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선거구 축소 및 3~4인 선거구 확대로 변화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

이재명 성남시장 “2당 공천 받으면 살인자도 당선”되는 시스템

 

성남시가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위원 명단 공개 및 시민공청회 개최 등을 요청한 것과 관련 선거구획정위원회가 1월말 공청회를 열겠다고 지난 19일 답변했다.

답변서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에 있어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개최’하고,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시도별 기초의원 총정수가 정해지는 대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그동안 이재명 성남시장은 SNS를 통해 “2당 공천을 받으면 살인자도 당선이고, 공천 못 받으면 공자님도 낙선”이라고 밝히는 등 2인 선거구제는 거대 양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선출된 기초의원들은 시민보다 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그는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는 못하더라도 2인 선거구제를 금지하고 3~4인 선거구제로 바꿀 것을 주장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시장은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공청회 개최를 건의했고, 선거구획정의원회가 1월 31일(예정) 공청회 개최를 약속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2인 선거구 축소 및 3~4인 선거구 확대 등으로 기초의원 선거제도가 변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인 선거구 제도는 중선거제도로, 하나의 지역구에서 2~5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시의원을 사용하는 기초의원 선거에 경우 중선거제도롤 도입하고 있지만, 대부분 2인 선거구제도로 진행되고 있어 거대 양당에서 공천을 받은 후보들만 당선된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공청회 개최 소식에 정의당 경기도당은 지난 23일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논평에서 정의당 경기도당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기초의원 2인 선거구 91개의 선거 결과 89개는 모두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이 1석씩 나눠가졌다”며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청회 등을 통한 다양한 민의 수렴을 통해 유권자의 표심이 공정하게 의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선거구획정 과정을 밟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가 요구한 선거구획정위원 명단 공개 요구에 대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부당한 외압을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 획정 전가지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불허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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