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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지방화진교수의 로컬 프리즘 _ 진세혁 평택대학교 국제무역행정학과 교수
평택시민신문 | 승인 2018.03.07 10:21|(902호)

[평택시민신문]

평창동계올림픽의 중요한 의미는 남북단일팀 구성

시민들의 통일역량이 통일의 가장 중요한 자산

진세혁
평택대학교 국제무역행정학과 교수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다. 우리 선수들의 활약에 환호와 박수를 보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을 갖기도 하였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과정이 험난한 일이였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또 그 준비과정은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었다. 그러나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력이 그만큼 성장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의 의미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역시 남북단일팀을 구성하여 참여하였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 선수들이 같은 유니폼을 입고 한반도기를 흔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비록 일부 찬반이 있더라도 남북한 긴장국면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여자아이스하키팀에 남북한선수가 같이 참여하여 경기를 진행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북한 핵개발과 미사일발사로 인해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가 심화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남북단일팀이 구성되고 북한의 주요 인사가 남한을 방문하는 과정이 남북관계의 모든 일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통일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북한의 태도와 관계없이 통일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통일의 편익을 논의하기 이전에 통일을 위한 여건 조성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우리사회의 피할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독일이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방법에 의한 동서독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 있어서 독일의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졌고 이는 통일의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다. 우리의 상황이 독일과 다르고 북한이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의미가 비교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통일을 위한 준비과정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

통일 준비는 중앙정부만의 일이 아니다. 지방정부를 비롯한 지역공동체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남북 간의 관계가 긴장국면에 처해 통일을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도 통일을 위한 노력은 다각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통일의 지방화가 필요한 것이다. 통일을 위한 지방의 역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지방정부차원에서 남북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차원에서 정치적, 군사적 상황에서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지방정부차원에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북한의 상황이 지방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지방과 지방의 교류는 이념적인 문제를 떠나 인도적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에 거주하는 탈북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다. 탈북자가 3만 명을 넘은 상황에서 탈북자들이 지역사회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뿐만이 아니라 탈북자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탈북자들이 느끼는 차별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의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이다. 지역사회가 통일에 대한 이해를 통해 통일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각급 학교 등을 비롯한 다양한 참여자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통일에 대한 이해과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통일역량이 결국 통일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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