면서 “이는 강제병합의 순간 군주주권의 제국은 사라졌고, 주권재민의 민주공화제 국가가 새로 출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3‧1만세운동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목숨까지 내걸며 거리로 뛰쳐나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었다는 것이 이 관장의 설명이었다. 따라서 “3‧1혁명을 독립선언과 만세시위로만 국한시킨다면 우리나라의 ‘민국’으로의 전환과정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없다”면서 “3‧1혁명은 대한민국임시헌장이 주권의 주체로 명기한 ‘인민’이 한국역사에 처음으로 역사의 주체로 떠오르는 계기가 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또한, 3‧1운동으로 국민주권 개념이 한반도 전체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헌법을 만들 때도 국가형태에 대해 ‘민주공화국’만 언급되었을 뿐 군주체제로의 복귀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