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선거구제는 거대 정당의 지방의회 독식 강화”

경기도의회 18일 선거구획정안 의결 예상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기초의원 선거에서 3~4인 선거구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미군기지환수연구소, 민주일반연맹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평택사회경제발전소, 햇살사회복지회, 평택농민회, 평택비정규노동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청년회, 평택평화센터 등 시민단체는 지난 6일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며 ‘기초의회 3~4인 선거구를 확대’해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지방선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는 정치신인을 비롯한 소수정당의 의회 참여를 확대하여 독식구조인 의회를 바꿔내야 한다는 취지”로 시행된 것이지만, “대부분 4인 선거구가 2인 선거구로 쪼개어져서 오히려 정치신인들과 소수정당의 진출은 더 어렵게 만들고 거대정당의 지방의회 독식을 강화하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평택 지역에서의 지난 2014년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는 총 6개로, 4인선거구 1개, 2인선거구 5개로 구성된 바 있으며,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각각 7개 씩 의석을 확보했다.

이어 “3~4인 선거구 확대만이 중선거구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것”이라며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금이야말로 민심의 뜻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지방의회의 기득권정당에 의한 독과점을 해소하고 대표성 제고 및 사표방지를 위해서 선거제도개혁에 매진하면서,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풀뿌리자치의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새로운 유권자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5일 국회가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11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게 되며, 도의회는 3월 18일 이내에 선거구획정안이 담긴 조례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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