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지역 주민불편 최소화 위해 613억 이상 투입해 기반시설 확충

내년 5월 계획지구해제와 함께 난개발 방지위한 ‘성장관리방안’ 고시

1977년 최초 지정 이후 40년간 사업 난항을 거듭하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거듭 초래했던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연착륙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설명회가 지난 11월 30일 현덕면복지회관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 계획과 함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계획이 발표됐다.

지난 3월 투자유치 실패로 평택호관광단지의 민간투자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평택시는 지구지정 해제에 앞서 경기연구원에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외지역 관리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관광단지 해제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주민 피해 최소화 대책 검토 ▲해제 예정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등을 목표로 진행됐다.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대로라면 40년간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지구로 묶여 있었지만, 평택시 자체개발에는 제외된 현덕면 신왕리·대왕리 일대의 약62만 평이 2018년 5월 해제된다. 또한 613억 원 이상을 투입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확충되는 기반시설에는 평택호 강변도로(493억), 대왕리~신왕리 마을간 도로(86억), 광덕초교~대안4리간 도로(6.8억), 신왕1·2리 하수처리시설(28억), 자전거도로(미정), 농로확포장(미정), 상수도(미정)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주민 숙원사업 추진을 위해 평택시는 2018년 본 예산안에 주요도로 설계비 등 14억 원을 우선 반영했다.

한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왕리·대왕리 일대 관광단지 해제 시점에 맞춰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다. ‘성장관리방안’이란 도시의 미래성장방향을 예측하여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관리방향을 설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유도하는 정책수단을 의미한다. 성장관리방안에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 등에 ▲도로·교통·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건폐율·용적률 등이 필수적으로 담기게 되며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 ▲환경관리계획 및 경관계획 등이 추가적으로 담길 수 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계획으로는 ▲2017년 12월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 착수 ▲2018년 1월 주민설명회 개최 ▲2018년 2월 성장관리방안(안) 마련 ▲2018년 3월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 청취 ▲2018년 4월 관련부서(기관) 협의 ▲2018년 5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 고시 등의 월별 일정이 발표됐다.

더불어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 총괄계획가(MP, Master Planner)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지자체들이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MP제도를 운영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며 “MP제도를 도입하여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현덕면 권관리 지역의 약21만 평(69만 4000㎡)은 평택도시공사를 통해 관광단지 자체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