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s 지역화(localizing SDGs) 추진과정과 원칙 

우리나라 지방정부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이 지역 차원에서 진행하는 SDGs 실행은 대체로 4개 단계를 상정하고 있다. 그것은 이해 당사자 그룹 이외에 이웃, 지역을 포함한 모든 그룹의 관심을 고려하여 맞춤형 메시지를 전달하는 ‘포용적이고 참여적인 과정’. 글로벌 목표 및 세부 목표를 지역의 목표 및 세부 목표로 전환하는 ‘지역 SDGs 의제 설정 과정’. 목표기반(goal-based) 계획을 수립하고 혁신적인 파이낸싱과 실행 메커니즘을 설치하는 ‘SDG 실행 계획 수립 과정’. SDGs 이행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모니터링 및 평가 과정’이다.

이를 보다 구체화화면 현황 진단 → 지속가능 발전 추진 로드맵 작성 → 지속 가능 발전 전담 부서 설치 → 지속 가능 발전 조례 제정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 지속가능 발전 비전과 전략 및 이행 계획 수립 → 지속 가능 발전 지표 개발 → 지속 가능 발전 지표 평가 → 지속 가능 발전 보고서 발간 → 지속 가능 발전 이행 계획 수정·보완 순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지방 차원의 SDGs 설정 원칙을 살펴보면 첫째, 각 지역의 실정과 조건에 맞게 유연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일례로 전담 부서는 자치단체 역량과 조건에 따라 구청장 직속이나 기획 부서에 설치할 수 있으며, 자치구 조례 제정도 지속 가능 발전 기본조례 제정이나 자치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위원회 구성도 기초 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신설하거나 기존 메타거버넌스 기능의 위원회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개편할 수도 있다.

둘째, 지방 차원에서 SDGs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새로운 SDGs 추진 체계에 맞추어 조정해야 한다. 지방 정부의 지속 가능 발전 추진 체계는 추진 기반 마련, 추진 체계 구축, 추진 체계 운영과 평가의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추진 기반 마련 단계에서는 제도와 조직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 정부는 지속가능발전협의체 등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조례를 제정하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실천역량 강화는 모든 단계에서 진행되어야 할 과제로서 공무원 대상 SDGs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 시민 사회와 기업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SDGs 이행 계획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 발전 비전과 이행 계획 수립과 이에 대한 수정·보완이 시행되어야 한다, 지표 개발은 지역 사회 내 다양한 그룹의 참여를 바탕으로, 각 영역의 의견을 수렴 한 후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 최종 지표 안은 20개 내외의 대표 지표의 설정, 대표 지표에 대한 목표 설정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더해 지방정부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국제ᐨ국가ᐨ지역 간 이행 내용을 연계하는 실천 사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SDGs와 세계 인간 정주 의제, 기후 변화 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 등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주요 국제 협약 내용과 지역의 의제 목표 및 실천 사업을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지속 가능 발전 추진 기구 조직 운영 체계를 SDGs 이행 행동 체계로 재정비하는 한편 위 아젠다를 국가ᐨ광역ᐨ기초 간 사업으로 통합적인 연계를 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 기본 계획안 제출 및 조직 개편과 연구반을 가동하고 분야별 논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도시의 특성에 맞는 우선순위와 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지표 설정은 SDGs, 이클레이 8대 과제, 지방의제21 8대 과제를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SDGs, 17개 목표나 하위 목표들을 검토하여 17개 목표 모두를 지방 지속 가능 발전 추진 목표로 설정하고 SDGs 개별 지표들을 함께 적용하면서 추진할 것인지 또는 17개 목표 중 지역의 역량과 조건을 고려하여 핵심적이고 적용 가능한 몇 개의 목표에 집중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지방 지속 가능 발전 추진 체계를 확립하면서 지표까지도 함께 연동하여 전일적인 체계를 만들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창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