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민심’ 이후 불평등과 차별 거부하는 사회 분위기 확산 추세

유권자 변화 열망 수용해 지역과 지방자치 혁신 이루는 선거 되어야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3월2일부터 예비후보자 입후보 등록이 시작돼 지방선거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3월 5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평택시 도의원 선거구가 5개로 늘어나 평택시 도의원 선출인원도 4명에서 5명으로 1명 증가하게 된다. 도의원 선거구 증가에 따라 시의원 선출인원도 현행 16명에서 최소 1명 정도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이번 평택시 지방선거는 어느 선거보다 후보자들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월 6일 현재 평택시장 후보에 6명, 경기도의원 선거에 3명, 평택시의원 선거에 14명 등 23명의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지난 해 5월 조기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실시되는 첫 번째 전국규모의 선거인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어 주요 정당의 각축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방자치선거가 주요 정당의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은 지방자치 선거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게 된다는 비판적 여론도 높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개헌이 주요 쟁점이 되면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도 확대되고 있고, 지방자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자치 선거는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더 발전시킬 적임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3개 시군 통합 이후 인구 50만 규모의 도시로 성장한 평택시는 주한미군 평택이전과 삼성·LG전자 입주, 대규모 도시개발 등에 따라 다양한 현안들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광역도시로 성장하는 평택지역을 이끌어 갈 지도자를 선출하는 이번 지방선거는 어느 때 보다도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50만 도시를 이끌 평택시장 선거에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평택시장 선거구도는 본지를 포함한 몇 차례의 지역언론의 여론조사, 각 정당 예상 후보의 움직임을 볼 때, 자유한국당 소속의 현 공재광 시장과 김선기 전 시장과 정장선 전 국회의원 등 6명의 예비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종 후보자 사이의 양자대결로 압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당지지도가 높아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할 것이라는 전망도 많지만, 3개월을 남긴 현 시점의 여론추이가 계속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지방선거를 정책과 인물, 공약 중심으로 치러야 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6·13지방선거는 이제부터 본격적 레이스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5일 안희정 충남지사의 공보비서관 ‘성폭력’ 파문이 지방선거판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여러 변수가 많은 한국정치의 특성상 정당지지도에 기댄 지방선거 결과 예측은 적절하지도 않고 제대로 된 지역 일꾼을 뽑는다는 지방선거 본래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진행될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후보의 정책과 인물, 공약을 꼼꼼히 살펴야 할 뿐 아니라, 평택지역의 중요한 현안과 과제는 무엇인지 이 현안과 과제를 제대로 해결할 인물은 누구인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평택시장선거 뿐 아니라, 평택시의원과 경기도의원 선거에서도 지방자치를 제대로 이끌 인물을 뽑아야 한다. 정당과 후보자들의 주장이나 공약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을 잘 살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후보자의 인물 됨됨이가 지방자치를 발전시킬 능력과 비전, 도덕성을 갖춘 인물인지도 살펴야 한다. 이번 안희정 충남지사의 ‘성폭력’ 파문에서 보듯, 후보의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필요하다.

이번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은 정치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들의 큰 관심과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자기검열에 철저해야 할 것이며, 네거티브 선거나 혼탁선거가 아닌 정책과 인물의 신선한 경쟁의 장으로 이번 선거를 만들어야 한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이끈 국민들의 ‘촛불 민심’은 요즘 ‘미투 운동’ 등 사회 각 영역의 차별과 불평등, ‘갑질 문화’에 대한 광범위한 거부운동으로 지속되고 확대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새로운 사회를 열망하는 국민과 평택시민의 숨은 민심이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관습과 관행을 타파하고 획기적 변화를 원하는 유권자의 바람을 주요 정당과 후보자들은 제대로 읽어야 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평택의 6·13지방선거. 진정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평택시민 모두의 관심과 선의의 경쟁 속에 평택 사회를 혁신하고 지방자치를 한 단계 끌어 올리는 멋진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