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 환경운동연합 공동주최
이런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위한 ‘시민예산학교’가 지난 24일 평택흥사단과 평택환경운동연합 공동 주최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려 참여자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평택시 심광진 예산계 팀장의 강연으로 진행된 예산학교는 예산의 종류와 예산의 원칙, 예산편성절차 등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용어해설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를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했다.
특히 예산편성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함과 아울러 시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친절히 설명했다.
심 예산팀장은 “시민들로부터 흔히 예산을 맘대로 세우는 것 아니냐는 식의 말을 많이 듣는데 이는 큰 오해”라면서 “모든 예산 편성은 법률과 조례에 의거해 예산을 편성하며, 법률과 조례가 없다면 행자부의 지침에 따르며, 이마저도 없다면 별도 지침을 만들어 예산을 편성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산현황을 설명하면서 지방교부세는 평택시가 약680억을 받았는데 경기도에서 제일 많다고 밝혔다.
지자체별 제정자립도 분야의 오해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 심 팀장은 “과거에는 제정자립도를 가지고 지자체를 평가했으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지금은 재정규모를 가지고 지자체 전체살림을 평가 한다”고 말했다.
평택시 채무에 대한 설명도 있었는데, 평택시는 현재 690억의 채무를 지고 있으나 이는 택지개발과 지방공단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채무이며 건전한 채무는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강의를 들은 참가자들은 “좀더 세세한 부분은 파고들지 않았으나 용어해설과 예산계획절차 등을 알아보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소감을 밝혔다.