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4차로에서 2차로로 줄인 졸속 계획

평택·당진항 발전 정치논리에 휘둘려선 안돼

올 해 정부가 기획재정부 예산으로 평택 서부두와 당진 신평을 연결하는 평택·당진항 연륙교 설계비 10억 원을 편성하자 평택지역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평택·당진항 연륙교는 평택항 서부두 내항과 충남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를 연결하기 위해 바다 위에 연결도로를 새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조기 건설을 주장하는 충청남도 및 당진시의 입장과 평택·당진항 경쟁력 확보에 장애가 된다며 조기 건설 반대를 주장하는 경기도와 평택시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온 사안이다.

평택·당진항 연륙교는 원래 전국항만기본계획상에는 평택·당진항 내항이 건설되고 물동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2024년 이후에나 건설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4월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경계분쟁에서 당시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부분의 내항 매립지를 평택시 관할로 결정하자 충청남도와 당진시에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는 경계분쟁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연륙교 조기 건설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연륙교 건설 추진 경과= 2015년 해양수산부의 의뢰로 한국교통연구원이 실시한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가 2016년 12월 연륙교 건설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2017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B/C)이 1보다 높아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사업비가 반영되게 되는데, 2017년 7월 한국개발연구원의 잠정 검토 결과 비용편익이 0.75로 사업타당성이 낮은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자 2017년 7월 말 한국개발연구원과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가 회의를 갖고 애초 총 사업비 2300억 원을 투입해 왕복 4차로(편도2차로) 3.1km를 건설하는 사업을 왕복 2차로(편도1차로)로 축소해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해양수산부가 2017년 10월 27일 한국개발연구원에 연륙교 개발사업 변경(기존 왕복 4차로에서 2차로로, 사업비도 1500억 원으로 감액) 신청을 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개발연구원의 최종 검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올 해 연륙교 실시 설계비 26억 원 가운데 10억 원을 편성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졸속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평택시 항만지원사업소장을 역임한 변백운 평택항포럼 고문은 "기재부가 설계비로 반영한 10억 원은 비용편익(B/C) 충족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이는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 논리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륙교 조기 건설의 문제점= 그러나 예산반영도 문제이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왕복 2차로의 연륙교를 건설하는 것은 항만 경쟁력 확보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연륙교 조기건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예산투입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재 평택·당진항 내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항만배후단지개발과 주변 도로망 확충에 예산이 집중 투자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항만 물동량 증가로 국도38·39호선 확장이 절실한 상황이고, 평택항 IC 및 제2서해안고속도로 건설이 연륙교 보다 더 시급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또한 2017년 5월 발표된 정부의 제3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최종 보고서에서도 당초 개발계획이 수정·변경돼 배후단지 개발이 더 늦어지는 상황에서 시급성이 미흡한 연륙교 조기건설 계획은 소송이 진행 중인 양 지자체의 갈등과 대립만 격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예산 반영 과정에서도 연륙교 연결지점은 평택시 행정구역임에도 평택시 의견이 철저히 배제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연륙교 왕복2차로 건설은 항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있을 수 없는 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연륙교는 항만배후단지 물동량 운반처리 및 일반차량이 함께 운행하는 다리로 갑작스런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는 물론 교통마비 등 엄청난 혼란과 항만 물동량 정체 및 이동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향후 항만 물동량 증가를 예상할 때 왕복 2차로 도로 건설이 과연 실효성 있느냐는 비판이다.

평택시 관계자도“연륙교 건설비용을 줄여 비용편익을 맞추는 것은 졸속행정의 표본” 이라고 지적하면서 과연 이러한 연륙교 건설이 평택·당진항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입장은 설계비 반영은 비용편익 충족을 전제로 편성된 것이며 교통량과 건설비용을 검토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아직 사업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타당성도 불투명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에서 정부는 정치적 논리에 따라 정책 결정을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와 평택시 및 평택지역 정치권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평택·당진항 활성화를 위해 이에 대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