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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거버넌스! 다시 시작이다
평택시민신문 | 승인 2018.01.10 17:18|(895호)

[평택시민신문]

이광섭 향토사연구위원

지난 12월 20일 시청구내 휴게실에서 ‘거버넌스 포럼 관련자 간담회’가 있었다.

거버넌스 포럼 관련강사와 패널 그리고 관련 공직자와 기고자 등 40여명이 모였으며, 필자는 거버넌스 팀이 주관한 평택시민 200인 원탁토론회에 참가 후 ‘평택시민이 꿈꾸는 문화도시 평택’이라는 칼럼을 기고한 한사람으로 참석하였다.

소통. 공감. 화합을 기조로 한 시정 운영의 정체성과 방향을 기치로 거버넌스 포럼이 지나온 여정을 5개의 키워드 즉 사람, 참여, 갈등, 조화, 또 다시 되돌아보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거버넌스 팀의 주요 활동내용이 소개되었으며, 공재광 시장은 인사말에서 ‘함께’라는 소통행정의 중요성과 거버넌스를 기초한 시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참석자 전원은 각자의 의견과 포럼관련 소회 등을 공유하며 자유토론이 있었다.

그동안 거버넌스 팀이 활동한 실적의 내용을 보면, 거버넌스 민관 경영의 사례, 마을 공동체에서 협치 까지,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사회의 통합, 지역발전과 문화의 역할, 200인 참여와 소통으로 평택의 미래를 열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의 현안을 고민하고 소통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사실 2016년 9월에 지역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발전가능한 지역공동체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거버넌스(협치)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거버넌스 팀이 신설되었다고 하지만 명칭부터 생소한 이 조직을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

그렇게 볼 때 거버넌스 팀은 그동안 공직자들에게는 거버넌스 행정의 가치와 필요성을 이해하게하며, 주요 현안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시민과 토론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장으로서의 기능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고 생각한다.

특히, 각 계 각층의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경청토론회, 원탁토론회, 거버넌스 포럼 등 다양한 활동은 평가할 만하다.

이와 같이 거버넌스가 지역의 산재한 갈등과 공직자와 시민 사이에 존재하였던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상호 신뢰의 기반을 확충하는 과정이 되었으며, 시정을 함께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소중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갈 길은 멀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구축위해 거버넌스 팀의 역할이 더 중요한 시점에 서있는 것이다.

아직도 거버넌스 행정에 익숙하지 못한 일부 공무원과 몇몇 부서는 시민 참여와 협치를 형식적 요건으로만 인식하고 있으며, 시민들 또 한 협치 행정을 일시적인 요식행위로 가볍게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따라서, 거버넌스 팀은 앞으로 공직자들이 시민과 관계를 행정의 파트너로 인식하도록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야하며,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의견들이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하나로 모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일부 특정인이나 우호관계에 있는 집단과 고정적으로 연계하는 경향을 극복하고, 특색과 성격이 다른 개인과 집단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함께 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한다.

특히, 환경문제, 공원조성문제, 교통문제, 교육, 문화정책 등은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요구사항이 많은 민감한 정책들로 관련부서가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구체화 할 것인가 협치 행정의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볼 때 거버넌스 포럼에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가 이루어 질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먼저, 현재 각 전문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역량 있는 지도자들을 관련 분야의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로 참여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또, 중요 정책이나 이슈가 된 갈등의 민원은 관계 부서와 중간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 조정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두어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현안이 해결 되었거나 결정된 우수사례들은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참신한 정책들은 시의회의 협조를 얻어 조례제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면 더 좋을 것이다.

아무튼, 우리고장 평택의 산재한 문제와 갈등들을 거버넌스로 해소하는 자랑스러운 모범도시가 되기 바란다.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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