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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적폐 청산’과 ‘국가 개조’는 정쟁의 대상 아닌 국민적 명령올 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시민에게 행복 주는 지역 정치되었으면
김기수 기자 | 승인 2018.01.03 11:03|(894호)
김기수 본지 발행인

 [평택시민신문] 2018년 새해가 밝았다. 무술(戊戌)년 올 해는 ‘황금개띠’의 해라고 한다. 예로부터 개는 인류와 함께 해 온 친숙한 동물이다. 충직함과 성실함의 상징이기도 하다. 무(戊)는 황색과 풍요를 상징해 무술년은 ‘황금개’를 의미한다고 하니, 올 한 해는 말 그대로 성실과 충직을 바탕으로 요로운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지난 한 해는 격변의 한 해였다. 2016년 하반기에 촉발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적폐청산과 ‘새로운 나라’ 건설로 이어지는 촛불 민심으로 타올랐다. 연초부터 진행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연이은 조기 대선으로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맞았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오랜 경제·사회적 모순이 일거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난해 5월 조기대선 이후 국민들은 ‘새로운 나라’에 대한 희망을 보았고, 숨통이 트이는 것 같은 해방감을 맛보았다. 그만큼 길게는 이명박 정부로부터 이어진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은 보수정권 10년 동안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해 갔고, 무너지는 민주주의와 심화되는 사회적 양극화에 대해 깊은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적폐청산 작업의 일환으로 터져 나오는 각종 비리를 보라. 사이버사령부의 댓글부대로부터 각계에 대한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한 국가권력의 총동원 등 국민을 허탈하게 하는 국정농단의 실상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올 해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현 집권 민주당과 옛 새누리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정치세력의 각축도 점점 본격화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통해 개혁의 고삐를 더욱 틀어쥐려는 여당과 어떻게 해서든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야당들의 힘겨루기와 수 싸움이 본격화되는 형국이다.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선거가 중앙 정치권의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되는 모양새다. 물론, 지방정부 구성은 매우 중요한 선거이고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이 필요한 국가적 상황에서 지방의 혁신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제도의 개혁은 매우 시급하다. 이런 측면에서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중요성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냉정히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지점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적폐청산과 국가 대개혁의 과제는 지속되어야 하는가, 적당이 정쟁의 타협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아직 적폐 청산 작업은 인적 청산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도적 변화와 사회적 양극화 해소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개혁 과제는 본격 시작도 못하고 있다. ‘촛불 민심’에 바탕을 둔 ‘국가 개조’ 사업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적당한 정치적 타협으로 얼버무릴 과제도 아니다. 국민의 준엄한 명령인 것이다. 민주당을 포함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정치권은 민심의 흐름에 대해 오판하면 안 될 것이다. ‘민심은 바다, 정치권은 그 위에 떠 있는 배’라는 말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개혁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사사건건 트집 잡고 흠집 내려는 세력은 결국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진정성 없는 정략적 차원으로 접근해 불철저한 개혁에 머무르려 한다면 현 집권 민주당 역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지금은 ‘적폐 청산’과 ‘국가개조’ 과제를 얼마나 철저하게 실현하는 가가 중요한 시점이다. 국가적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희석시키는 선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방선거가 중앙 정치판의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면, 지방정부를 제대로 이끌 비전과 능력, 경륜은 뒷전으로 밀리고 정당 지지도에 모든 것을 거는 하나마나 한 지방선거가 될 것이다.

평택의 2018년 역시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결과가 지역사회의 향후 4년을 규정할 것이다. 벌써부터 평택시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예상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은 시작되었다. 평택지역사회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 정치와 행정 뿐 아니라 문화 교육 환경 경제 복지 안전 등 사회 각 영역에서 중장기적 전망을 세우고 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하는 지역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역시 사람이 중요하다. 평택의 미래는 평택사람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선출직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자천타전으로 평택시장을 향하여 뛰고 있는 사람들, 시·도의원을 향하여 뛰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능히 감당할만한 분들인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새로운 평택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과 비전을 아직 명확히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특히 시장 선거에 나서는 분들은 평택의 조타수가 되기 위한 통합적 리더십과 정책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선거 이후 지역사회의 역량을 한 데 모아 이끌어 나갈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평택시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지방선거가 되어야 한다. 무술년 새 해가 평택시민에게 풍요로운 결실을 가져다주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김기수 기자  kskim@pt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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