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에 버틸 장사 없다”고 붕괴되는 지역상권 연대 없이는 해결 힘들어

지금 평택 지역 환경·교육·문화·경제 등 다양한 생태계 공공적 해결책 절실히 필요

사회변화 추이 분석하고 정책 대안 제시하고 지원할 통합적 시민사회 기구 필요

한국사회의 노동조합은 윤택함의 상징이다. 만일 공무원과 학교 교직원과 대기업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이 없었다면, 대학생들이 부러워하는 소위 ‘신의 직장’이 될 수 있었을까. 한국 가정의 절반 정도가 전월세 세입자들인데 이들이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를 만들어 행동했더라면, 오늘의 비참한 주거절벽은 소설 속의 이야기가 됐을 것이다. 왜냐하면 1963년 이후 55년 동안 월급이 약 20배 정도 뛸 때, 땅값이 약 5000배 올랐으니 우리 사회는 땅 소유자와 임대업자의 세상이 돼 버렸고, 공무원과 교직원과 대기업 노동자들만의 세상이 된 것이다. 만일 자영업자나 재래시장 상인들이 이런 노조와 같은 규모의 단체를 만들어 꾸준히 단체행동을 했더라면, 재벌기업의 먹이사슬에서 벗어났을 것이다. 미국의 기독교사회윤리학자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는 “웨스트버지니아에 노조 없는 탄광들이 조직을 만들어 위대한 중산층 나라의 양심에 도전하지 않는다면, 광부들의 임금은 굶어죽을 정도까지 줄어들 것이다”라고 통찰했다. 노동조합이 튼튼한 공무원, 교직원, 대기업 노동자들은 과잉보호대상이 됐고,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상인들, 전월세 세입자들은 노예의 삶을 살아온 것이다. 노동조합이 있느냐에 따라 보호의 벽이 달랐고, 월급과 복지의 격이 달랐던 것이다.

노동조합과 같은 연대(solidarity) 없는 지역 상권은 붕괴할 수 있다. 낙수효과로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를 기업으로 잘못 생각한 국정철학 부재의 대통령이나 ‘최노믹스’와 함께 특권층을 과보호했던 적폐 대통령 정부 아래 연대 없는 지역 상권은 출구를 잃어버렸다. 요즘 대한민국 개발의 정점에 평택이 있는 듯 요란스럽고 평택 경제를 일컬어 100년 만에 오는 기회라고 한다. 그러나 축배의 현장이지만 씁쓸한 기분이 드는 이유는 뭘까. 새로 형성된 소사지구 상권은 활황인데 기존 상권들은 왜 상반된 분위기일까. 2년 째 상권분석을 통해 평택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어느 택시운전사의 예리한 분석에 놀라기도 했지만 그는 평택 실물경기의 핵심 문제점을 잘 지적했다. ‘임대료에 버틸 장사 없다’는 것이다. 자기 건물인 상가들은 그나마 버티지만, 자기 건물이 아닌 임차인의 경우, 버틸 여력이 없으며, 그나마 규모의 음식점이 아니고는 높은 임대료에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민의 관점에서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의 폐단을 면밀히 체크하고, 제도변화를 견인하는 통합의 시민기구가 절실하다. 여기서 통합이란 시민, 관료, 정치, 재계, 언론, 교육, 종교를 아우르는 지역소통을 말한다. 시민의 공공성 회복과 사회의 공정성을 면밀히 살피는 시민 토론 광장 말이다. 최근 평택에는 각종 생태계를 위협하는 이슈들이 많다. 환경 생태계에는 미세먼지, 모산공원, 세교산단, 진위천과 안성천 평택호 수질 등의 논란이 있다. 교육문화생태계에는 고교평준화, 평택대학교의 학내문제, 도서관, 문화재단 설립 등이 있다. 경제생태계는 메르스 사태 때 유령도시를 경험한 평택에 또다시 장기간 유령도시로 예측되는 블랙홀 스타필드 문제, 구도심의 슬럼화 문제들이다.

품격 있는 도시의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공공성을 분석, 평가, 제언하는 기관으로서 시민사회재단(Civil Society Foundation)을 제안한다. 시민이 주인공인 품격 있는 도시, 평택 사회의 자정능력을 견인하는 기구 말이다. 시민사회재단은 민주시민으로서의 공공 가치를 위한 교육 협치를 돕는다. 또 평택시가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공공성의 정도를 평가하고 지원의 적정성을 시민시각에서 평가한다. 게다가 평택시정의 역량을 체크하고 시민들의 긴급 민원, 중요 민원, 소모성 민원들에 대해서 상시 평가한다. 또 시민사회 통합시각에서의 시의회 정책을 제안한다. 시민의 알권리를 위한 공공성이 강화된 지역신문을 요구하고 사회합의를 통한 지역신문 매칭펀드, 즉 심사를 거쳐 기자에게 월급의 50퍼센트를 지원하는 제도를 제안한다. 공공성으로 체화된 시민단체를 만들어가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제안하는 사회통합기구다. 시민사회재단이 이러한 이슈들을 잘 대처한다면, 품격도시를 위한 평택의 사회통합모델이 될 것이며 평택시민에게 삶의 질은 물론 243시군 지방자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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